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명의 재산은 증여로 의제되는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르다. 이후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이다.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1.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그 재산을 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동법 기본통칙 105...32-2의 규정에 따라 그 환원하는 것을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권리의 이전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거친 사실상의 증여 또는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3.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내지 제6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질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의제 적용, 신탁 해지 후 명의 환원 및 증여재산 평가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2.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사실상의 증여 또는 양도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3.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내지 제6항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15 (<time datetime="1993-07-24">1993.07.24</time> 회신), "제3자 명의 재산은 증여로 의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