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
연구교수의 추가 연구수당은 근로소득인가? 산학협력단이 연구계약체결의 주체가 되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대학의 연구교수가 기본적인 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과 별도로 연구용역과제를 수주하여 그 대가로 받는 연구수
소득세 소득세법 2018.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교수가 별도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고 받는 연구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연구수당은 연구목적의 고용관계에 따라 받는 대가로서 근로소득이다. 산학협력단이 계약 주체로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고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2
교원의 원고료와 연구비는 어떤 소득인가? 대학 소속 교원이 대학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하나로 교재개발, 기술경영자문 등에 참여하고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관리하는 경우,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원고료, 자문료,
소득세 소득세법 2018.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교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 받는 원고료·자문료·인센티브와 연구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제공과 무관한 원고료 등은 기타소득이고, 연구목적 고용관계에 따른 연구비는 근로소득이다. 대학이 연구주체로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며, 구체적 구분은 고용계약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3
공급받은 자와 지급자가 다르면 현금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하나?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즉, 임대인에게 발급해야 함
소득세 - 2018.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와 대금 지급자가 다를 때 현금영수증 발급 상대방을 묻는 사안이다.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임대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1,004
임원의 주식매각 업무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독립적인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8.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소속 회사 대주주의 지분 매각 작업을 수행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상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고용관계와 용역의 독립성·계속성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5
단독 신고한 공동소유 건물을 공동사업으로 고칠 수 있나? 공동사업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민법상의 조합 및 공동사업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이 영위하는 사업이 이에 속하는 것임
소득세 - 2018.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건물을 단독 임대사업자로 신고한 뒤 공동사업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공동 경영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공동사업이면 소득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손익분배 약정이 없으면 지분비율로 배분하고 각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1,006
원고료와 인세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문예학술에 관한 저술을 계속적직업적으로 하는 저작자가 창작활동을 하고 얻는 원고료, 인세 등은 사업소득에 속하며, 저술을 전문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원고료, 인세는 기타소득에 해당됨
소득세 소득세법 2018.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자가 일시금 원고료나 매달 인세를 받을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적·직업적 저술의 원고료와 인세는 사업소득이고 비전문가의 일시적 수입은 기타소득이다. 저술 활동의 계속성·직업성과 지급의 일시성 여부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7
부동산 정보 제공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부동산중개업자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은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정보제공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 ․ 반복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소득세 소득세법 2018.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개업자에게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고 받은 금품의 소득 및 지급한 대가의 필요경비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 정보 제공은 기타소득이고 계속적·반복적 제공은 사업소득이다. 중개업자가 정보 제공자에게 지급한 대가는 접대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8
공동사업 출자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요?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소득세 - 2018.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출자를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인지 여부는 동업계약 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1,009
공동사업 출자금 차입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소득세 - 2018.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공동임대사업자의 출자금 차입이자를 공동사업장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 출자를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해당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 동업계약 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1,010
부동산 매매소득의 사업성은 어떻게 판단하나? 부동산의 매매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양도의 사업성 여부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성 여부의 판단은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
소득세 - 2018.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의 구분을 물었다. 소득 구분은 해당 양도에 사업성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취득·보유현황, 조성 여부, 양도 규모·횟수·태양·상대방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1,011
기존 건물 철거 시 장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공동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소득세 - 2018.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토지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을 때 기존 건물 장부가액의 처리를 묻는다.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공동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이다.
1,012
이혼 배우자의 퇴직연금일시금은 누구의 소득인가?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제49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은 이혼한 배우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계산시 근속연수는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중 이혼한 배우자가 지급받게
소득세 공무원연금법 2018.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받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소득 구분과 근속연수를 묻는 사안이다. 그 금액은 이혼한 배우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속연수는 적용 조문에 따라 혼인기간 또는 일시금 등의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기간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3
직접 재배한 무의 소득은 비과세되는가? 무를 식품회사에 공급하는 유통업자가 그 무 일부를 직접 재배하여 납품하는 경우 소득법§19①1호의 농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은 비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8.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 유통업자가 무를 직접 재배해 식품업체에 공급할 때 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곡물 등을 제외한 작물 재배소득은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이면 비과세한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4
합격수기와 강연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요? 고시 및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학원에서 고용관계 없는 수강생들에게 법적 지급 의무없이 합격수기나 인터뷰ㆍ강연을 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사례금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18.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이 수강생에게 합격수기 작성이나 인터뷰·강연 대가로 준 금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금품은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한다. 고용관계와 법적 지급 의무 없이 합격수기나 인터뷰·강연의 대가로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5
경찰청 검안 의뢰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의사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경찰청의 의뢰를 받아 부검 및 검안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8.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사가 경찰청 의뢰로 부검·검안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인 보건업 소득에 해당한다. 경찰청의 의뢰를 받아 독립적으로 부검 및 검안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6
직접 어로하지 않아도 농가부업소득인가? 「소득세 법시행령」제9조제1항의 농가부업소득은 어로행위를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전업ㆍ주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8.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 경영자가 직접 어로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농가부업소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직접 어로하지 않아도 해당 사업의 소득금액 합계가 연 3천만원 이하이면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한다. 대상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근해어업 또는 내수면어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7
내부직원의 시험감독 수당은 근로소득인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단법인 △△△△△진흥원의 직원이 해당 진흥원의 정관에 근거한 내부규정에 따라 시험감독 및 시험관리 위원으로 위촉되어
소득세 소득세법 2018.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직원이 시험감독·관리 위원으로 받은 수당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정관에 근거한 내부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받은 수당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8
교회와 대표·주소가 같으면 영수증을 내나? 민간단체가 기부금을 받은 경우로서 대표자 및 주소지가 특정교회와 동일한 경우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5호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단체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8.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와 대표자 및 주소지가 같은 민간단체가 자체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대표자와 주소지가 같더라도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면 자체 명의로 발급할 수 없다. 판단 기준은 해당 민간단체가 법령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9
인적용역 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 사업자는 「소득세법」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18.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인적용역 사업자는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0
공사 피해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 또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
소득세 소득세법 2018.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공사의 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피해보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실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나 사례금이나 조건부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다. 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과 금액 및 상대방과의 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1
폐업 시 감가상각비 이월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소득법§33의2②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던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액 잔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8.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폐업할 때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잔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남은 이월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를 한도 규정에 따라 이월해 필요경비에 산입하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2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거주자 해당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소득세 - 2018.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청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거주기간·직업·국내 가족과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을 고려한다.
1,023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필요경비로 넣나? 거래처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이 파산폐지 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한 것이 공고가 되어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으로 필요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8.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를 묻는다.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결정이 공고되고 필요경비로 계상한 과세기간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대손금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4
주택조합원이 받은 합의금은 어떤 소득인가? 주택 건설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고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시공사와 새로운 주택건설사업자가 기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
소득세 소득세법 2018.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조합원이 시공사와 새 사업자에게서 받은 합의금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사업 협조와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받은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이다. 당초 주택조합에 납입한 분담금은 합의금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25
무보수 기간 급여도 임원 퇴직금 총급여에 포함되는가? 「소득세법」제22조 제3항 규정에 따른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는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소득세법 2018.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 시 무보수 기간의 급여 상당액을 총급여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실제로 지급되지 않고 소득세도 과세되지 않은 급여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는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6
산란계 살처분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축산업자가 산란계를 살처분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은 축산업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가축전염병 예방법 2018.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자가 산란계 살처분으로 받은 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묻는다. 해당 보상금은 축산업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제48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인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7
개업 전 가사용 승용차도 5년 정액상각 대상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의3이 시행되기 전 취득하여 가사용으로 사용하던 승용차를 동조의 시행일 이후 개업하고 업무에 전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의3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8.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 전에 취득해 가사용으로 쓰던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전환한 경우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해당 승용자동차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의3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2008년 취득 후 가사용으로 쓰다가 2017년 개업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8
퇴직금 소송 조정으로 받은 추가금은 어떤 소득인가?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금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추가지급청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원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18.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추가지급청구소송 중 법원 조정에 따라 받은 금원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원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금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퇴직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따른 지급이다.
1,029
잉여전력 현금정산액은 소득세 대상인가? 자가소비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자가소비한 후 남은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송전하는 경우 공급받은 전력과 상계한 후의 잉여전력량에 대해 현금으로 정산받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18.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소비 후 남은 전력의 현금정산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공급받은 전력과 상계한 뒤 잉여전력량에 대해 현금으로 정산받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가소비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남은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송전한 경우이다.
1,030
퇴직금 소송 조정금은 퇴직소득인가?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금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추가지급청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원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18.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추가지급청구소송 중 법원 조정으로 받은 금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은 금원은 퇴직소득이다. 퇴직금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1,031
태양광 지상권 대가는 기타소득인가?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설정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태양광발전사업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소득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8.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가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해당 태양광발전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공익사업 해당 여부는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2
태양광사업 지상권 설정 대가는 기타소득인가?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설정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태양광발전사업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소득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8.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 설정한 지상권의 대가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기타소득 해당 여부는 해당 발전사업이 법률상 공익사업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공익사업 여부는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3
기부금 모금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모금실적 보상금은 기부금 모금과 관련하여 기부금 권유 등 기부금 모금 기여자의 역무의 제공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8.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 모금 기여자에게 지급한 모금실적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보상금은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한다. 기부금 권유 등 모금 기여자가 제공한 역무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4
아파트와 상가 분양은 부동산매매업인가? 같은 지번(주거여건이 같은 단지 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 주거용 건물과 같이 있는 경우 주거용 건물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거용
소득세 - 2018.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와 상가를 함께 신축·분양할 때 사업 전체가 부동산매매업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각각 매매되고 다른 목적 건물면적이 주거용 건물면적의 10% 이하이면 전체를 주거용 건물로 본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같은 지번 또는 주거여건이 같은 단지인지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1,035
손해평가사의 실적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이 있는 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서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는 경우 사업소득
소득세 소득세법 2018.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평가사가 처리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의 소득구분과 세무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소득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를 진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계속적으로 물적시설과 고용인 없이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6
직접 재배한 고추의 가공판매도 농가부업소득인가? 농민이 직접 생산한 고추를 직접 가공하여 만든 고춧가루를 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18.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재배한 고추를 고춧가루로 가공·판매한 소득이 농가부업소득인지 물었다. 고추를 가공해 만든 고춧가루의 판매소득은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2조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7
종중의 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종중이 1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종종의 소득세 납세지는 종중의 대표자의 주소지로 하는 것이며, 이 때 대표자란 적법하게 선출된 실제 대표자를 의미하는 것임
소득세 - 2018.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인 종중의 소득세 납세지를 물었다. 종중의 소득세 납세지는 종중 대표자의 주소지로 한다. 대표자는 적법하게 선출된 실제 대표자를 의미한다.
1,038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해외 급여는 신고해야 하나? 재외 공관 행정직원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비거주자인 경우 해외공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거주자인 경우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국외근로소득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8.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거주자 판정과 해외공관 급여의 국내 납세의무를 물었다. 비거주자의 해당 급여는 국내원천근로소득이 아니며, 거주자는 국외 급여를 포함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거주자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거주자에게 제시된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39
신고보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8.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직자 부조리 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 제공 방식에 따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0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을 법인이 승계하나? 국현물출자 및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은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8.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국고보조금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을 법인이 승계하는지 물었다. 남은 잔액은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전환법인에 이전한 경우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1
정신적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은 과세되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은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18.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라는 금원의 성격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1,042
비거주자 퇴직소득의 연금계좌 지급 특례가 적용되나? 국내법인이 퇴직하는 비거주자에게 퇴직소득을 개인퇴직연금계좌로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46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8.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퇴직소득이 연금계좌로 지급될 때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의 퇴직소득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은 「소득세법」제146조 제2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3
재임용심사권 침해 배상금도 과세되나? 임용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심사신청권의 침해를 이유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2018.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임용심사신청권 침해를 이유로 받은 손해배상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 제외에 관한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44
다른 종교단체가 준 소득도 종교인소득인가? 종교관련종사자가 자신이 속하지 아니한 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26호의 종교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8.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외 종교단체에서 받은 소득이 종교인소득인지 물었다. 본인이 소속되지 않은 종교단체에서 받은 소득은 종교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소득이 기타소득이면 받은 금액의 70%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으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045
법정 범위를 넘은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현실적인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금액인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2018.07.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법정 지원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한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현실적·정신적 피해의 전보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사례금은 기타소득이 될 수 있다. 수수 동기와 실질적 목적, 당사자 관계 및 금액 규모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6
온라인 게임 목표 달성금은 어떤 상금인가? 게임 프로그램 참가자 중 일정한 목표를 달성한 참가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금전 일체는「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호의 상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참가자들 사이의 경쟁없이 일정한 목표의 달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상금은
소득세 소득세법 2018.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게임 참가자가 목표 달성으로 받는 금전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적용을 물었다. 목표 달성자에게만 주는 금전은 상금이나 순위 경쟁 대회의 상금 및 부상은 아니다. 참가자 사이의 경쟁 없이 일정한 목표 달성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7
상품매매 중개업은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가? 개인을 위하여 상품매매를 중개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매 및 상품중개업(46) 또는 상품중개업(4610)으로서 도매 및 소매업(46)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18.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을 위한 상품매매 중개업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도매 및 소매업에 해당한다. 상품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상품중개업으로 분류한다.
1,048
미국 체류 중 국내 주소가 있으면 거주자인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8.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에 거주하면서 국내 주소가 있는 개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한・미 양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면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9
배우자 업무로 1년 출국해도 거주자인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8.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소와 사업장이 있는 자가 배우자 업무로 동반 출국한 경우 거주자인지를 물었다. 국내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고 재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0
환매권 상실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환매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의 환매권 통지 불이행으로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당해 토지소유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소득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8.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 통지 불이행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법원판결에 따라 받은 해당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의 통지 불이행으로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해진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