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요건 불이행 시 과점주주 모두 책임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12135-7469회신일 1994.09.17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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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제요건 불이행 시 과점주주 모두 책임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9.17

해당 사업연도의 과점주주인 A와 B 모두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법인이 면제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연도의 과점주주에게 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의 과점주주인 A와 B 모두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D법인이 면제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판단 근거로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D법인이 면제요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면제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연도의 과점주주는 A와 B이다.

질의요지

D법인이 면제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면제요건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연도의 과점주주인 A와 B 모두 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병설”이 타당함.

(병설)

D법인이 면제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면제요건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년도의 과접주주인 A와 B 모두 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면제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과점주주에게 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병설”이 타당함.

(병설)

D법인이 면제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면제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연도의 과점주주인 A와 B 모두 2차 납세의무가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12135-7469 (<time datetime="1994-09-17">1994.09.17</time> 회신), "면제요건 불이행 시 과점주주 모두 책임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0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039)
원 제목: 면제요건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연도의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