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건물이 있는 토지도 장기보유 공제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자기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토지로 본다. 지목은 지적법 시행령의 구분에 따르며 제외 토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자기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을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자기 소유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 사안이다.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908, 1990.05.24 회신문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