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은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40회신일 1993.02.16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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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2.16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조합이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3155를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3155, 1992.12.1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3155, 1992.12.11

정제 정리

질의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3155, 1992.12.11을 참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3155 주택조합도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인가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40 (<time datetime="1993-02-16">1993.02.16</time> 회신), "주택조합은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3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325)
원 제목: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