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된 주택건설 감면세액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받은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거나 정해진 국민주택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다. 감면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내국법인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주택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세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1. 내국법인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제6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같은법 시행령 같은조 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같은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고,

2.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 또는 준공검사서상의 국민주택비율이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제4항의 국민주택비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세액을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3. 상기 1, 2의 경우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납부하는 세액은 법인세법 제1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질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액을 추징당하는 경우 해당 세액을 토지원가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내국법인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제6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같은법 시행령 같은조 제7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같은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 상당액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2.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 또는 준공검사서상의 국민주택비율이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제4항의 국민주택비율에 미달하면 그 부분에 대한 세액을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징수합니다.

3. 위 1, 2의 경우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납부하는 세액은 법인세법 제16조제3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26 (<time datetime="1994-07-15">1994.07.15</time> 회신), "추징된 주택건설 감면세액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