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는 언제 비업무용 부동산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74회신일 1994.07.1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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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립지는 언제 비업무용 부동산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7.19

소유권 취득일부터 4년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4년 경과일부터 비업무용으로 본다.

법인이 매립공사로 취득한 매립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단 시기를 물었다. 소유권 취득일부터 4년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4년 경과일부터 비업무용으로 본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법인이 취득한 매립지에 관한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매립지를 취득했다. 해당 매립지를 소유권 취득일부터 4년 동안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로서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일부터 4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4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로서 당해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4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그 4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로 취득한 매립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단 시기.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로서, 해당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4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은 그 4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74 (1994.07.19 회신), "매립지는 언제 비업무용 부동산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29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292)
원 제목: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