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건물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278회신일 1993.08.03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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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타인 건물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8.03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자기 토지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묻는 질의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707, 1992.03.20 회신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기 소유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경우다.

질의요지

자기 소유의 토지위에 타인소유의 건물(주택이외의 무허가 건물은 제외함)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기준 면적 초과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07, 1992.03.2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707, 1992.03.20

정제 정리

질의

자기 소유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합니다.

붙임:

※ 재일01254-707, 1992.03.2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707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78 (<time datetime="1993-08-03">1993.08.03</time> 회신), "타인 건물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6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686)
원 제목: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