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도 공공법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206회신일 1993.07.24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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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24

해당 부속병원은 공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이 법인세 과세특례 대상 공공법인인지 묻는다. 해당 부속병원은 공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규정상 공공법인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의과 및 치과대학 부속병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인 간호전문대학이 부속병원을 운영한다.

사립학교법인인 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은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공공법인(의과 및 치과대학 부속병원)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립학교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인 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및 같은법 별표(공공법인의 범위) 제81호에 게기된 공공법인(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 및 치과대학 부속병원)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립학교법인인 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이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공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립학교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인 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및 같은법 별표 제81호의 공공법인인 의과 및 치과대학 부속병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06 (1993.07.24 회신), "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도 공공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2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29)
원 제목: 간호전문대학이 운영하는 부속병원의 공공법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