의료시설 출연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종교법인이 수익사업체인 의료기관을 별도 의료법인으로 독립시키려 한다. 새로 설립되는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의료시설 일체를 출연한다.

종교법인이 수익사업체인 의료기간을 별도로 독립시키기 위해 신설되는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의료법인의 일체를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1. 종교법인이 당해법인의 수익사업체인 의료기관을 별도의 의료법인으로 독립시키기 위해 새로이 설립되는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으로 그 의료시설 일체를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 포함)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이나 그 외의 의료시설 출연에 대하여는 법인세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산입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2. 그 출연행위가 상속세법상 적정한지 여부는 상속세법 제8조의2에 의거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종교법인이 수익사업체인 의료기관의 시설 일체를 신설 의료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회답

1. 종교법인이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체인 의료기관을 별도의 의료법인으로 독립시키기 위해 새로 설립되는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으로 그 의료시설 일체를 출연하는 경우, 출연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 포함)에 속하는 부분은 지정기부금으로 한다. 그 밖의 의료시설 출연은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산입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2. 그 출연행위가 상속세법상 적정한지는 상속세법 제8조의2에 의거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3 (<time datetime="1993-02-15">1993.02.15</time> 회신), "의료시설 출연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