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토지의 현물출자로 지분이 바뀌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390회신일 1993.12.1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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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10

공동사업자 사이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지분 변동이 있으면 과세된다.

공동 매입한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지분이 변동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사이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지분 변동이 있으면 과세된다. 과세 판단의 핵심은 현물출자로 공동사업자 간 지분이 변동했는지 여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들이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한 뒤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했다. 그 과정에서 공동사업자 간 자산 지분이 변동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자간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지분변동이 있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자간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지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으로 매입한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자산 지분이 변동된 경우 과세 여부.

회답

거주자가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지분 변동이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2서1863 심판결정
2012.06.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439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390 (<time datetime="1993-12-10">1993.12.10</time> 회신), "공동 토지의 현물출자로 지분이 바뀌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1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118)
원 제목: 공동으로 매입한 토지를 현물 출자하여 자산의 지분변동이 있는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