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으로 늘어난 투자세액공제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79회신일 1993.07.03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무조정으로 늘어난 투자세액공제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03

증액된 투자세액공제에는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투자세액공제액이 늘어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증액된 투자세액공제에는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2항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결산확정일 이후의 세무조정으로 투자세액공제 금액이 증액되었다.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투자세액공제 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6조 제3항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투자세액공제 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2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투자세액공제 금액이 증액된 경우의 세무처리.

법인세법 제26조 제3항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투자세액공제 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2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79 (1993.07.03 회신), "세무조정으로 늘어난 투자세액공제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33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339)
원 제목: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투자세액공제 금액이 증액 시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