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간 중 산 체비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토지구획정리사업기간에 체비지를 매입했으나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토지를 사용하지 못했다.

토지구획정리사업기간에 매입한 체비지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기간에 매입한 체비지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이때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환지처분공고일)전에 부지조성공사 및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 시설이 완료되어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입니다.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토지관할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기간에 매입한 체비지를 사업 미완료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의 취득시기.

회답

1. 구획정리사업 공사완료 공고일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를 적용한다.

2.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을 적용한다. 그 전에 기반시설이 완료되고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으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로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363 (<time datetime="1993-12-09">1993.12.09</time> 회신), "사업기간 중 산 체비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