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후 건축물이 소실되면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뒤 지상건축물이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되어 종전에 유휴토지가 아니던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게 되었다. 다른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 중이다.

지상건축물이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되기 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토지의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1. 귀 질의 가의 경우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이며 세법상 취득이라 함은 취득원인이나 유상ㆍ무상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귀 질의 나의 경우 지상건축물이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되기 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토지의 취득후 지상건축물이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된 날로부터 2년간(자진철거한 경우에는 1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3. 귀질의 다 및 라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의 100분의 50보다 큰 경우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며

질의

상속 취득의 의미, 취득 후 건축물이 소실ㆍ도괴ㆍ철거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및 공사 중인 건축물의 판단.

회답

1. 상속으로 인한 취득도 세법상 취득이며, 취득은 원인이나 유상ㆍ무상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상건축물이 소실ㆍ도괴ㆍ철거되기 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던 토지가 그 사유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에 따라 그 날부터 2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자진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 적용한다.

3.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의 100분의 50보다 크면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298 (1993.08.03 회신), "취득 후 건축물이 소실되면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