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 철재·목재 가설재의 내용년수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32회신일 1994.10.1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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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0.11

해당 가설재에는 기구 및 비품 중 기타의 내용년수를 적용한다.

구조물 양생에 쓰는 철재 또는 목재 가설재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물었다. 해당 가설재에는 기구 및 비품 중 기타의 내용년수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기계장치 이외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 및 산업설비공사에서 시멘트 등 구조물의 양생을 위해 철재 또는 목재로 된 가설재를 사용한다.

질의요지

건설 및 산업설비공사시 시멘트 등의 구조물 양생에 사용하는 철재 또는 목재로 된 가설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

6. 기구 및 비품 중 기타의 내용년수를 적용함

본문(원문)

건설 및 산업설비공사시 시멘트 등의 구조물 양생에 사용하는 철재 또는 목재로 된 가설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 6, 기구 및 비품. (11)전게 이외의 것 전게의 구분에 의하지 아니하는 것 중 “기타”의 내용년수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 및 산업설비공사에서 구조물 양생에 사용하는 철재 또는 목재 가설재의 감가상각 내용년수.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32 (<time datetime="1994-10-11">1994.10.11</time> 회신), "공사용 철재·목재 가설재의 내용년수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4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441)
원 제목: 건설 및 산업설비 공사시 철재 또는 목재틀의 감가상각 내용년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