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201
토지·건물 안분액을 준공 후 다시 정산할 수 있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기타 구축물을 포함)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며, 이 경우 추후 건
부가가치세 - 1994.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할 때 당초 안분액을 준공 후 장부가액 비례액으로 정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건물분은 과세되며, 불분명한 가액은 관련 회신문에 따라 안분한다. 안분 근거 계약서는 토지와 건물을 매매하기로 당사자들이 작성한 실제계약서이다.
101,202
중간지급조건부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 시 대가의 각 부분을 반기로 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금도 대가의 각 부분에 포함되며 등록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203
주택 신축판매 후 자투리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에 주택을 신축판매 후 자투리 토지를 보유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도 취득 후 2년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부동산의 취득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판매 후 남은 자투리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의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취득 후 2년 이내 공사를 착공하고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되며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01,204
판매법인 광고비 부담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제조법인이 생산한 의약품을 특수관계있는 판매법인에게 전량납품함에 있어 광고선전물 제작비용을 약정에 의하여 제조법인이 전액부담하는 경우로서 납품가액이 제조원가 등에 적정이윤을 가산한 금액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
법인세 법인세법 1994.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판매법인의 광고선전물 제작비를 전액 부담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납품가액에 제작비를 포함한 원가와 적정이윤이 반영되면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약정과 납품가액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205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특정업무 전산화과정에서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해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대상이며, 전산조직을 완성하여 이용고객으로부터 받는 전산조직운영용역 제공대가는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94.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직접적인 결론 없이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293, 1991.03.13이 제시됐다.
101,206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면세인가? 특정업무 전산화과정에서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해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대상이며, 전산조직을 완성하여 이용고객으로부터 받는 전산조직운영용역 제공대가는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94.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293, 1991.03.13 회신문을 제시했다.
101,207
자산 일부를 달리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자산 및 부채의 일부를 양도하지 아니하거나, 양도대상 목적물을 각각 다른 시기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제외하고 1994.04.25 이후 양도ㆍ양수하는 분
부가가치세 - 1994.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부채 일부를 넘기지 않거나 목적물을 다른 시기에 넘길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그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제외하고 1994.04.25 이후 양도·양수하는 분은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101,208
용도를 바꾼 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오피스텔신축용으로 인가받은 토지를 취득 후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이 불가능하여 유예기간 내에 사무실용도로 건축허가를 변경 후 건설에 착공 시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 조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신축용 토지 취득 후 사무실용으로 용도를 바꾼 경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묻는다. 유예기간 안에 건축허가를 변경하고 착공했다면 해당 시행규칙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관계법령에 따라 오피스텔 건축이 불가능해 사무실용으로 허가를 변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209
터미널용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여객자동차터미널법 및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1994.07.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화물터미널용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면허·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 사용하지 않거나 그 자에게 임대한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직접 이용 토지에는 관련 법률과 시행령의 유휴토지 판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1,210
신규 면세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하나? 신규로 면세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사업자별로 사업장마다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94.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면세사업자의 등록 의무와 사업 종류 변경 시 정정 절차를 물었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자별로 사업장마다 등록하고 사업 종류가 바뀌면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211
시청 매점의 재화·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청 매점에 부가가치세 납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212
상가번영회의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자치적으로 상가를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상가번영회의 상가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4.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번영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부가1265.1-1766, 1984.08.22.을 제시했다.
101,213
등록 업종 일부를 폐지하면 정정신고해야 하나?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벌을 할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7.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으로 등록한 뒤 소매업만 하는 경우 등록 정정과 처벌 여부를 물었다. 사업 종류 일부를 폐지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 도매업과 소매업의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214
임차인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는 신고해야 하나? 부동산임대자가 임차자의 사용전력료를 전력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전력을 실지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임대자가 교부받았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이 자기 명의로 받은 임차인 전기요금의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임대인은 수취·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만 해당 전력공급의 과세표준 신고의무는 없다. 신고의무가 없는 금액은 한계세액공제액 산식의 공급가액에서도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1,215
어느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재화를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장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며 실제 공급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재화를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216
부동산 매매가 장기할부조건이 되려면?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장기할부 조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로부터 최종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고 계약금을 포함하여 3회 이상 분할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부동산 양도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기준과 적용시기를 물었다.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고 계약금을 포함해 3회 이상 분할 지급하는 매매가 장기할부조건이다. 개정 규정은 1994.01.0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질의 사례 중 사례(3)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217
간부사원 생명보험 해지손실은 손금인가?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당해법인으로 하여 가입한 간부사원에 대한 생명보험을 중도에 해지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납입보험료와 해지환급금과의 차액)은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간부사원의 생명보험을 중도 해지해 생긴 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납입보험료와 해지환급금의 차액은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해당 생명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101,218
합동건축이 가능해도 사용제한 토지인가?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토지로서 단독건축은 할 수 없으나, 그와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
기타 건축법 1994.07.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설계구역에서 단독건축은 불가능하지만 합동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인접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할 수 있다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사한 확정판결도 지목·취득시기·이용현황 등이 다른 모든 토지소유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1,219
도시설계지구 토지는 유휴토지로 어떻게 판정하나?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어 도시설계에 적합하게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건축이 허가되는 당해 토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기타 건축법 1994.07.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설계에 맞게 건축해야 하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사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가 아니며 사실상 현황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일반인의 통행을 위해 설치한 폭 6m 사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1,220
신용장 사후 개설 시 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자가 당해월 중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 합계액으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4.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이 사후 개설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발행 방법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01,221
두 적립금을 동시에 쌓을 때 무엇을 우선하나? 직전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함에 따라 당해사업연도에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는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금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동시에 적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우선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 적립금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동시에 적립할 때 우선순위를 물었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먼저 적립하여야 한다. 직전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 부족으로 준비금 적립금을 당해사업연도에 추가 적립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구법인세시행령 제8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자동 해소 실패)
101,222
공동사업자 변경 시 등록증을 정정하는가? 공동사업자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변경·탈퇴·추가 시 사업자등록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일부 구성원이 변경 또는 탈퇴하거나 새 구성원이 추가되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한다. 허가증 사본과 변경내용 입증서류 및 변경된 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신고한다.
101,223
식품이 든 장난감은 수입·판매 때 각각 부가가치세가 붙나? 가공된 식품(쵸코계란)이 내장된 장난감(완구)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 시와 국내에 공급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식품이 내장된 장난감을 수입해 국내 판매할 때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해당 장난감은 수입 시와 국내 공급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가공된 식품인 쵸코계란이 장난감에 내장된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224
부자 공동사업을 자녀 단독으로 바꾸면 증여인가? 부자가 공동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자 단독사업체로 전환하는 경우 부의 지분에 해당하는 사업체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위의 사업체 재산에는 기 과세된 금액 및 지출이 입증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영업권을 포
상속증여세 - 1994.07.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자가 운영하던 공동사업체를 자녀 단독사업체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의 지분에 해당하는 영업권 포함 사업체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미 과세·신고된 소득이나 재산 등으로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225
토지·건물 공급가액을 장부가액으로 안분하나? 토지와 그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장부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 계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양가액(부가가치세포함)
= 건물의 공급가액 (과세표준) 의 산식에
부가가치세 - 1994.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장부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다고 회답했다. 관련 질의회신문 부가22601-786 등 세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101,226
창업 특례와 제조업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창업중소기업으로서의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중에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도 적용받게 되는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고 난 후의 잔여 산출세액이 있을때에만 그 적용
조세특례 - 1994.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기간에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창업중소기업 특례 적용 후 잔여 산출세액이 있을 때만 임시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하다.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자동 해소 실패)
101,227
증여세 면제농지 가액도 무신고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의 가액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7.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과세표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면제대상 농지가액은 해당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대상 농지가액에 관한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적용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228
별도 계약한 내부시설 대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내부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판매계약과 별도로 내부시설을 설치하고 받은 대가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부가22601-1197, 1992.07.30.만 붙임 자료로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1,229
재건축 상가 일반분양 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재건축조합에서 신축한 상가를 일반분양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분양소득금액은 조합원이외의 입주자에게 분양하는 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토지가액과 그 건축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4.07.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 상가를 일반분양할 때 소득세 과세방법과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일반분양에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며 수입금액에서 대응하는 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조합원 배분 상가는 사업 계속 목적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고, 단체 과세는 이익분배 약정 여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1,230
증여 농지의 면제세액은 언제 추징되나? 농지를 증여받은 자경농민이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증여세 - 1994.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액의 추징 사유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개별 사안의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01,231
이혼 재산분할은 언제 증여에 해당하나?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6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1994.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결혼연수에 600만원을 곱한 금액과 1억원의 합계를 초과하면 증여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01,232
주택과 축사를 함께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주택과 축사의 정착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의 면적을 안분계산한 후 토지 중 축사부속토지와 축사는 과세하고 주택부분은 비과세 함.
양도소득세 - 1994.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축사가 있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축사와 축사부속토지는 과세하고 주택부분은 비과세한다. 주택과 축사의 정착면적을 기준으로 토지 면적을 안분계산한다.
101,233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은 어떤 공시지가로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에 적용되는 양도가액은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4.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에 적용되는 양도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평가 조건이나 예외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1,234
신축주택 취득 전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멸실한 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신축 중인 주택 외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235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는 얼마인가?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는 일억 원임.
양도소득세 - 1994.07.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에 적용되는 종합한도를 묻는다.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는 1억원이다.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236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보는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었음이 확인되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경정조사에 의거 그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통보한 경우에는 그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양도당시
국세기본 - 1994.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조사로 정정 통보된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시가 적용을 물었다. 질의 1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고 질의 2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처리한다. 본문은 질의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종전 회신문의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
101,237
새 주택 이전 후 종전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 시기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이고, 취득일이후부터 6월 이내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 이전하는 경우에 종전 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94.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으로 새 아파트를 취득해 이전하고 종전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아파트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고 새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분양처분 고시가 있은 다음날이다.
101,238
처분재산의 용도가 불명하면 산입되는가?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상속증여세 - 1994.07.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한 상속재산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재산 종류별 처분액이 1억원 이상이고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용도 불명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239
부부가 동시에 사망하면 주택공제를 각각 받는가? 부부가 각각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다가 동일자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상속받는 주택인 때에는 각 피상속인 별로 그 주택의 가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7.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주택을 가진 부부가 같은 날 동시에 사망한 경우 주택상속공제 방법을 물었다. 요건에 맞는 상속 주택은 각 피상속인별로 주택 가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상속받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240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을 돌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타인명의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
상속증여세 - 1994.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위탁자 명의에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이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101,241
명의수탁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상속세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서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상속증여세 - 1994.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수탁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속재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상속세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과세된다.
101,242
면세사업자가 과세 재화도 공급하면 신고하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및 부가가치세의 거래 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 1994.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교부 및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가 적용된다.
101,243
동생의 배우자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세액이 감면되나? 농지 등을 1991년12월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1996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생의 배우자는 형제자매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증
상속증여세 - 1994.07.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생의 배우자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자경농민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동생의 배우자는 형제자매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판단 기준은 조세감면규제법상 형제자매 해당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244
재개발 토지의 체비지 충당은 양도인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7.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구역의 토지가 체비지로 충당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바뀌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1,245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수용 토지는 감면되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로서 사업인정고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물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양도소득세 - 1994.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지역 내 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인용된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1,246
대추즙과 대추주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대추즙(엑기스)과 대추주스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수입 시와 국내 판매 시에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추즙과 대추주스의 수입 및 국내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두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수입과 국내 판매 모두 과세된다. 반면 관세율표 0208호의 식용 개구리다리는 미가공식료품이므로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1,247
5kg씩 포장한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상태로 공급가능 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김치의 공급 시 단순히 일시적으로 운반의 편의목적만을 위하여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94.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가공공장에서 김치를 5kg씩 포장해 플라스틱 박스로 보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 가능한 포장은 과세되고 운반 편의용 포장은 면세된다. 회답 본문은 부가46015-628, 1994.03.31.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01,248
근무상 임차주택 거주기간도 합산되나?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해 주태에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퇴거해 임차주택에 살다가 재전입한 경우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정해진 경우 임차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하지만, 해당 질의는 그 경우가 아니어서 과세대상이다. 세대 전원이 퇴거한 뒤 다른 주택 취득 없이 당초 주택에 재전입해 거주하다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249
공장 선양도 후 신공장 개시 시 면제되나? 1994.01.01 현재 대도시내 내국법인이 대도시안의 공장을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의 기간중에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방에서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
조세특례 - 1994.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먼저 양도한 뒤 지방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할 때 법인세 등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양도하고 3년 이내 신공장을 준공·개시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공장부지로 사용하지 않은 임야는 면제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01,250
결손으로 못 받은 기술개발비 세액공제를 이월할 수 있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발생하였으나 당해사업연도의 결손으로 인하여 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으로 공제받지 못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의 이월 여부를 물었다.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에 따른 공제액이며 같은 법 제89조 제1항이 근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