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051
승차권 재사용만으로 매출누락을 단정할 수 있나? 시외버스운송 사업법인이 승차권을 승객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누락될 소지는 있으나 반드시 누락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매출누락 여부는 구체적인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외버스운송 법인이 승차권을 재사용하면 매출액 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매출액이 누락될 소지는 있으나 재사용 사실만으로 반드시 누락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매출누락 여부는 구체적인 증거로 확인해야 한다.
101,052
과세·면세 겸업자는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나?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 개발과 컴퓨터주변기기 판매를 겸업할 때 사업자등록 및 개발용역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겸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되 별도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는다.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첨부된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01,053
수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 종합한도는 얼마인가?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인 경우 과세기간별로 1억 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며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종전 감면율(
양도소득세 - 1994.07.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된 지역 안의 수용 토지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물었다. 1992.12.31 이전 고시된 토지는 과세기간별 1억원 한도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가 수용되면 종전 감면율과 3억원 한도를 적용한다.
101,054
6월 지난 부도 어음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대손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도발생일은 당해 어음별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증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수표나 어음상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묻는다.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해당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어음별로 은행의 부도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055
기술사 단체의 기술용역은 면세되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 1994.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 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요지는 일정 요건의 단체가 해당 기술용역을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미신고 시 과세된다는 것이다. 본문은 구체적 회답 대신 재소비46074-151, 1994.06.29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01,056
법인전환 자산 이전은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이를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되는 법인에 양도하여 법인전환을 하였을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과정에서 자산과 권리·의무를 이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나머지 권리·의무를 신설법인에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자산만 출자한 뒤 상당기간 후 잔여재산을 양도하면 각 이전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1,057
법인격 없는 단체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단체의 중요한 업무활동 등이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하며 단체의 법률효과가 단체에 귀속할 것, 재산ㆍ부채 등이 당해 단체에 총유로 귀속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4.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가 기타단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조직, 정관, 법률효과의 귀속 및 재산·부채의 총유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중요 업무가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특정 구성원에게 권리·재산이 귀속되지 않아야 한다.
101,058
미등기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토지는 무엇인가요? 법인이 취득에 관한 등기를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중 미등기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미등기양도 제외토지 등 이라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9 및 통칙 7-2-11...59의4에 게기한 것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미등기 양도한 토지 중 미등기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미등기양도 제외토지는 법인세법시행령과 기본통칙에 열거된 토지를 말한다. 법인세법 제59조의4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범위가 쟁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059
무주택사용인 주택자금 대부는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부속토지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2천만원을 한도로 함)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 및 부속토지의 취득·임차 자금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자금을 2천만원 한도로 대부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속연수와 무관하나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세대주가 아닌 사용인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1,060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수용 토지는 감면되나? 공공사업에 필요한토지 또는 건물로서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ㆍ건물이 같은법에 따른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양도소득세 - 1994.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지역 내 토지 수용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1992년 말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의 토지·건물 수용소득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01,061
근무상 세대 전원이 이주하면 거주 없이도 비과세되나? 근무 상 형편 등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뒤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유로 퇴거한 뒤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062
공유부동산 임대 시 등록과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자기지분상당의 부동산을 임대 등의 경우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부동산 임대 등의 사업자등록과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지분별로 구분해 사용·수익하며 자기 지분을 임대하면 공유자별로 등록한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 없으면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01,063
미등기 청약아파트 상속 시 소유주택으로 보나? 아파트청약에 의하여 당첨된 아파트가 잔금청산 등을 하지 못하여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당해 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판정 시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양도소득세 - 1994.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치르지 못한 청약아파트를 상속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을 물었다. 취득시기 전 상속된 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 후 잔금을 청산해 소유권을 취득하면 상속인별로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정한다.
101,064
부속토지 기준면적의 용적률은 무엇을 따르나?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용적율에 대하여 건축법에서 도시계획관계법령등에 의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도시계획관계법령들에 규정된 용적율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 시 적용할 용적률을 묻는다. 건축법이 도시계획관계법령 등에 따르도록 한 경우 그 관계법령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이는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065
건물 기준시가는 어느 조정지침으로 계산하나? 당해자산에 대한 기준시가는 취득당시 및 양도 당시에 각각 시행되는 내무부 제정 건물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지침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기준시가 계산에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지침을 물었다.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에 각각 시행된 지침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내무부 제정 건물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지침이 계산 기준이다.
101,066
판결 후 제척기간이 지난 새 부과처분이 가능한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행정소송에 의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을 이행키 위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제척기간 경과후 소송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새로운 부과처분을
국세기본 - 1994.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소송 판결 후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필요한 부과처분의 범위를 물었다. 쟁송의 판결 또는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이 아니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확정일부터 1년 내 청구인을 위한 경정결정 등 필요한 처분에 한해 적용된다.
101,067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사면 부인되는가? 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 1994.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법인 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산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초과 매입과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가 조건이다.
101,068
퇴직으로 장기저축을 중도해지하면 세액을 추징하는가? 근로자장기저축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부득이한 사유(퇴직 등)로 인하여 당해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7.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으로 근로자장기저축을 3년 전에 해지할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근로자장기저축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의 해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5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1,069
축산법인의 목장용부동산은 언제 업무용인가?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목장용부동산으로서 당해사업연도의 매월중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두수에 축사 및 부대시설과 초지 또는 사료포의 기준면적의 합계액을 곱한 면적이내의 면적은 업무용에 해당되는 것
법인세 - 1994.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 주업법인의 목장용부동산을 업무용으로 보는 범위와 사육두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고사육두수 평균에 시설과 초지 또는 사료포의 기준면적 합계를 곱한 범위는 업무용이다. 일부 부동산을 임차해도 매월 최고사육두수는 법인이 보유한 전체 사육두수로 계산한다.
101,070
집진장치 없는 제습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제습기가 미세한 먼지, 티끌 및 세균 등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집진장치가 없는 것으로서 단순히 제습 및 음이온 방출기능만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94.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진장치 없이 제습과 음이온 방출 기능만 있는 제습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조건의 제습기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니다. 미세한 먼지·티끌·세균 등 분진을 제거하는 집진장치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 판단이다.
101,071
재개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새로운 주택이 재개발사업인가가 난 주택인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4.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재개발사업인가가 난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 주택으로 이사하면 양도소득이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406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01,072
증여받은 주택의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범위
양도소득세 - 1994.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을 사유로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 한 주택만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한 주택 등이 비과세 대상이다. 증여받은 주택의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등기일부터 기산한다.
101,073
미납세반출절차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는가? 수탁제조한 과세물품을 미납세반출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위탁자에게 반출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과 함께 소정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기타 - 1994.07.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 제조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절차 없이 반출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미납세반출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미납세액과 소정의 가산세를 징수한다. 수탁자는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하거나 정해진 미납세반출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01,074
아파트를 교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교환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의 실질귀속자에게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를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와 양도소득금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교환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쓰되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101,075
양도차익 계산의 과세요건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 판단방법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01,076
세무조정으로 늘어난 감면세액에 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감면세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결산확정시 당해법인이 고의 또는 허위로 감면세액을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조세특례 - 1994.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확정 후 세무조정으로 감면세액이 증가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만 고의 또는 허위로 감면세액을 과소계상했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고의·허위 여부는 관계 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01,077
법인의 무자격 설계제도용역은 면세인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이 없는 법인의 설계제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의 독립적 용역은 면세지만 무자격 법인의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1,078
먼저 만든 통장 잔액이 없으면 후순위 통장도 우대되나? 세금우대 소액채권저축통장을 개설한 후 저축원금을 모두 인출하면서 저축계약의 해지를 아니하여 예탁금이용료가 입금된 경우 계속 유효한 세금우대통장에 해당되므로 나중 개설한 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조세특례 - 1994.07.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먼저 개설한 세금우대통장의 원금을 모두 인출한 뒤 새 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먼저 만든 통장이 계속 유효하므로 나중에 개설한 통장에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다. 저축계약을 해지하지 않았고 예탁금이용료가 입금된 점이 판단의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079
새 주택 이사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전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4.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취득해 거주를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이 양도 당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세부 내용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31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01,080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4.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종전주택이 양도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31, 1992.09.01을 참조하도록 했다.
101,081
사업상 이전 시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나?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주민등록표등록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
양도소득세 - 1994.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 거주기간 제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568, 1990.12.19 회신문을 제시했다.
101,082
주민등록 없이 실제 3년 거주해도 비과세되는가? 거주기간 계산은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사실상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때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해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거주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083
주식계약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양도・양수한 자산이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증빙제시가액과 회신가액이 불일치하거나 거래상대방이 회신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4.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922, 1991.07.06이 제시되었으나 그 내용은 본문에 없다.
101,084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떤 가액을 적용하는가? 개인이 법인과의 거래인 경우에도 소득세법상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개인과 법인의 거래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1,085
임대건물을 매매업자에게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부동산 매매용건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을 부동산매매업자에게 매매용으로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 관련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086
법인 장부를 5년만 보관해도 되나? 장부 및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는 상법상 10년간 보존해야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시 주요
국세기본 - 1994.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장부를 5년간 보관한 뒤 폐기할 경우 세법상 문제가 있는지를 물었다. 장부와 증빙서류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까지 보관해야 한다. 중요서류의 상법상 보존기간과 상속세·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모두 10년이며 해당 자료는 주요 증빙이 된다.
101,087
명의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 양도 시 과세관계를 물었다.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면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국내 1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088
송금 대행 협회에도 대리납부의무가 있나? 대리납부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당해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함)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대리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인 것
부가가치세 - 1994.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방송사의 송금을 대행하는 협회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협회가 단순한 송금업무대행자라면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협회가 용역 공급받는 자인지 대행자인지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01,089
두 필지를 공유등기하면 양도로 보나?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 경우 소유자 공유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이며 각 필지별로 계산하여 공유 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양도소득세 - 1994.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필지의 면적을 합산해 공유로 등기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공유 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각 필지별로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01,090
승인된 준공일까지 아파트를 못 지으면 추징되나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건설하여야만 하므로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함.
법인세 - 1994.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건설하지 못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의 준공일까지 아파트를 건설해야 한다. 이 요건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 건설에 적용된다.
101,091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환급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건축한 경우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 시 환급세액의 계산은 당해양도 토지 면적에 대한 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안분하여 환
양도소득세 - 1994.07.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건축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전체 양도토지 면적에 대한 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적의 비율로 안분해 환급세액을 계산한다. 취득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건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092
구 공장가액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이전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구 공장가액의 계산 기준일을 물었다. 양도소득 납세의무와 관련된 세법의 해석·적용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01,093
구공장 양도 후 언제까지 신공장을 취득해야 하는가? 구 공장을 양도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에 의한 세액을 감면 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4.07.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 후 신공장을 취득·개시할 때 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면 감면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취득 및 사업개시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094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면 과세되나? 당해 토지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4.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라도 분할하여 양도하면 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두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01,095
1958년 양도 가옥의 이전등기에 과세되나?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 1994.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58년에 실질적으로 양도한 가옥을 이전등기할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확정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부과 가능 기간은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101,096
폐기물에서 나온 재활용품은 면세인가?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나오는 재활용품을 그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 위 재활용품으로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부수되어 나온 재활용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재활용품을 그대로 공급하면 면세이나 이를 이용해 과세 재화를 제조·공급하면 과세된다. 면세는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나오는 재활용품의 공급에 한정된다.
101,097
폐비철금속류도 재활용폐자원에 포함되나? 폐비철금속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됨
조세특례 - 1994.07.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비철금속류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폐비철금속류는 해당 범위에 포함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5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098
전세금으로 받은 임대료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으로 받는 경우에만 세금계산서교부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 대가를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으로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물었다. 대가를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으로 받는 경우에만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면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099
과소 적립금을 수정신고 때 추가할 수 있나?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초 신고시에는 미달하게 적립하였으나, 수정신고 기간 내에 과소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이에 대한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달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수정신고 기간에 추가 적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소적립금을 추가 적립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해 수정신고하면 적법한 적립금으로 본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기간 내에 추가 적립과 서류 첨부를 마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101,100
1991년 양도한 매립지 소득은 감면되는가?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1991년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4.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립하여 취득한 매립지를 1991년에 양도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