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한 두 필지의 나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질의대상 토지는 지목이 대지인 연접한 두 필지이며 전체 면적은 144.7㎡이다.

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법정 범위 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택지소유상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함)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대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 그 외 지역에 있어서는 264㎡ 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대상 토지의 지목이 대지이고 두 필지가 연접되어 있다면 144.7㎡ 전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질의

공부상 두 필지이나 사실상 한 필지인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 포함)의 나지로서 주택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않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특별시 및 직할시에서는 198㎡, 그 외 지역에서는 264㎡ 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질의대상 토지의 지목이 대지이고 두 필지가 연접되어 있다면 144.7㎡ 전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301 (<time datetime="1993-08-03">1993.08.03</time> 회신), "연접한 두 필지의 나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