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묻는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669를 참조하도록 했다.

시장관리 법인이 상인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와 공공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소·경비 등 관리비는 과세되지만 별도 구분해 납입을 대행하는 공공요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비는 명목과 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되며 공공요금은 별도 구분 징수해야 한다.

특별한 설계·지도 자격이 없는 자의 설계용역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무부 소비 22601-1089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개정규정 시행 전에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수표·어음채권도 대손처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시행일 전 이미 6개월이 지난 채권도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별도 재산확인 없이 대손금으로 처리하도록 한 규정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시된 방향은 신고기한 내 사업자가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 세액의 50%를 감면하는 것이다.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건축물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시점을 물었다. 취득 후 1년간 제외하되 1년 내 건축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본다. 후소유자가 1년 내 건축하고 부속토지도 유휴토지가 아니면 전체 기간에 과세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증여받은 농지를 반환하거나 5년 이내 양도할 때 증여세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1년 후 반환·재증여는 별도 증여로 보며, 면제받은 농지를 5년 이내 양도하면 면제세액 등을 징수한다. 농지 양도나 영농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징수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유자가 다른 두 필지 위의 신축건물을 공유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 비율대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건물의 등기 지분과 실제 건축비용 부담비율이 일치해야 한다.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과세된다. 공익사업 출연재산은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동안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 부동산 일부를 문화예술장소로 제공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다른 단체가 전반적인 관리·운영을 맡으면 법인 이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최종 해당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통업무설비 범위에서만 건축 가능한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묻는다. 일반 상업지역에 그런 제한이 있어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유휴토지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규정에 따른다.

• 자동차관리법 제49조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자금을 대여했을 때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 등을 계산한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은 실제로 이자를 수수하는 차입금을 뜻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세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의 수납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수납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이 된다. 증여 당시의 현황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적용한다.

무상수증한 토지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중 일반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환지 등의 정의’ 규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가 대상이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법 시행 전 작성한 과세문서의 금액을 시행 후 증액한 경우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변경 전 계약금액과 증액분의 합계액에 대한 세액에서 종전 납부세액을 차감해 납부한다. 기재방법과 관계없이 인지세법시행령 제12조 및 부칙 3항을 적용한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 (기재금액 변경 시의 세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강공원 청소선에 부착할 선외내연기관의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선외내연기관은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한강공원관리사업소에서 사용할 청소선에 부착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이다.

학교에서 시ㆍ청각 교육용으로 쓰는 천연색텔레비젼의 특별소비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시ㆍ청각 교육용 천연색텔레비젼은 면세대상이 아니다. 교재용 참고용품은 연구ㆍ실험 등의 대상이 되는 교재용 물품을 뜻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8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토지수용에 따른 자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주택 부수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해당 자산의 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외국법인 본사에서 채용돼 국내지점에서 근무한 외국인의 퇴직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국내지점 규정, 국내사업장에도 유효한 본사 규정, 근로기준법 순으로 퇴직금을 손금계상한다. 본사 근무기간분은 국내사업장의 손금이 아니며 국내지점 근무기간분만 안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6항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대보증한 업체의 부도로 잔여공사 등을 수행할 때 손익계산 방법을 물었다. 발생 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고 실제 분배 수익과 부담 비용으로 계산한다. 연대보증법인 간 약정내용에 따라 각 법인에 실제 배분되는 금액을 각각 계상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입주자저축의 통장 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7조제8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범위를 물었다. 종전 회신문 재일01254-58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회신문은 1991.03.06.자 문서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인과 딸이 각각 양도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인이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딸이 양도한 주택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주택 분양대금 납부 중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했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소유 토지에 연립주택 등을 신축해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267, 1991.07.30. 회신문이다.

소리신호를 문자신호로 바꾸어 모니터로 보내는 자막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기능만 갖춘 자막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판단 조건은 소리신호의 문자 변환과 모니터 전송 기능만을 갖춘 경우다.

상가아파트 신축목적으로 토지소유권을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소유권 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원문에는 결론 외에 별도의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사업상의 형편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증빙서류로 사실이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한다.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과 기준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평가규정을 준용한다. 기준시가 평가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범위에서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5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매도인과 매수인이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한다.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문서의 공동작성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국민주택 건설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환급 요건과 사후관리기간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준공하고 준공일부터 3월 이내 신청하면 납부세액을 환급한다. 수용이나 도시계획 등 법률상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3년 이내 건설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감미료와 정수 등이 든 음용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 함유량이 10퍼센트 미만이면 과세대상이다. 판단 기준은 제품 전체가 아니라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 함유량이다.

건축물이 소실·도괴·철거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나대지라도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취득 후 건축물이 소실·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제5항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어떤 날로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고,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이다. 구체적인 양도시기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증빙에 따라 판정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양도시기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증빙에 따라 판정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업·체육시설업·주차장업을 함께 하는 법인의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주차장업이나 체육시설업이 주업이 아니면 해당 토지 또는 부동산은 비업무용이다. 여기서 주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국법인에 상표사용과 기술도입 대가를 구분 없이 지급할 때 소득 구분을 묻는다. 계약의 주된 내용인 상표사용 대가로 보아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제조기술이 상표의 명성과 영업권 유지를 위해 부수적으로 도입된 경우이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적용세율을 물었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수토지는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여야 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양도소득 및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 규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41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일01254-1859가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서류상 양수·양도의 형식을 거쳐 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계획단계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한 뒤 사업을 취소한 경우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출비용은 사업취소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타당성이 없어 사업을 취소한 경우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잉여금처분계산서를 내지 않은 법인세 신고가 적법한지를 묻는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한 계산서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 시 제출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70-500의 참조만 제시한다.

명의신탁재산을 법원 확정판결로 이전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재일01254-215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전근으로 퇴거한 뒤 등기하여 양도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로자가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잔금을 내고 취득한 아파트여야 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대리경작하는 경우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396과 재일01254-1859 회신문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