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법인 기술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은?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전기제품 제조 관련 설계도면과 고도의 기술을 제공받았다. 내국법인은 그 제공 대가를 독일법인에 지급한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고도의 기술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으로서 조세조약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함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전기제품 제조와 관련한 설계도면 및 고도의 기술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독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 및 동 협약 의정서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어 동 협약 제12조 제2항 (a)호의 규정에 따라 대가지급시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한다.

질의

국내 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에 설계도면과 고도의 기술 제공 대가를 지급할 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

회답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전기제품 제조와 관련한 설계도면 및 고도의 기술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독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 및 동 협약 의정서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어 동 협약 제12조 제2항 (a)호의 규정에 따라 대가지급시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610 (<time datetime="1993-12-08">1993.12.08</time> 회신), "독일법인 기술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