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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2. 최신 회답1994.03.16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4.03.16
등록사업자는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조업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등록사업자는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실제 공급받지 않은 자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4.03.16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98
제조업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등록사업자는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실제 공급받지 않은 자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3.12.08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872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 공제 및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완성도지급기준이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계약금은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0.06.16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754
사업양도로 법인 전환한 경우 기계구입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법정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르고 세금계산서도 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3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