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51
국유재산 토지대부계약서에 인지세가 붙나? 국유재산(토지)대부계약서는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기타 인지세법 1994.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재산인 토지의 대부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한다.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152
교회가 증여받은 임야를 기도원에 쓰면 과세되나?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본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공익사업은 그 출연 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당해 공익사업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상속증여세 - 1994.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증여받은 임야를 기도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공익사업은 재산 사용계획과 진도 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1,153
판매 후 단가 감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판매한 제품의 단가를 새로운 사정의 발생으로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접대비 또는 판매부대비등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한 제품의 단가를 새로운 사정으로 소급 감액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감액 사유에 따라 접대비 또는 판매부대비 등으로 처리한다. 당초 단가 결정근거와 소급 정정 사유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101,154
탁주 공동면허는 누구에게 부여할 수 있나? 공동면허 중 탁주의 경우에는 주세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구역이 시ㆍ군의 행정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 시ㆍ군내의 기 탁주제조면허를 받은 자에 한하여 공동면허를 부여할 수 있음.
기타 주세법 199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탁주에 관한 공동면허를 부여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동일 시·군 내에서 이미 탁주제조면허를 받은 자에게만 공동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 탁주의 공급구역이 시·군의 행정구역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155
취득금액 환산식의 분모는 무엇인가요? 취득금액 환산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 양도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을 분모로 함
양도소득세 - 1994.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금액을 환산할 때 산식의 분모에 적용할 금액을 물었다. 해당 질의에서는 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을 분모로 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계산 조건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01,156
직원 기숙사용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양도소득세 - 1994.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기숙사용으로 산 주택이나 아파트에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726, 1990.05.04.를 제시했다.
101,157
위탁받은 노상주차장 운영은 과세되는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상 주차장에 대한 유지, 보수 등의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4.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위탁받아 노상주차장업을 영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원문에 없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01,158
점포가 딸린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 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나 동일지번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상 주택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다른 용도 면적 이하이면 나머지 건물은 주택이 아니다. 주택은 주거용으로 상용하는 건물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159
판매용 미분양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는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한 미분양 주택은 재고자산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 사업의 폐업으로 인하여 미분양 주택을 간주매출 계상한 후 이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보유한 미분양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의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 계속 중인 재고자산은 제외하지만 폐업 후 간주매출 계상해 보유하면 소유주택으로 본다.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사업 계속 여부와 비과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160
판매용 미분양주택도 1세대1주택 수에 포함되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한 미분양 주택은 재고자산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사업의 폐업으로 인하여 미분양 주택을 간주매출 계상한 후 이를 보유시에는 1세대1주택 판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보유한 미분양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판매목적 재고주택은 제외하지만 폐업으로 간주매출 계상한 뒤 보유하면 소유주택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사업이 계속되는 경우의 비과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161
다른 주택과 겹친 기간은 보유기간에서 제외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3년거주, 5년보유의 판정시 당해 주택 보유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었던 경우에도 다른 주택과 중복기간을 제외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주택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 1994.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다른 주택과 중복된 기간을 보유기간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중복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일46014-1293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01,162
완공 전 조합주택 입주권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조합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후 조합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아파트 입주권 매매대금의 청산일이고 사업계획승인일을 취득시기로 실거래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7.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으로 얻은 조합주택 취득 권리를 완공 전에 양도할 때 취득·양도시기를 묻는다. 입주권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 사업계획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실지거래금액으로 계산한다. 질의 2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 후 해당 조합주택에 입주하여 사용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163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잔금지금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으로 하며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01,164
1세대 3주택을 순서대로 팔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나머지 1주택도 일세대 일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보유한 3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마지막 1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1,165
개인 운수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운수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운수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을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개인 운수업자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구체적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도급계약서 등 계약내용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166
연립주택 재건축 분양과 공사대가는 과세되나? 연립주택의 소유자들과 주택건설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종전의 연립주택건물을 철거한 후 국민주택 규모이상의 주택을 재건축하여 종전의 연립주택소유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서 당해주택을 종전의 연립주택소유자에게 분양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립주택을 재건축해 기존 소유자와 일반인에게 분양하고 토지로 공사대금을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소유자 분양은 비과세지만 일반인 분양과 국민주택규모 초과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로 받은 공사대금의 과세표준은 공급한 용역의 시가다.
근거 법령·조문
101,167
취득 후 1년 안에 판 부동산은 어떤 가액으로 과세하나?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01,168
실지양도가액보다 큰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양도소득세 - 1994.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1세대 1주택 여부는 실질 보유여부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70-198, 1993.02.01 회신문을 제시했다.
101,169
양도·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94.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와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을 때 적용방법을 물었다.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에 따른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2023 회신문을 참조한다.
101,170
시가 운영하는 공무원매점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무원매점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면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171
순자산가액의 장부가액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나? 순자산가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액 계산에 적용할 장부가액의 기준일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그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172
소유 토지에 주택을 지어 팔면 어떤 소득인가?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에 연립주택 등을 신축해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해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173
새 주택 취득 뒤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4.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 이전과 종전주택 양도의 기한 등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양도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양도해야 한다.
101,174
견인업무 보조금은 익금에 해당하나? 불법주ㆍ정차에 대한 견인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법인이 관할시로부터 견인비용 외에 재정적자의 보조 등으로 지급받는 보조금은 법인의 각사업 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견인업무 수탁법인이 견인비용 외에 받은 재정적자 보조금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관할시로부터 지급받은 해당 보조금은 익금에 해당한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으로 처리한다.
101,175
교환한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결정하나, 일천 구백 구십년 구월 일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환산한 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교환 시 양도ㆍ취득가액 계산과 징수유예 여부를 물었다. 양도ㆍ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정하며 1990.09.01 이전 취득 토지는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176
특수작물의 원재료 사용 시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소유의 농경지에서 생산한 특수작물의 원재료 사용비율이 100분의50이상인 경우 수입금액은 원재료가 투입된 제품의 판매금액에서 동 제품의 제조비용중 원재료로 사용한 특수작물의 취득비용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
법인세 지방세법 199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농경지의 특수작물을 제품 원재료로 50% 이상 사용할 때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품 판매금액에 제조비용 중 특수작물 취득 제비용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지방세법상 특수작물의 원재료 사용비율이 100분의5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177
분할 수령한 부동산 대금은 장기할부조건인가?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금을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금을 분할 수령할 때 장기할부조건과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3회 이상 분할하고 첫회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이다. 손익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르고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는 첫회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178
법인에 자산을 팔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는 법인과의 거래라 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법인에 양도할 때 양도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법인과의 거래라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179
분양 중 이전한 아파트는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
양도소득세 - 1994.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하게 세대전원과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잔금을 지급해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에는 이러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101,180
부락 부동산의 신탁해지 등기는 양도인가? 부락 소유의 부동산을 부락민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부락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4.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락민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부락 명의로 이전등기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명의신탁을 해지해 부락 명의로 이전등기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부락 소유 부동산을 부락민에게 명의신탁했던 경우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101,181
Loop형 가스공급관의 감가상각은 언제 시작하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법인의 상호유기적으로 연결차단되는 Loop형 가스공급관에 대한 감가상각은 준공검사를 완료후 가스공급을 위한 배관공사의 구간별로 최초로 가스공급이 되는 날부터 감각상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4.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oop형 가스공급관의 감가상각 개시일을 묻는다. 구간별로 최초 가스공급이 이루어지는 날부터 감가상각할 수 있다. 해당 구간의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여야 한다.
101,182
착오 등기를 바로잡으면 양도소득세가 붙나? 당초 착오로 등기된 소유권을 정정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등기된 소유권을 정정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착오로 등기된 소유권의 정정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제로 착오 등기 정정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01,183
공동소유 공장의 양도세 감면 지분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공장을 취득하여 가동하였으나 그 중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후 이를 양도한 때에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지분만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공장을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뒤 양도할 때 감면 범위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의 지분만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 5년 이상 계속 가동하고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184
잘못된 공시지가가 정정되면 양도세도 고칠 수 있는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었음이 확인되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경정조사에 의거 그 개별공시지가를 정정 통보한 경우에는 그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양도당시 기준시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어 정정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보고 수정신고할 수 있다. 수정 범위의 신고 가산세는 면제되고 납부 관련 가산세는 50% 상당액이 경감된다.
근거 법령·조문
101,185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는 누구의 거주를 산입하는가? 거주기간은 당해주택 소유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거주하는 기간만을 산입함
양도소득세 - 1994.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와 거주기간 산입 범위를 물었다. 질의 1과 교환부동산 전체는 과세 대상이다. 거주기간에는 주택 소유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거주한 기간만 산입한다.
101,186
개별 수임하는 합동사무소도 공동사업자인가? 법무사 등이 합동사무소로 등록하였으나 업무수임계약을 개별적으로 체결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4.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동사무소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수임하고 소득을 처리할 때 공동사업자인지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수임계약을 개별 체결하고 그 업무의 소득도 개별 처리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1,187
교육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와 법인세는 면제되나?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를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기본재산이 수익사업용에 공하던 고정자산(부동산)의 경우 그 양
법인세 농어촌특별세법 1994.07.0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육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되지만 수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차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세액면제신청서를 적법하게 제출하고 양도금액을 3년 이내 교육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188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정상가액으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상가액이라 함은 수증 받은 날 현재의 시가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타인에게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토지 양도 시 불분명한 취득가액의 산정을 물었다. 무상수증 자산은 받은 날의 정상가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불분명한 토지 취득가액은 산식으로 환산한다. 정상가액은 수증일 현재 시가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른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189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의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주금납입일(주금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는 그 교부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7.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 평가차액 계산에서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의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금납입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납입일 전에 실권주 재배정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받으면 그 교부일의 다음날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1,190
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박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인 선박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재산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4.07.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박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통상 평가액과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쓰고, 복수 감정가액은 최고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191
자동차수리업은 중소기업 해당 업종인가? 자동차수리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해당업종”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해당사업의 업종”으로는 볼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7.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수리업을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업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자동차수리업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업종으로 볼 수 없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해당업종에는 규정되어 있어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1,192
신주인수권 포기자가 여럿이면 증여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계산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포기한 자 1인별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7.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의제가액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별로 각각 계산한다. 과세표준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193
증여자가 대신 낸 증여세도 증여인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는 증여에 해당되나,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증여세를 면제함
상속증여세 - 1994.07.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의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대신 납부는 증여지만 법정 사유와 면제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면제한다. 증여재산 처분대금으로 납부했는지는 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194
출연 후 공익사업 이사가 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나? 출연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출연시점 이후에 출연받은 공익사업의 이사로 되어 있는 때에는 상속세 부과시점에 그 상속인이 이사직에서 퇴임하였더라도 당해 출연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7.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출연 후 공익사업의 이사가 된 경우 출연재산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출연한 상속인이 출연 후 공익사업의 이사가 되었다면 해당 출연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상속세 부과시점에 그 상속인이 이사직에서 퇴임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195
상속재산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 상속재산을 평가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시가로 보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상속증여세 - 1994.07.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 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되어 확인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지가하락이나 감가 등으로 시가 인정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면 예외이며 감정평가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1,196
상속 후 매매·증여로 취득해도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매매나 증여로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취득 등기의 원인이 매매 또는 증여인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101,197
복지법인의 장기사용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당해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4.07.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장기간 직접 사용한 토지의 협의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하고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198
부동산 매매수입은 언제 귀속되는가? 수입시기는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며, 이전에 입주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주일 또는 사용일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 귀속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수입시기이다. 그보다 먼저 입주하거나 사용하면 입주일 또는 사용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199
협의분할 형식의 상속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동상속인이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 날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뒤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한 것이 증여인지 물었다. 같은 날 이루어진 사실상 민법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이 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날 특정 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등기한 경우이다.
101,200
공동사용 항공권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항공권 판매자와 항공운송용역 제공자가 다른 경우 당해 항공사간에 운송용역의 대가 및 항공권 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이를 정산ㆍ확정하는 등 항공권 공동사용에 따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에서 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4.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자와 운송용역 제공자가 다른 공동사용 항공권의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을 물었다. 운송대가와 판매수수료의 세금계산서는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에서 수수한다. 항공권 공동사용 업무를 정산ㆍ확정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