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후 대장에 늦게 등재되면 유휴토지인가?

과세기간 중 증축허가를 받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준공됐다.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등재되지 않았다가 이듬해 초 등재됐다.

증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이 사실상 준공된 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고 익년초에 등재된 경우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토지에 의해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하며,

2. 귀 질의와 같이 과세기간 중에 증축허가를 받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준공된 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고 익년초에 등재된 경우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질의

증축허가를 받아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고 이듬해 초 등재된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무허가 건축물은 관계법령상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과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질의의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315 (<time datetime="1993-08-04">1993.08.04</time> 회신), "준공 후 대장에 늦게 등재되면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