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은 누가 신청해야 하나?

거주자가 관련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다. 이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이다.

거주자가 공공사업용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사업시행자가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1. 귀 질의중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은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1232, 1992.05.1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거주자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 사업용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양도자의 감면신청은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1232, 1992.05.19

질의

1.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2. 공공사업용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의 감면을 받으려면 누가 신청해야 하는지.

회답

1.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은 질의회신문(재일01254-1232, 1992.05.19)을 참조.

2. 거주자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 공공사업시행자가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함. 이때 양도자는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도 됨.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372 (<time datetime="1993-12-09">1993.12.09</time>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은 누가 신청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