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요양으로 이사하면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되려면 세대 전원이 다른시ㆍ읍면으로 퇴거하여야 함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다만, 질병의 요양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질의

질병 요양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회답

1. 1세대가 국내에 주택 하나만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2. 질병 요양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관계 증빙서류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양도일 현재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90 (<time datetime="1993-08-03">1993.08.03</time> 회신), "질병 요양으로 이사하면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