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아파트에 3년 미거주해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466회신일 1994.09.1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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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9.15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완성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일46014-1977, 1993.07.13 회신문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지구 내 주택 소유자가 종전주택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아파트 완성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한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재개발지구내에서 신축ㆍ분양한 아파트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완성된 후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1977, 1993.07.1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977, 1993.07.13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로 분양받아 완성된 아파트를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기존에 회신한 유사 내용의 질의회신문(재일46014-1977, 1993.07.13)을 참조합니다.

붙임: 재일46014-1977, 1993.07.1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46014-1977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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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66 (1994.09.15 회신), "재개발 아파트에 3년 미거주해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1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126)
원 제목: 재개발 분양받아 완성된 후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