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계획 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64회신일 1994.07.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개발계획 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7.15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외의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개발·재건축계획 수립과 인허가 추진 등 자문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외의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두 번째 질의는 법인의 영업 적법성, 대표자의 건축사 여부와 등록·허가 등을 보완해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인적용역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게기하는 인적용역. (가)변호사업ㆍ해사보좌인업ㆍ공증인업ㆍ집달관업ㆍ변리사업ㆍ법무사업 또는 행정서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나)공인회계사업ㆍ세무사업ㆍ평가인업ㆍ통관업(항만운송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운수 및 창고업을 제외한다)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다)기술사업ㆍ건축사업ㆍ도선사업ㆍ설계제도사업ㆍ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라)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 (마)상담소ㆍ직업소개소ㆍ신용조사업등을 경영하는자가 공급하는 용역 (바)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사)개ㆍ닭ㆍ말등 가축 기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의료법」에 따른 접골사(接骨士), 침사(鍼士), 구사(灸士)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축토업은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사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개발 재건축계획수립, 인허가업무 추진, 기타자문용역을 설계사무소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축토업은 건축토법 제19조 (업무내용)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사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개발 재건축계획수립, 인허가업무 추진, 기타자문용역을 설계사무소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질의2항은 아래 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 건축사법상 귀 법인의 영업형태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그 근거 여부)

- 귀 법인의 대표자가 건축사인지 여부.

- 귀 법인이 건축업무 주관관청에 등록, 허가, 인가 등을 받았는지 여부.

정제 정리

질의

1. 재개발·재건축계획 수립, 인허가업무 추진 및 기타 자문용역을 설계사무소에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2. 법인의 영업형태와 자격 등에 관한 두 번째 질의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축토업은 건축토법 제19조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사무”를 말합니다. 재개발·재건축계획 수립, 인허가업무 추진 및 기타 자문용역을 설계사무소에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질의2항은 다음 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질의해야 합니다.

· 건축사법상 법인의 영업형태가 적법한지와 그 근거

· 법인의 대표자가 건축사인지 여부

· 법인이 건축업무 주관관청에 등록, 허가, 인가 등을 받았는지 여부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토법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7부3049 심판결정
1998.04.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4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64 (<time datetime="1994-07-15">1994.07.15</time> 회신), "재개발계획 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7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726)
원 제목: 재개발 재건축계획수립 등을 설계사무소에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