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301
유족급여와 퇴직수당에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퇴직수당은 상속세가 과세되고 부의금은 20만원 미만의 것은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7.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족연금 등과 퇴직수당 및 부의금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유족급여는 산입하지 않지만 퇴직수당 100만원 초과분은 과세되고 부의금 20만원 미만은 과세하지 않는다.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302
명의신탁 해지로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재차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7.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과세와 신탁 해지 후 실소유자 환원의 처리를 물었다. 명의등기 때는 증여로 보지만 신탁 해지로 위탁자 명의에 환원하면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형식적 재판절차를 거친 사실상 증여나 양도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303
전산 저장해도 원본 세금계산서를 보관해야 하나?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므로 전산기록장치에 저장 보관하는 경우라도 그 원본 세금계산서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전산기록장치에 저장하면 원본도 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전산에 저장하더라도 원본 세금계산서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보존기간은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일로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304
상속 후 6개월이 지난 감정가액도 시가인가요?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의 감정가액 또는 보상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7.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의 평가에서 상속개시 후 6개월이 지난 감정가액이나 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의 감정가액 또는 보상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305
2년 전에 받은 처분 잔금도 과세가액에 산입하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므로 재산 처분대금 중 잔금을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전에 수령한 경우
상속증여세 - 1993.07.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처분대금의 잔금을 상속개시일 2년 전에 받은 경우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잔금에는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실은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306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대가에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청소년수련시설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현행 조세감면규제법과 부가가치세법상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은 없음.
부가가치세 - 1993.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과 부가가치세법에는 이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다. 사업자가 시설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 회신이다.
107,307
외국 복합운송주선업체의 국내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국내의 해상운송주선업체가 사업장 없는 외국의 국제복합운송주선업체인 홍콩법인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동 홍콩법인을 대리하여 국내의 화주로부터 운임을 영수하며 송금하는 경우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은
국제조세 - 1993.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국제복합운송주선업체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과세표준은 화주에게 받는 운임 전액이다. 국내 업체가 사업장 없는 홍콩법인과 대리점계약을 맺어 운임을 영수·송금하는 경우이다.
107,308
위탁교육훈련 용역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계약에 의하여 사업 및 경영의 자문, 지도, 조언, 안내 및 위탁교육훈련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및 경영상담업(소득표준율코드번호 : 741490)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인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3.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위탁교육훈련 등의 용역을 제공한 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업 및 경영상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상 용역은 사업·경영의 자문, 지도, 조언, 안내 및 위탁교육훈련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309
공통사용자산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 매입세액의 계산은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예정수입금액 비율 등에 따라 매입
부가가치세 - 1993.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사용자산의 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첨부된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첨부 회신문은 재무부 부가22601-700, 1991.05.31.이다.
107,310
합병존속법인이 잔존감면기간을 승계할 수 있는가? 중소기업이 통합하는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에 대한 감면을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6.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통합 후 존속법인이 잔존감면기간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방식에 따른 중소기업 통합이면 적용받을 수 있으나 해당 질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 통합과 잔존감면기간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311
출연받은 토지를 교육목적으로 팔면 면제되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6.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기본재산인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의 양도이고 교육사업 사용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312
개발 완료 전 완납한 택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개발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토지대금을 완납한 경우 토지의 취득 시기는 당해 택지개발사업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기타 - 1993.06.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 완료 전에 토지대금을 완납한 경우의 취득시기와 가지번 토지의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먼저 사용 가능하면 사용승낙 가능일이다. 지가의 지번 기준이 달라진 경우 종전 토지의 지가총계와 총면적을 기준으로 개시일 지가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7,313
건축물 소실 후 유휴토지 유예기간은 얼마인가? 토지의 취득 후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그 지상건축물이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됨으로 인하여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자진철거 시 1년간)은 유
기타 - 1993.06.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소실·도괴·철거로 유휴토지가 된 경우의 유예기간을 물었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며 자진철거는 1년간이다. 종전 유휴토지 여부와 소실 또는 자진철거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7,314
아파트 연체료와 지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재개발조합이 징수하는 연체료는 수입금액에 포함되며, 재개발조합이 승인기한내에 입주시키지 못하여 입주자에게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993.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받는 연체료와 입주자에게 지급하는 지체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연체료는 조합의 건설업 수입금액에 포함되고 지체상금은 입주자의 기타소득이다. 중도금 지연과 승인기한 내 입주 불이행에 따라 수수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315
이전공장 서류를 빠뜨리면 양도 특례를 받나? 대도시내 구공장의 지방이전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분할 양도하는 경우 공장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전완료보고서와 사업자등록증사본, 이전계획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례를 적용받을
조세특례 - 1993.06.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구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뒤 분할 양도할 때 첨부서류 없이 특례를 적용받는지 묻는다. 공장양도 사업연도에 시행령상 서류를 모두 첨부해 제출한 경우에만 특례를 적용받는다. 지방이전을 완료해 사업을 개시하고 2년 이내에 구공장을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316
점포폐쇄로 통장을 이관하면 새 통장인가? 귀 질의의 경우 증권회사의 점포폐쇄로 인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가입된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이 타 증권회사로 이관되는 경우에는 통장번호가 변경되더라도 1인 1통장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 점포폐쇄로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을 다른 회사에 이관할 때 통장 수를 묻는 사안이다. 다른 증권회사로 이관되어 통장번호가 바뀌어도 1인 1통장으로 볼 수 있다. 증권회사의 점포폐쇄로 인한 이관인 경우에 해당한다.
107,317
서비스업 종업원도 생산직근로자인가?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제조ㆍ광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자로서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3.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업의 종업원들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산직근로자는 제조·광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규정상 근로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318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하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특수 관계인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3.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 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가액을 뜻하며 규모ㆍ위치와 거래시점 간 가격변동 등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319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의 유휴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설치의 전문건설업체가 건설업법의 규정에 따라 보유하는 토지는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에 해당함
기타 - 1993.06.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전문건설업체가 건설업법에 따라 보유하는 토지는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유휴토지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8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7,320
대표이사 변경 시 추계소득을 누구에게 처분하는가?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그 귀속이 불분명한 때에는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3.06.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대표이사가 바뀐 경우 귀속 불분명 익금의 상여처분 방법을 물었다. 귀속이 분명하면 각 대표자에게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재직기간 월수에 따라 안분한다. 사실상의 대표자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대표권과 회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321
과소공제한 임시투자세액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신고 시 공제세액을 과소 공제한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과소공제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국세기본 - 1993.06.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과소공제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소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기한 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다. 다만 공제세액을 과소공제한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322
직원용 합숙소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종업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합숙서용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기타 - 1993.06.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주거용 합숙소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괄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7,323
특수관계자 광고료 지연회수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받을 광고료를 늦게 회수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연회수금액에 적정이자를 받으면 미회수 잔액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수 없다. 소비대차 전환 여부 등은 계약내용과 자금거래 실태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324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06.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 금지 또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1990.12.31 현재 제한이 계속된 종전 제한 토지는 1989.12.31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7,325
공장 이전과 주택용지 감면을 함께 적용하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둘 중 하나만을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6.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양도차익 면제와 국민주택건설용지 특별부가세 면제의 중복 적용을 물었다. 법인세는 공장 이전 규정으로 감면하고 특별부가세는 두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한다.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면서 두 규정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326
통신시설 부속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는가? 한국전기통신공사 소유 토지를 공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통신시설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06.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전기통신공사 소유 통신시설 부속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를 물었다. 공공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한국전기통신공사 소유 토지이며 통신시설의 부속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7,327
사립학교경영자도 기부금 손금산입을 받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영위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기부금 등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고등기술학교를 경영하는 사립학교경영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법인세 - 1993.06.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등기술학교를 경영하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기부금 등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질의의 사립학교경영자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328
결손처분 취소로 체납액이 생기면 완납증명서를 발급하나? 결손처분의 취소를 한 체납액은 당해 결손처분이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에 따라 체납액에 해당하므로 발급일 현재 당해 납세자에 대한 체납액과 징수유예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납세완납증명서의 발급이 불가능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3.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취소로 체납액이 발생한 경우 납세완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발급일 현재 체납액 또는 징수유예액이 있으면 발급할 수 없다. 취소된 체납액은 결손처분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체납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329
창업중소기업이 합병 후에도 잔존기간 감면을 받는가?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이 조세감면 대상기간에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잔존 감면기간에 대한 조세감면을 계속 적용 받을 수 없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구분경리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3.06.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합병한 경우 감면 지속 여부를 물었다. 합병 후 존속법인은 잔존 감면기간의 조세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없다. 따라서 감면사업과 관련한 구분경리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330
토지가치를 높인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골프장용 토지 및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용·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건설공사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건설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331
주택조합 매수 토지도 양도세 감면되나? 주택조합이나 사원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제조업체는 주택건설촉진법 상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수자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양도소득세 - 1993.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수자가 주택조합인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조합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20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07,332
환지로 취득한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도시재개발지구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관리처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이를 환지로 보는 것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양도소득세 - 1993.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원문에 없고 재산01254-1416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107,333
타올찜통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타올찜통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93.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올찜통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타올찜통기는 과세물품이 아니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107,334
자동화설비 시스템 설계용역은 면세되는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하는 '설계제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화설비 시스템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 소비22601-1089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07,335
자가운전보조금과 영업활동비는 어떻게 과세하나? 종업원이 본인의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에 직접사용하고 그 소요경비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중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6.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과 영업사원의 활동비가 근로소득 또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가운전보조금 중 규정 범위 초과액과 일정기간 기준의 정액 영업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증빙이 없는 정액 활동비는 업무 관련성이 서류로 인정되어야 손금이 되며, 실제 활동일수에 따른 실비 교통비는 근로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07,336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면 잔금청산일은 언제인가? 금용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 - 1993.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 잔금청산일을 물었다.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288, 1990.11.21을 제시하였다.
107,337
송화단은 면세되는 1차 가공 식품인가? 오리알등에 알칼리와 염분을 침투시켜 단백질과 지방을 응고 숙성시킨 송화단(피단)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리알을 가공한 송화단 또는 피단이 면세되는 1차 가공 식품인지 물었다. 송화단 또는 피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알칼리와 염분으로 단백질과 지방을 응고·숙성하면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유지되는 1차 가공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7,338
계속 공급하는 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업단지관리공단이 공장용지분양위탁협약에 의하여 공장용지를 분양하여 주고 그 대가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관리비를 받기로 한 경우 동 용역의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6.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지 분양 후 계속 공급하는 관리용역의 공급시기와 관리비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관리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관리비가 토지의 자본적지출이면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7,339
여러 예금상품용 통장의 인지세는 몇 건인가? 여러 종류의 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을 거래할 수 있는 통장은 하나의 통장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1993.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종류의 예금·적금·부금을 거래하는 통장의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해당 통장은 하나의 통장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한다. 인지세법시행령의 통장 수 산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340
계약금 납부 후 분양계약 변경은 양도에 해당하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1993.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대금 불입 중 분양계약을 변경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에 있고 제공된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107,341
카드회원을 모집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신용카드회사의 가입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회사의 가입회원을 모집해 주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입회원 모집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신용카드회사를 위해 가입회원을 모집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342
이전·확장용 신축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 사업장이외의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이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 받는 경우 동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 밖에 이전·확장용 건물을 신축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 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건물 신축이 자기 사업과 관련되는지는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343
점포임차인 지위 양도이익은 과세되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포함)은 기타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의 임차인 지위를 양도해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포함한 경제적 이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증빙에 따라 사실확인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344
부당행위로 부인된 주식 재매각에도 과세되나?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에 따라서 법인의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으로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당해 법인이 소유한 비상장법인 주식의 매각이 부당행위로 부인되어 법인의 소득금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1993.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매각이 부당행위로 부인된 비상장주식을 취득자가 다시 매각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법인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되었더라도 취득자의 주식 매각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7,345
직장 발령으로 이전하면 아파트가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직장 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중 직장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잔금 등을 지급해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직장 발령상의 형편에 따른 세대전원의 거주 이전이어야 한다.
107,346
분양 중 세대가 이전하면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
양도소득세 - 1993.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세대전원과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부득이한 이전 후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107,347
근무상 이사로 3년 미만 거주하면 비과세되나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에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
양도소득세 - 1993.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근무상 사유가 증빙으로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고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07,348
근무 이전 시 거주기간 제한이 면제되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에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
양도소득세 - 1993.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시된 요지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거주기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107,349
항공기용 영상기기는 특소세 대상인가? 귀 질의 물품 VIDEO CASSETTE PLAYER(AG7000-01)와 PROJECTOR(TH-41J나-21W)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기타 - 1993.06.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선 운항 항공기에서 사용할 영상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VIDEO CASSETTE PLAYER와 PROJECTOR는 모두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각 물품은 시행령 별표의 제2종 제11호 가와 제4종 제1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07,350
국가기금 명의의 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는가? 국가가 설치한 기금이 당해 기금명의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1993.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설치한 기금이 기금 명의로 주권 등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양도에 해당한다. 예산회계법에 따라 국가가 설치한 기금이 그 기금 명의로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