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토지의 유휴토지 면적은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324회신일 1993.08.04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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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8.04

각 소유자의 기준면적까지는 제외하고 이를 초과하는 토지면적만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공유로 소유한 토지와 건물에서 유휴토지 해당 면적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각 소유자의 기준면적까지는 제외하고 이를 초과하는 토지면적만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기준면적은 바닥면적 소유지분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을 여러 소유자가 공유하고 있다. 각 소유자의 토지 지분 중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유로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의 경우 각 소유자의 건축물 바닥면적 지분에 용도ㆍ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까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하고 이를 초과하는 토지면적만 유휴토지에 해당됨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유로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의 경우 각 소유자의 건축물 바닥면적 지분에 용도ㆍ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까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하고 이를 초과하는 토지면적만 유휴토지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건물연면적의 소유지분 비율에 의하여 바닥면적의 소유지분을 산출하고 그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기준면적을 산출한 후 토지 소유지분과 비교하여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 유휴토지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유로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의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면적을 어떻게 정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324 (<time datetime="1993-08-04">1993.08.04</time> 회신), "공유 토지의 유휴토지 면적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234)
원 제목: 공유로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의 경우 유휴토지 등의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