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251
수입한 경주말을 국내에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경주말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축산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경주말을 국내에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수입 경주말의 국내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축산물의 공급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07,252
빌딩별 관리소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 빌딩관리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각 빌딩 소재지별로 관리소를 두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동 관리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빌딩마다 관리소를 두고 관리용역을 제공할 때 관리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각 빌딩 소재지의 관리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빌딩관리용역업자가 관리소를 두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253
복지기금 기부금은 얼마까지 손금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7.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뒤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254
위탁가공 원자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수출한 원자재를 현지 가공 후 제3국에 수출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 등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붙임으로 국세청과 재무부의 기존 질의회신문 네 건을 제시한다.
107,255
법인세 전액 감면 후 다른 감면도 받을 수 있나?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전액(100％) 감면되는 경우에는, 추가하여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7.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입주기업의 법인세가 전액 감면된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추가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면대상소득의 법인세가 전액 감면되면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추가 적용할 수 없다. 중복 가능한 감면도 감면대상소득의 산출세액 상당액 범위에서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256
생산시설 폐기손실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이 사업의 일부 폐지로 인하여 철거한 기존의 생산시설을 폐기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금액은 폐기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3.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 폐지로 생산시설을 폐기하여 생긴 손실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손실금액은 폐기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질의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107,257
국외 위탁가공 원자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 후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거래의 과세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자재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고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다.
107,258
공통매입세액 안분에서 예정과 확정은 무엇을 뜻하나? 예정은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가액 또는 사용 면적이 실제로 확정될 과세기간에 과세, 면세사업으로부터 발생이 예상되거나 과세, 면세사업으로 사용이 예상되는
부가가치세 - 1993.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예정공급가액·예정사용면적과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예정은 실제 확정될 과세기간에 발생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을 뜻한다. 확정되는 과세기간은 실제 공통사용으로 면세공급가액 또는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이다.
107,259
전기설비 검사대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공사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사가 일반용 및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검사를 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의 정부업무대행단체 해당 여부와 전기설비 검사대가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사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포함되지 않으며 검사대가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일반용 및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검사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7,260
세무조정으로 늘어난 투자세액공제는 어떻게 처리하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투자세액공제 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3.07.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투자세액공제액이 늘어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증액된 투자세액공제에는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2항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26조제3항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261
법인이 부담한 신용카드수수료는 손금인가? 법인이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외상매출금을 당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거 회수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하는 신용카드수수료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대신 부담한 신용카드수수료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이 부담한 해당 수수료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법인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262
한 사업장의 제조업을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어떻게 신고하나? 2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장내 제조업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제조업만 영위함)으로 이전하고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사업장 중 한 곳의 제조업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할 때 신고방법을 물었다. 기존 겸영 사업장과 제조업이 이전되는 사업장 모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전 후 사업장에 대한 신고는 그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263
환경운동연합은 공익성 기부단체인가?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환경운동연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3호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환경운동연합이 공익성 기부단체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묻는다.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따라 등록된 환경운동연합은 해당 적용대상이 아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공익성 기부단체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264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기준시가로 수정할 수 있나? 양도소득에 대한 수정신고는 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서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예정신고를 한 자는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1월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변경은 과세표준 수정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신고서 기재사항의 누락이나 오류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107,265
폐업 사업장의 재고 판매액은 어디에 귀속되나? 하나의 사업장을 폐업하여 재고상품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에, 재고상품의 판매액은 실제로 판매한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 - 1993.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장의 재고상품을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 판매한 경우 수입금액 귀속을 묻는다. 판매액은 폐업한 사업장이 아니라 실제로 판매한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두 사업장을 가진 거주자가 미판매 재고를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이전한 경우이다.
107,266
무상으로 받은 자산과 면제받은 채무는 어떻게 처리하나?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 면제 등에 따른 부채 감소액의 처리를 물었다. 자산은 수증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부채 감소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7,267
직원 주택자금 저리대출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임원 제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2천만 원 한도 내의 금액은 무상으로 대부하는 때에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7.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직원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자금을 대부하면 2천만원 한도는 무상대부도 부인하지 않는다. 한도 외 금액을 특수관계 사용인에게 기준보다 저리로 빌려주면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268
주택을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팔면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토지와 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분할에는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분할에는 하나의 주택을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뿐 아니라 지분 양도도 포함된다.
107,269
공장 이전 감면이 겹치면 선택할 수 있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와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둘 중 하나를 임의 선택적용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7.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관련 조세감면이 동시에 적용될 때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 감면이 두 규정에 동시에 해당하면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사업전환과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은 각각 해당 요건과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270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일까지 한 달을 넘으면 취득시기는? 양도, 취득시기는 원칙적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며, 잔금지급일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
양도소득세 - 1993.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한 달을 초과할 때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잔금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등기접수일까지 한 달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107,271
통상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하는 것이나,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적인 용역 공급에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 교부한다.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7,272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양도세율은 얼마인가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 1993.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적용세율을 물었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부수토지가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이면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대상 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다.
107,273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판정 기준과 자산의 양도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납세의무 유무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107,274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양도소득세 - 1993.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710, 1992.03.20 회신문을 제시했다.
107,275
무상 수증 토지의 취득세도 취득가액인가? 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수증 받은 경우에도 당해자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그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됨
법인세 지방세법 1993.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으로 수증한 자산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비업무용 취득세 중 일반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포함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7,276
공장 이전 전후 다른 업종을 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
양도소득세 - 1993.07.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전후 다른 업종을 영위한 뒤 구공장을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면제 판단이나 요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277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으면 납세관리인을 둬야 하나?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 신청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가 납세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부가
부가가치세 - 1993.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을 때 납세관리인을 선정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납세관리인을 정해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선정 의무자가 납세관리인을 두지 않으면 정부가 납세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07,278
사업인정 지역의 양도세 감면 한도는? 부동산이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감면 요건이나 한도가 기재되지 않았다.
107,279
현물출자 법인 설립에 양도세 면제가 가능한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사업장별 통합 포함)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 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 등 일정 업종의 거주자가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원문 회답은 재일01254-205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07,280
경과조치의 주차장용 토지는 무엇을 뜻하나? 재무부령 제1818호(1990.04.04) 부칙 제4조 제5항의 “주차장용 토지”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1990.04.04 개정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용 토지를 말함
법인세 - 1993.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경과조치에 규정된 주차장용 토지의 의미를 물었다. 주차장용 토지는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각목에 따른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해당 의미는 재무부령 제1818호 부칙의 문언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재무부령 제18조제3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107,281
적법한 분납세액에도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나? 납부불성실 가산세라 함은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 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과소하게 납부하였을 경우에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가산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3.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납한 세액을 과소납부액으로 보아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분납세액은 납부할 세액에 미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가산세는 소득세를 무납부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그 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282
소프트웨어 재허여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미국법인이 국내대리점인 내국법인과 사용권허가계약을 체결한 후 동 대리점은 다시 국내수요자와 소프트웨어에 관한 사용권재허가계약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경우 국내대리점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소프트웨어를 국내대리점이 재허여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국내대리점의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서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비밀보호 의무가 있거나 국내 개발이 어려운 기술수준의 소프트웨어라면 제한세율 15%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283
어떤 분유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가?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분유는 관세율표 제0402호에 해당하는 것과 제1901호에 해당하는 육아용 조제분유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분유의 범위를 물었다. 관세율표 제0402호 물품과 제1901호의 육아용 조제분유가 면제 대상이다. 관세율표상 세분류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에 의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7,284
면세계산서 교부 후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할 수 있나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면세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에 면세계산서를 교부한 뒤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시기 후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회답은 국세청 부가22601-794, 1985.04.30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07,285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은 어느 기간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한 기준시가 결정일로부터 다음번 기준시가의 결정고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의 범위를 물었다.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다음 결정고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한 기준시가의 결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286
비업무용 골프장 관리비용을 손금에 넣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ㆍ유지비ㆍ수선비등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3.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수입금액 미달로 골프장이 비업무용부동산이 된 경우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관리로 생기는 비용과 유지비·수선비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287
근무상 이전 주택의 비과세는 어떻게 확인하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에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
양도소득세 - 1993.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확인서류나 적용 결론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107,288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용지를 양도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동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조세특례 - 1993.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5를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감면요건이나 감면율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다.
107,289
외국법인의 외국항행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상호면세국의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국 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상호면세국 외국법인의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항행용역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290
과세특례자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과세특례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특례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291
공장 이전 감면요건은 어느 날 기준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시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요건 계산의 기준일을 물었다. 국세청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207, 1992.05.18 회신문을 제시했다.
107,292
공동상가 일부를 구성원에게 주면 과세되나? 공동사업자(상가신축판매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상가 중 일부를 그 공동사업자중 일부에게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소유 상가 일부를 공동사업자 중 일부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사안이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293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을 해지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다며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사실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이 문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7,294
검단면 공장의 시화 이전도 세액면제를 받나? 검단면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시화지구로 이전한 때에는,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3.07.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단면 공장을 시화지구로 이전할 때 공장양도차익 면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화지구 이전은 지방이전에 해당하며 일정한 양도기한을 지켜야 면제규정을 적용받는다. 이전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295
1세대 판정에서 세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1세대의 정의 중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임
양도소득세 - 1993.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를 정의할 때 세대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뜻한다. 세부 판단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07,296
본인 소득으로 산 부동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본인의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7.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소득 또는 타인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의 소득으로 취득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지만 타인의 증여로 취득하면 과세된다. 타인의 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상속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297
상환 후 1년 전 우리사주 인출 시 얼마를 추징하나? 세액공제를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한국증권금융(주)에 예탁한 주식을 대여금 총액의 최종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전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7.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상환일부터 1년 전에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추징세액 범위를 물었다. 인출한 금액에 관해 공제한 세액 전액을 추징한다. 여러 기관의 최종상환일이 다르면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1년 경과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2조제4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298
총괄납부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어느 세무서장이 경정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각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정기관이 어디인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경정기관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7,299
증여받은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93.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 평가방법을 묻는다.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07,300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자별로 계산하나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7.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과세할 때 과세가액을 어떤 단위로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과세가액은 증여자별ㆍ수증자별로 계산한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