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별도 사양이나 조건의 가구를 설치하기로 한 증서가 도급 증서인지를 물었다. 별도 사양 또는 조건의 가구 설치와 대가 지급을 약정한 증서는 도급 증서다. 대체성 있는 규격화 가구를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하는 경우는 도급이 아니다.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정기한 내 신고한 법인의 수정신고와 상여소득 감액 시 원천징수세액 환급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 수정신고는 가능하지만 기한 후 감액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수정신고로 상여소득이 감액되면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소득세는 규정에 따라 환급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발사업 기간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의 과세 여부와 완료시점 판단 방법을 물었다. 개발사업 착수시점부터 완료시점까지의 토지초과이득은 비과세된다. 완료시점 판단이 곤란하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해 처리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990.04.04 개정 전 착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종전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시행 전에 이미 착공하거나 준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전규정으로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 2항에 따른 적용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타인 명의로 예금이나 적금을 한 사실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타인 명의 예·적금의 증여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출자법인의 건설사업 부분을 포괄양수도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의 과세 내용을 물었다. 공사 도급계약과 포괄양수도 계약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건설공사의 포괄양수도 계약서 등을 첨부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자산누락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을 이후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이월익금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전 사업연도에 자산누락으로 익금가산 유보 처분되어 이미 과세된 소득이어야 한다.

•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4호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상 자경농민의 요건을 물었다. 거주지, 나이 및 직접 영농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자경농민에 해당한다.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고 일정 지역에 거주하며 소급하여 2년 이상 직접 영농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과거 매매사실과 임대차계약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6개월 이전 거래가액은 시가로 쓰지 않고, 임대차 재산은 두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비교 대상은 1년 임대료를 100분의 10으로 나눈 금액과 보증금의 합계액 및 법정 평가액이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인력공급회사 파견직원에게 직접 지급한 복리후생적 경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지급액은 인력공급 용역대가에 포함되지만 임의 지급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인력공급업 법인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자가 파견직원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예술가의 원판화와 그 원판으로 복제한 판화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예술창작품인 원판화의 판매는 면제되지만 사업자가 복제한 판화의 공급은 과세된다. 복제한 판화는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판단 근거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88년 1월 1일 개시된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개정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제척기간은 1993년 6월 30일 만료되며 개정 규정은 1990년 7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된다. 이는 개정 국세기본법 부칙에 따라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 결과이다.

한국노동교육원이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 공공단체인지 물었다. 한국노동교육원은 해당 공공단체에 해당한다. 한국노동교육원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라는 점이 근거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잔여토지의 보상가격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보상가격을 시가로 보기 어려운 때에는 관련 상속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상속재산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매도계약 후 평가기준일까지 잔금을 받지 않은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부동산 가액은 매매대금 전액에서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금액이다. 평가기준일 현재 잔금을 영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리스이용자가 시설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것으로 볼 때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고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밝혀 다시 질의해야 한다.

미국법인이 미국에서 제공한 법률자문 용역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해당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용역을 미국 내에서 제공한 경우이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다시 출연하면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직접 출연목적에 쓰지 않고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한 재산가액은 목적 사용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법과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에 부과된 증여세를 그 재산으로 납부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증여세 납부액은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된 특정 출연재산으로 납부하면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9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공사업용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별첨된 두 건의 기존 회신문만 제시하였다. 참조 대상은 1992년 재무부 회신문과 1993년 국세청 회신문이다.

회사정리법에 따라 처분 중인 토지가 유휴토지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는 그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회사정리법에 따라 처분 중인 토지에는 위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모가 생존한 손자를 피상속인이 부양한 경우 미성년자공제 대상인지 등을 물었다. 사실상 부양한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는 대상이나 손자의 부양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1990.12.31 이전 증여는 종전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 전 3년 이내 재산을 합산한다.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폐양초를 원료로 양초를 생산할 때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폐양초를 원료로 양초를 생산하는 경우 해당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정금전신탁 이익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이자소득인 신탁이익을 개인 또는 임의단체가 실지명의로 받으면 25% 세율을 적용한다. 신탁재산의 운용방법과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그 밖의 사항은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 소득세법 제144조제1항제1호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산출방법을 물었다. 이 회신은 동일한 내용에 관해 먼저 회신된 국세청 해석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할 회신은 국세청 재이46014-2376, 1993.08.06.이다.

테니스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테니스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의 용역 공급 규정에 따른 것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중 소유 농지와 농지 소재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지만 종중 소유 대지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대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과세특례자에게서 고철 등 폐자원을 취득하면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과세특례자로부터 취득한 폐자원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3의 적용 여부에 관한 회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시기에 미교부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제1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휴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와 지가 이의절차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부상 소유자에게 과세하되 사실상 소유자가 입증되면 그 소유자에게 과세한다. 개별공시지가 이의는 토지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08월 20일까지 재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상증자에서 발생한 실권주 취득이 직접출자 주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법상 절차에 따라 다른 법인이 실권주를 취득한 경우에도 직접출자해 취득한 주식에 해당한다. 설립 또는 유상증자에 참여해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범위로 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5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기 제품을 종업원 및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에는 참고할 선행 질의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서 교부 기준은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부득이한 사유로 예탁한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공제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인출이라도 규정된 추징사유에 해당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정한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금융(주)에 예탁한 뒤 인출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 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의2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의 납부 장소와 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 소유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하면 토지 등이 사실상 이전된 경우인지 물었다. 공동사업에 출자한 때에는 토지 등이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 해당한다. 출자자산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친족 2인이 공동소유한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묻는다. 수증자 기준 500만원을 각 증여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공제한다. 안분 공제 후 각 금액에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한다.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이외의 여러 친족에게 동시에 증여받을 때 공제 방법을 묻는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500만원을 증여자별로 안분한다. 각 증여재산가액의 비율에 따라 500만원을 나누며, 친족의 범위는 기본통칙에 따른다.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과세 건물 공사가 설계변경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사로 바뀐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이후 공사가 면세 대상이 되더라도 변경 전 공급분은 과세된다.

진입도로를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도로부지와 포장공사를 기부한 가액 상당액은 해당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법인이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81㎡인 1필지의 나지를 주차장용지로 임대한 경우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주차장용지로 임대하는 토지에는 무주택 1가구 나지의 과세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과세 제외는 신축 가능 여부와 지역별 면적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수도료 등 공공요금 관리업무를 위탁회사에서 분리하는 것이 정당한지 물었다. 업무를 분리할지 여부는 사업자가 판단할 사항이다. 해당 위탁회사는 위탁용역수수료를 주된 수입으로 한다.

과세기간 중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후 소유자의 납세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부담특약을 신고해 확인되면 각자 소유기간분을 부담하고, 그렇지 않으면 후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부담특약은 공동작성한 신고서를 후소유자가 08월 25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상속 토지의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법인이 취득한 토지와 건축물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시기 등을 물었다. 건축물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하면 그날부터 비업무용으로 본다. 증가 자본금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규정은 1991.01.01 이후 취득을 위해 지출한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5조 (수시부과시의 산출세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나·다 3자간 건설용역 공급에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내용만으로 답하지 않고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적어 다시 질의하도록 안내했다. 재질의할 때 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직장 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한 경우이다.

자기가 신축한 주택 등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준공검사 전 사용이나 가사용 승인이 있으면 해당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고,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이다.

국내원천 용역대가의 신고자와 지급받는 자의 명의가 다를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대가가 신고자에게 실질 귀속되고 법인세가 이미 신고·납부됐다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지급 전에 소득귀속자가 해당 대가를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해 신고한 경우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59조제7항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8조제1항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00의4조제1항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한 토지에 부과된 개발 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한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유사한 재일01254-411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