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501
분양 중 이사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
양도소득세 - 1993.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부득이하게 세대전원과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이전 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된다.
106,502
확정판결로 명의신탁을 해지하면 세금이 붙나? 명의신탁 했던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확정판결로 명의신탁 자산을 이전등기할 때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제 명의신탁 자산을 확정판결에 따라 해지하고 이전등기하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06,503
직장발령으로 3년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 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직장 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 - 1993.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장과 동일한 시의 주택이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527, 1991.03.0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06,504
건축주를 변경해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이 배제되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건축허가 및 착공계까지 내고 착공하여 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이를 시행할 수 없어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건축허가 및 착공계가 난 상태에서 건축주 변경을 하고 양도한 토지가 조세
양도소득세 - 1993.08.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건설을 시행하지 못하고 건축주를 변경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 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요건에 해당하면 감면이 배제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해당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6,505
1세대가 보유한 두 주택 중 하나를 팔면 과세되는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
양도소득세 - 1993.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거주 1세대가 보유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105, 1991.04.26 회신문을 제시했다.
106,506
결혼을 위한 거주 이전은 비과세 사유인가? 결혼으로 남편과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기 위해 거주이전한 것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안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으로 새 세대를 구성하려고 거주를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결혼을 위한 세대 구성은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가 양도일 현재 발생하고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 경우라야 관련 비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6,507
부득이한 퇴거 시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3.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비과세된다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1418, 1992.06.10. 회신문에 따른다.
106,508
토지 조성 매입세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나?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수익조건부로 기부채납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조성 등에 대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기부채납하는 건물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조건부 기부채납 때 토지 조성 관련 매입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기부채납하는 건물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 조성 등의 자본적지출과 관련된 불공제매입세액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509
주택신축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법인보유토지의 비업무용해당여부는 토지의 실제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취득한 전과 임야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2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소급해 비업무용으로 보되 신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토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6,510
창호설치공사는 건설업과 제조업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도배 및 실내장식공사, 창호설치공사는 건설업 중 건축마무리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자기가 직접 제조한 창호제품의 설치공사는 제조업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배·실내장식공사와 창호설치공사의 업태·종목 및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도배·실내장식 및 창호설치는 건축마무리공사업이고 직접 제조한 창호의 설치는 제조업이다. 일반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511
장애자의 범위와 증명 방법은 무엇인가? 장애자의 범위는 심신상실자와 정신지체자 자, 청각장애자와 시각장애자 등으로 하며 장애자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판정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의사등으로부터 장애자 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함으로써 입증을 하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8.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장애자의 범위와 장애자임을 입증하는 방법을 물었다. 장애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해당자로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판정을 받은 자이다. 장애자 증명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입증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512
연부연납세액을 기한까지 안 내면 어떻게 되나?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8.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세액을 지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징수와 담보 변경을 물었다. 세무서장은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납세담보 변경은 법정 사유에 해당하고 새 재산이 제외 대상이 아닐 때 승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513
운수법인의 주택 분양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경우에 그 주택과 범위내의 부속 토지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토지와 건물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운수업법인이 주택을 신축·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판매한 주택과 범위 내 부속토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만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과세되며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514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은 얼마나 보존해야 하나? 사업자는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이며 특별히 유효기간을 정한 규정은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와 각종 영수증의 보존기간 및 유효기간을 물었다. 세금계산서 등은 확정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하며 별도의 유효기간 규정은 없다. 공과금·일반영수증의 유효기간과 보존기간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법령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06,515
여러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겹치면 어떻게 적용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등록을 하고 예정 및 확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하며,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과 신고ㆍ납부 의무 및 여러 가산세가 중복될 때의 적용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미등록가산세 적용 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배제하고,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두 불성실가산세의 금액이 같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516
프랑스항만청의 설계도면 대가는 과세되나? 비영리외국법인인 프랑스항만청이 고도의 기술을 사용하여 제작한 설계도면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국 항만청이 설계도면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계도면의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리 외국법인이 고도의 기술로 제작해 내국법인에 제공한 도면의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517
단순 연락사무소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에 해당하나?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판매 업무에 수반하는 상품의 수주나 대금의 영수, 신용조사 및 주문처와의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는 거래장소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지시에 따라 단순 연락업무만 하는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수주·대금 영수·신용조사·연락만 하면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는 거래장소 명의로 발급하고 등록사항 변동 시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518
회사계속 시 중간결정 법인세를 경정하나? 법인이 해산 등기를 하였으나 잔여재산의 분배를 하지 아니하고 상법의 규정에 따라 회사계속등기를 하고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중간 결정한 법인세는 경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 후 잔여재산을 분배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할 때 중간결정 법인세의 경정 여부를 물었다. 청산소득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중간결정한 법인세를 경정한다. 상법에 따라 회사계속등기를 하고 사업을 계속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519
담보로 넘긴 주식도 실질적 양도인가? 주식의 양도가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제공된 것인지 실질적 양도인지의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 1993.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이전이 채무담보 제공인지 실질적 양도인지에 따라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그 구분은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주식 양도의 실제 목적이 채무담보인지 실질적 양도인지가 판단 대상이다.
106,520
건물가액 비율 미달 시 언제까지 제외되는가? 건축물 취득당시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건축물가액이 부속토지가액의 10% 요건을 갖추었으나 10% 기준에 미달하여 유휴 토지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에
기타 - 1993.08.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건축물가액 비율이 10%에 미달한 토지를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는지 묻는다. 미달하게 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며 해당 질의는 1993.12.31까지 과세제외된다. 취득 당시에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10% 요건을 갖췄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6,521
건물 취득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순서로 안분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 - 1993.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취득 관련 매입세액과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이 없으면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 비율의 순서로 안분한다.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가산하거나 공제하여 매입세액을 정산한다.
106,522
하자보증·광고용 추가 제품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보증이나 광고선전을 위해 제품을 추가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광고선전용재화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질의 1은 부가22601-1726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으나 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106,523
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내은행 등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터미널 등 공공장소에 은행과 연결된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설치하여 은행고객들에게 이용하게 하고, 은행과 고객으로부터 그 이용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수수료를 받는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은행업의 범위에 속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국내은행 등이 공동출자한 법인이 은행 연결 기기를 설치해 이용하게 한 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524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비업무용 판정에서 연장되나? 주택신축판매업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건축허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관련규정에 의한 기간에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에 더하여 비업무용부동산 여부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의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간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 안에 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됐다면 그 제한기간을 더해 판정한다. 법인이 해당 기한 내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525
주유소 부속토지는 언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위험물의 저장ㆍ보관 또는 판매를 하는 시설물에 대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 계산은 1천분의 1 이상이면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1993.08.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을 물었다. 건축물 가액의 비율이 부속토지 가액의 1천분의 1 이상이면 유휴토지가 아니다. 주유소 건축물은 위험물을 저장·보관하거나 판매하는 시설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6,526
의무 설치 미술장식품 세액도 건물 매입세액인가? 건축법등에 의하여 신축건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축물부설 미술장식품에(과세되는 것에 한함)에 대한 매입세액은 당해 건물의 매입세액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미술장식품의 매입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과세되는 미술장식품의 매입세액은 해당 건물의 매입세액에 포함한다. 건축법등에 따라 신축건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106,527
세계시장 시황정보 용역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금융ㆍ증권ㆍ상품ㆍ에너지 등의 세계시장에서의 시세변동 및 시황뉴스 등 (정보 및 데이터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계시장의 시세변동과 시황뉴스 등 정보·데이터서비스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금융·증권·상품·에너지 등의 세계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용역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528
차입금 지급이자는 법인세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이 지출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조사 관련 세액 납부를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이 지출하는 차입금 지급이자는 원칙적으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106,529
등록 기술용역사업자의 기술사업은 면세되나? 과학기술처장관에게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용역사업자로서 등록된 사업자가 당해 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기술용역사업자가 기술사업을 영위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과학기술처장관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의 기술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면세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06,530
국외 위탁가공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 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 수출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자재를 무환 수출해 가공한 뒤 제3국으로 재수출하면 원자재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회답 본문에는 재무부의 기존 해석사례만 첨부되어 있다.
106,531
국민주택규모 초과 다세대주택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다세대주택(아파트포함)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의 공급이 과세되는지 묻는다. 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화의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532
건물을 철거한 토지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양도시기 이전에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멸실 등기를 필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함
법인세 소득세법 1993.08.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던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마치면 나대지로 보아 세액의 50%를 감면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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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식사대와 운송비도 과세표준인가?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지급되는 식
부가가치세 - 1993.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여행업자가 관광객에게 받아 지급하는 식사대와 운송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수탁받아 지급하는 식사대와 운송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탁수입이나 수탁경비가 용역대가인지 여부는 거래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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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용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은 예정신고 때 어떻게 나누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동 사용되는 건물의 공통매입세액 예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으로 우선 계산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535
공장양도 면제요건은 왜 3년으로 완화됐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의 요건으로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시공하고 , 그 시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를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도록 그 요건을 완화한 것은 불
조세특례 - 1993.08.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요건을 완화한 입법배경을 물었다. 시공·준공 기한 요건은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준공해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개정 취지는 불필요한 행정간섭을 축소하는 데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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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탱크청소와 보일러세관 용역은 과세되나?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아파트의 물탱크청소 및 보일러세관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제공한 물탱크청소와 보일러세관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아파트에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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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비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관리비를 공동주택 입주자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제세공과금을 대가에 포함시켜 자기계산하에 받지 아니하고, 별도로 부과, 징수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1993.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 대가는 과세되지만 별도로 부과ㆍ징수만 대행한 제세공과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세공과금을 대가에 포함해 자기 계산으로 받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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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지급 약정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등으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이나,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기일 약정이 없는 건설용역과 계속적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속적 용역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고 지급기일 약정 없는 건설공사는 준공검사 완료 때이다. 일부분을 완성해 사용하면 그 부분의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539
건조 홍합 분말은 미가공식료품인가? 건조시킨 홍합(패류)을 분말 상태로 가공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한 홍합을 분말로 가공한 제품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건조 홍합 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조한 패류를 분말 상태로 가공한 제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540
감자 전후 지분율이 같으면 증여의제인가?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자본이 감소된 경우에도 감자 전. 후에 주주별 주식지분비율의 변동이 없는 경우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주식의 소각으로 받는 재산의 가액이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3.08.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소각 후에도 주주별 지분비율이 변하지 않을 때 증여의제와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지분비율 변동이 없으면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취득금액 초과분은 배당으로 본다. 주식 소각으로 받은 재산가액과 해당 주식의 취득 소요금액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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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비율이 1대1이면 청산소득을 계산하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으므로 B, C법인간의 합병 계약내용 등 실제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합병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재질의
법인세 - 1993.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비율을 1대1로 정한 경우 청산소득을 계산하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B법인과 C법인의 실제 합병계약 내용을 구체화하고 합병계약서를 첨부해 재질의해야 한다.
106,542
택시 차고와 자체 정비공장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택시운송사업의 차고용토지와 자체차량만의 수선을 전담하는 차량정비 공장은 특별부가세 면제대상 공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8.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 차고용 토지와 자체 차량 정비공장이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시설은 면제대상 공장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관한 면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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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업 체육시설용 부동산은 취득 때부터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에 착공할 때에는 당해토지를 체육시설 업용 부동산으로 보나, 체육시설 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체육시설 업용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
법인세 - 1993.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체육시설업용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에 착공하면 해당 토지를 체육시설업용 부동산으로 본다. 체육시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보유하면 취득 때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106,544
철거할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상가신축 분양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구입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동 대지 위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경우 당초에 매입한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분양을 위해 매입 후 철거하는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당초 매입한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사서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대지에 새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경우이다.
106,545
진개차 롤러박스의 내용연수는 무엇을 적용하나? 진개 차의 화물칸인 롤러박스는 기구 및 비품 중 용기 및 금고 중 콘테이너의 내용 년 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개차의 화물칸인 롤러박스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롤러박스에는 기구 및 비품 중 콘테이너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가 되는 분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6의 용기 및 금고 항목이다.
106,546
연체이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넣나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및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 1993.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나 연체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1352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해당 기존 회신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06,547
국내기업에 위탁생산하는 법인은 제조업에 해당하는가? 법인이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직접 전과정을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소요되는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제공하고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자기책임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법인세 - 1993.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기업에 제품 제조를 위탁하는 법인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획·원재료 제공·자기명의 제조·자기책임 판매의 네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06,548
전담부서 관리직도 인건비 범위에 포함되나?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서 전담부서직원의 인건비라 함은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을 위한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연구개발 보조행정직원은 포함되나 단순한 관리직 직원은 포함되지
조세특례 - 1993.08.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 인건비에 관리직 직원 인건비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연구개발 보조행정직원은 포함되지만 단순한 관리직 직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기술개발과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을 위한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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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아 건조·냉동한 수산물은 면세되는가? 해삼, 문어, 전복, 새우, 소라 등 수산물을 물에 삶아서 건조하거나 냉동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을 삶아 건조하거나 냉동하여 공급할 때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산물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삼·문어·전복·새우·소라 등을 물에 삶은 뒤 건조하거나 냉동하여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550
간행물과 무관하게 산정한 회비에 대가가 포함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에게 독립된 상품가치가 있는 간행물을 염가 제공하는 경우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회비에 당해 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3.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내국법인이 회원에게 간행물을 염가 제공하며 받은 회비에 간행물 대가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간행물 대가와 직접 관계없이 징수한 회비에는 그 대가가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 매출실적에 비례해 회비를 산정하는 등 실제 징수 방식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