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류장 지정 후 취득한 토지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자동차정류장 시설 지정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지정고시 후 취득한 질의 토지는 사용 제한에 따른 유휴토지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취득 후 제한된 토지여야 한다.

여객자동차 정류장 지정 후 취득한 토지가 유휴토지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지정된 뒤 취득한 토지에는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 후 지정되어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고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와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