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임가공 수출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가?

법인이 제품 생산을 다른 계약사업체에 맡긴 뒤 이를 인수하여 시장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한다.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 하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국내업체인 경우에 한함)에 제공하여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면 제조업에 해당함.

1. 귀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업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기준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다음의 4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 음

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등) 하고

나.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국내업체인 경우에 한함)에 제공하여

다.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라.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

2. 귀 법인의 업태가 위 조건에 적합하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중소기업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위탁 임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의 업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9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기준으로 판정하며, 다음 네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제조업에 해당한다.

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나. 자기 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며, 국내업체인 경우에 한하고

다.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라.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한다.

2. 위 조건에 적합하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같은법 제15조의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69 (<time datetime="1993-12-08">1993.12.08</time> 회신), "위탁 임가공 수출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