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골프용구 운반차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322회신일 1993.07.26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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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26

골프카는 구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의 해당 물품에 포함된다.

원동기로 구동하는 골프용구 운반차의 범위에 전동식 등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골프카는 구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의 해당 물품에 포함된다. 전동식도 포함되며 순수 운반용인지 승용 겸용인지와 관계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동기 구동방식의 골프용구 운반차에 관한 질의이다. 관련 회신문으로 재무부 소비22601-1287과 국세청 소비22641-620이 붙임으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골프카는 구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동기구동방식의 골프용구 운반차의 범주에는 전기로 가동하는 것도 포함되고, 그 형태나 용도에 있어서 순수 골프용품 운반용과 승용겸용을 불문함

본문(원문)

수입47200-2387(1993.07.19)호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회신문을 송부하며 재무부 소비22601-712(1990.07.21)호 및 소비22601-1257(1990.12.21)호는 우리청에 접수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붙임:

※재무부 소비22601-1287, 1990.12.21

※국세청 소비22641-620, 1990.05.23

정제 정리

질의

원동기 구동방식의 골프용구 운반차에 전기로 가동하는 차량과 승용 겸용 차량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골프카는 구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3호 가목에 해당합니다. 원동기 구동방식의 골프용구 운반차에는 전기로 가동하는 것도 포함되며, 순수 골프용품 운반용과 승용 겸용을 불문합니다.

※ 재무부 소비22601-1287, 1990.12.21

※ 국세청 소비22641-620, 1990.05.2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비22601-1257 (게시판 미보유)
소비22601-1287 (게시판 미보유)
소비22601-712 (게시판 미보유)
소비22641-620 (게시판 미보유)
수입47200-2387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322 (<time datetime="1993-07-26">1993.07.26</time> 회신), "전동 골프용구 운반차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3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322)
원 제목: 원동기 구동방식의 골프용구 운반차의 범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