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도로를 지자체에 기부하면 토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866회신일 1993.12.0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파트 도로를 지자체에 기부하면 토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08

기부토지가액은 해당 아파트 단지의 매출원가로 계상한다.

아파트 단지의 진입도로와 단지 내 도로를 지자체에 기부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기부토지가액은 해당 아파트 단지의 매출원가로 계상한다. 그 매출원가는 아파트 단지의 분양수입금액에 대응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아파트 신축단지의 진입도로와 단지 내 도로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했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 신축단지의 진입도로 및 단지 내 도로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의 기부토지가액은 당해 아파트 단지의 분양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매출원가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 신축단지의 진입도로 및 단지내 도로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의 기부토지가액은 당해 아파트 단지의 분양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매출원가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신축단지의 진입도로 및 단지 내 도로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토지가액의 처리.

회답

기부토지가액은 해당 아파트 단지의 분양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매출원가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66 (<time datetime="1993-12-08">1993.12.08</time> 회신), "아파트 도로를 지자체에 기부하면 토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555)
원 제목: 주택신축판매업 영위 법인이 아파트 신축단지의 진입도로 및 단지 내 도로를 지자체에 기부하는 경우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