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351
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 공제할 수 있는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때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시기를 묻는다. 변경일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7,352
건물 과세시가표준액 산정 면적의 범위는?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건물의 경우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정에 포함되는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기존의 두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면적 산정 방식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07,353
건축물이 있는 토지도 국민주택용지 감면을 받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은 양도 당시의 헌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배제됨.
조세특례 - 1993.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를 양도할 때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건축법상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양도에는 해당 면제가 배제된다. 건축물 부수토지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107,354
간이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어떻게 교부해야 하는가? 간이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그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실과 다르게 교부된 간이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간이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세금계산서의 교부 대상과 사실과 다른 교부의 효력을 물었다.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사실과 다르게 교부된 것은 정당한 간이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7,355
아들이 있으면 손자는 증여재산 합산상 상속인인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합산함에 있어서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인 이외의 자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6.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아들과 손자가 있을 때 증여재산 합산상 상속인의 범위를 물었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인 이외의 자에 해당한다.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의 합산 대상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356
증여자산의 취득시기와 물납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증여받은 자산으로 물납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물납허가 통지일임
상속증여세 - 1993.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산의 취득시기와 해당 자산을 물납할 때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고 양도시기는 물납허가 통지일이다. 물납받은 국세의 환급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적용한다.
107,357
주류소매업자끼리 탁주를 사고팔 수 있나? 의제판매업자가 다른 의제판매업자로부터 탁주를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명령사항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며, 다른 의제판매업자는 사업범위를 위반한 것임
기타 - 1993.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의제판매업자가 다른 의제판매업자에게 탁주를 구입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구입자는 명령사항 위반으로 처벌되고 판매자는 사업범위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다. 의제판매업자의 탁주 구입은 제조업자나 도매업자로부터 해야 한다.
107,358
취득 전에 빌린 돈도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가?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됨
상속증여세 - 1993.06.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일 전에 차용한 부채를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방법에 따라 입증된 부채 금액은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된다. 차용 시점이 재산취득일 이전이고 해당 금액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7,359
외국인주주의 주식소각대금은 어떤 소득인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 투자가가 자기소요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액과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93.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인주주에게 지급하는 주식소각대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취득 금액과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가 주식 취득비용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국내원천소득이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첨부된 기 회신문 사본에 제시된 것으로 표시됐다.
107,360
가산할 증여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재산이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3.06.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이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두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속재산과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361
외국법인의 기계설치 기술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국내 사업장이 없는 홍콩, 호주, 일본 법인이 동 법인의 피고용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기계장비 설치에 관련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용역대가는 동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06.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피고용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기계장비 설치 기술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홍콩·일본법인의 대가는 국내 과세되지만 호주법인의 대가는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피고용인의 급여와 체재비는 조세협약상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국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7,362
관광객에게 받은 돈은 수탁비용인가 매출인가? 관광객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관광객으로부터 받아 다시 지급되는 숙박비, 식사비등의 성격인 수탁비용인지 또는 매출액인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3.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객에게 받은 금액이 수탁비용인지 여행사의 매출액인지 물었다. 숙박비·식사비 등으로 다시 지급되는 성격인지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판단한다. 금액의 실제 성격에 따라 수탁비용과 매출액을 구분한다.
107,363
1990년 이전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1990.12.31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종전규정에 의하며 90.12.31까지의 기간 중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 되지 아니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3.06.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신고기간 내 신고한 재산은 종전 규정으로 평가한다. 1990.8.30부터 1990.12.31까지 상속되고 신고되지 않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7,364
신고기한 연장 이자상당액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얻은 외국법인이 신고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신고기한 연장으로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이자상당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연장으로 법인세에 가산해 납부하는 이자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365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이 취득과 동시에 비업무용 부동산등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에 든 차입금 이자가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취득과 동시에 비업무용 부동산 등에 해당하면 그 차입금 이자를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366
기계 일부 교체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이 소유하는 기계장치의 일부를 교체 또는 추가설치 함으로써 당해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그 비용은 당해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함
법인세 - 1993.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일부를 교체하거나 추가 설치한 비용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은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기계장치의 구체적인 기능·용도·구조가 불분명하여 해당 조건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107,367
증권저축을 해지하면 공제세액 전액을 징수하는가? 근로자증권저축을 하는 자가 당해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사망ㆍ해외이주 등을 제외하고는 계약일 이후 공제된 세액 전액을 징수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6.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 계약 해지 시 계약일 이후 공제받은 세액 전액을 징수하는지를 물었다. 사망·해외이주 등 정해진 예외가 아니면 계약일 이후 공제된 세액 전액을 징수한다. 예외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규정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7,368
공정 90%인 건축물 양도도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건물”이라 함은 그 건물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이 가능할 정도로 완성된 것 또는 신축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동산이 되었을 때 즉 지붕과 주위 벽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한 1개의 건축물로서 존
법인세 법인세법 1993.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공정이 90% 진행된 건축물의 양도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건물에 해당하는지는 완성 정도와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형태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본래 용도의 사용수익이 가능하거나 지붕과 주위 벽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369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주면 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발주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로부터 당해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업자가 그 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라도 그 세금계산서는 원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직접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묻는 사안이다. 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원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다. 하도급사업자는 발주자와 공사도급계약을 맺은 원사업자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자이다.
107,370
지점의 사업 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지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의 구분은 당해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당해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이 사업을 개시할 때 사업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사업 구분은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정한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분류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371
기계장치를 반복적으로 단기 대여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시설대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과 다르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기계장치 등을 짧은 기간 동안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기계장치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단기 대여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되는 시설대여업법상 시설대여업과 달리 이러한 단기 대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계장치 등을 짧은 기간 빌려주는 행위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372
공급대가가 아닌 손실보전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요? 세계박람회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손실보전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계박람회로부터 받은 손실보전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손실보전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판단은 해당 금액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라는 데 근거한다.
107,373
설계 자격이 없는 자의 용역도 면세 대상인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ㆍ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설계·제도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이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 용역으로 인정되려면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07,374
무자격자의 설계용역도 면세 범위에 드나?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ㆍ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의 설계용역이 설계제도사업자의 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상 정해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375
출판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출판사에게 출판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출판사에 출판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출판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7,376
기성복 위탁판매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는가? 기성복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기성복을 의류소매업자를 통하여 위탁판매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당해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 수탁자의 사업자등록 번호를 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기성복을 의류소매업자를 통해 위탁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비고란에는 수탁자의 사업자등록 번호를 덧붙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377
본점·지점 자산 매각 장소는 어디인가? 본점과 지점의 고정자산을 매각함과 동시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매각하는 재화의 거래 장소는 매각하는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에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의 고정자산을 매각하며 폐업할 때 재화의 거래장소를 물었다. 재화가 소재하는 본점과 지점에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지점 재화에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되 선의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378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및 등록 전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7,379
농작물 지지대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작물 지지대는 영세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6.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작물 지지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작물 지지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380
휴업 중인 공장도 양도차익 법인세가 면제되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규정은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기계시설의 노후 등으로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중인 공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조세특례 - 1993.06.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 노후화로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 중인 공장에 양도차익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휴업 중인 공장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계속 사업하던 내국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381
지급일 없는 분할 공사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공사가 완료되기 전 대금을 수차례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기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공급시기로 보며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이후에 받기로 한 잔금의 공급시기는 용역제공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완료 전에 지급일을 정하지 않고 여러 차례 받는 공사대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사대금은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용역 완료 후 받는 잔금은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07,382
혼인해 별도세대가 되면 주택 비과세되나요?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女가 혼인으로 인하여 父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별도의 거주지에서 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1세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女명의의 소유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 1993.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와 동일세대이던 여성이 혼인해 별도세대를 구성한 경우 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와 별도 거주지에서 함께 살면 부모의 세대와 별개의 1세대로 본다. 여성 명의 주택이 3년 이상 거주와 5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107,383
해외이민한 세대의 국내 1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등에 따라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국내 1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363, 1991.10.29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07,384
매출할인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하나?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매출할인과 관련하여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거 지급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당해 매출할인의 손금귀속 시기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으로 지급일이 정해진 매출할인의 손금귀속 시기를 물었다. 매출할인은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한다.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385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는 어떻게 정하나?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종료일의 지가는 당해 과세기간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의 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최초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992.12.31의 지가는 1993.01.01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적
기타 - 1993.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종료일 지가의 적용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개시일 지가를 적용한다. 1992.12.31 종료일 지가는 1993.01.01 개별필지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107,386
종업원 체육시설의 인정 면적은? 적용요건 상 종업원이 50인 이하인 경우 코트면적이 970㎡미만의 경우 설치된 면적만을 인정하고, 코트면적이 970m를 초과하는 경우 970㎡ 만을 인정
기타 - 1993.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50인 이하인 경우 체육시설 코트의 기준 면적을 물었다. 코트면적이 970㎡ 미만이면 실제 설치된 면적만 인정한다. 코트면적이 970m를 초과하면 970㎡만 인정한다.
107,387
어린이공원용지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어린이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어린이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의 사용 제한 및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재무부의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할 회신문은 재재산 22601-810, 1991.06.18이다.
107,388
평균지가보다 많이 오른 토지는 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가?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고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지가 상승액에서 다시 당해과세기간의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량비 등을 공제하여 계산함
기타 - 1993.06.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국평균지가 상승률을 초과해 지가가 오른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량비 등을 공제한 토지초과이득이 있어야 과세된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7,389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면 언제 청산되나? 금용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 - 1993.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경우 잔금청산일을 물었다.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이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88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07,390
부불금 상환 중 경개계약하면 양도인가? 연불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부불금상환중에 경개계약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또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불금 상환 중 경개계약으로 넘긴 경우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391
재건축 주택을 이전 소유자에게 팔면 과세되나? 소득세법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연립주택을 재건축해 이전 소유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득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22633-2053을 참조하도록 했다.
107,392
부동산 양도에서 목적물의 인도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2호에서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이라 함은 부동산 양도의 경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함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에서 목적물의 인도기일이 무엇을 뜻하는지 묻는다. 인도기일은 매매계약 후 양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무부 재산22601-1801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07,393
어음으로 잔금을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하는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에는 당해 어음 등의 결제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어음 결제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양도소득세 - 1993.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어음이나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의 양도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어음 등의 결제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결제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107,394
공장 양도 감면세액을 추징하는가? 2년(1993.01.01 이후 양도분은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상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은 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나 다
조세특례 - 1993.06.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양도로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7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추징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존 회신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395
양도·취득 실거래가가 확인되면 이를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3.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때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두 가액을 모두 제출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원칙적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은 기준시가이다.
107,396
실가 양도차익 요건은 어디서 확인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
양도소득세 - 1993.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463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해당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107,397
양도 당시 토지등급 변경 시 기준시가는? 시행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 당시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동된 토지등급으로 하되 배율은 시행일 현재의 토지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양도 당시의 배율로 하
양도소득세 - 1993.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 당시 등급이 변경된 경우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변동된 토지등급을 적용하되 시행일 현재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배율을 양도 당시 배율로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삼01254-28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07,398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
양도소득세 - 1993.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한 경우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107,399
미지급배당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하나? 인정이자 등의 계산은 특수 관계인에게 금전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배당금을 지연 지급한 법인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금을 지연 지급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와 적용 시점을 물었다. 지급 법인에는 과세문제가 없지만 법인주주가 실질적으로 대여한 때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단순한 자금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7,400
상속받은 1주택은 거주 없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주택과 이에 부수
양도소득세 - 1993.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거주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 세대원이 공동 소유해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