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양도자산도 비과세·감면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42회신일 1993.02.1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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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등기 양도자산도 비과세·감면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2.16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이 배제된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이 배제된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자산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785, 1991.03.25)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785, 1991.03.25

정제 정리

질의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는 질의회신문 재일01254-785(1991.03.25)의 내용을 참조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비과세나 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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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42 (<time datetime="1993-02-16">1993.02.16</time> 회신), "미등기 양도자산도 비과세·감면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3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327)
원 제목: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