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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은 어느 기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은 어느 기간인가?2. 최신 회답1993.07.0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다음 결정고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의 범위를 물었다.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다음 결정고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한 기준시가의 결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867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의 범위를 물었다.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다음 결정고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한 기준시가의 결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삼01254-2224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의 의미와 과세시가표준액의 뜻을 물었다. 그 기간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차기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이다.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1회 인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1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