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은 국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46523-408회신일 1994.07.16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네덜란드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은 국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7.16

해당 주식을 국외에서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이 국내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식을 국외에서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국외에서 양도했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국외에서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국외에서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 양도소득은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국외에서 양도하여 얻은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회답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408 (<time datetime="1994-07-16">1994.07.16</time> 회신), "네덜란드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은 국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753)
원 제목: 조세조약에 의하여 거주지국에서 과세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