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 감면신청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287회신일 1993.08.03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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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8.03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안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기임대주택사업자가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을 신청할 때의 기한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안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액감면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인 주민등록등본과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물대장등본을 첨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받으려면 규정된 서류를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의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세액감면신청서에 첨부하여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4의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사업자가 세액감면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①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② 임대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및 건물대장등본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사업자의 세액감면 신청기한과 첨부서류.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4의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사업자는 임대주택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다음 서류를 세액감면신청서에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①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② 임대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및 건물대장등본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87 (<time datetime="1993-08-03">1993.08.03</time> 회신), "장기임대주택 감면신청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6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644)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세액감면 신청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