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한 공장에 생산공정을 추가하면 감면되나?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던 내국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했다. 이전 후 대도시 공장을 임대하다가 2년 내 양도하고, 지방 공장에는 생산공정을 추가했다.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대도시 공장을 임대하다 2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속 가동한 공장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1.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에 규정한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대도시 공장을 임대하다 2년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속 가동한 공장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2. 이경우 이전후 공장의 사업이 이전전 공장의 사업과 다른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생산공정을 추가하는 것은 사업의 변경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생산공정을 추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에 규정한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대도시 공장을 임대하다 2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속 가동한 공장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

2. 이전 후 공장의 사업이 이전 전 공장의 사업과 다른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되나, 생산공정을 추가하는 것은 사업의 변경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82 (<time datetime="1994-09-17">1994.09.17</time> 회신), "이전한 공장에 생산공정을 추가하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