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특별소비세 과오납도 환급되나?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를 자진 신고ㆍ납부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됐다. 신고 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었지만 정해진 수정신고기한 안에 수정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수정신고 기한내에 수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오납한 특별소비세의 환급은 불가능함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하여 납세의무자가 확정된 경우 그 신고내용에 대한 누락․오류가 있을 때 국세기본법 제45조에서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통하여 구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사항이 있는 경우 정부는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당해 수정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경정할 사항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의 기한내에 수정신고하지 않았다면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환급은 불가능하며, 특별소비세법도 이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환급할 수 없다.

※ 위의 “수정신고”는 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따라 “정정 등의 청구”로 해석되어야 할 것임.

질의

수정신고기한 안에 수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오납한 특별소비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서 신고 내용에 누락ㆍ오류가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의 수정신고기한 안에 신고해야 하며, 당초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줄이거나 환급세액을 늘리는 사항이 있으면 정부는 조사 결과를 수정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하고 경정할 사항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기한 안에 수정신고하지 않았다면 국세기본법 제51조, 동법시행령 제30조 및 동법 제52조에 따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특별소비세법에도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환급할 수 없습니다.

※ 위의 “수정신고”는 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따라 “정정 등의 청구”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52 (<time datetime="1993-02-16">1993.02.16</time> 회신), "기한 후 특별소비세 과오납도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