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1
재건축 완공 뒤 산 주택도 대체주택인가?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신축주택 완공 뒤 취득한 주택이 대체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이 끝난 후 취득한 주택은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는 1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 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52
양수한 임대주택의 절반 임대 기산일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 포괄 양수 후 자진말소한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1/2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전 소유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2.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 양수 후 자진말소한 임대주택의 절반 임대 시점 산정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일부터 기산한다. 등록 이후 임대가 시작된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53
자동말소 주택 선양도 시 보유기간은?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을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 2022.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할 때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의 기존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해당 사례의 구체적인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954
자동말소 주택 선양도 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을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 2022.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할 때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5의 사례5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보유기간 기산일이 적혀 있지 않다.
955
공고 전 산 분양권 주택은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2022.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사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을 물었다.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 취득 당시 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956
자동말소 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가 배제되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외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자동말소된 뒤, 2020.8.18.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여 임대기간을 미충족한 상태로 양도 시, 소득령§167의3①(2)각목 외 부분 단
양도소득세 - 2022.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고 임대기간 충족 전 양도하면 중과가 배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중과배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외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자동말소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957
배우자 증여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주택(A,B)을 보유하다가 1주택(A)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혼한 다음 남은 1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B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 2022.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이혼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남은 B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A주택 증여일부터 보유기간을 다시 기산하지 않는다.
958
청산금이 그대로면 입주권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조합원입주권을 재건축조합 탈퇴로 재건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래당사자간 매매가액(현금청산금)에 다툼이 있어 사업시행자가 매매가액을 공탁하고 소송이 진행되던 중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매매가액의 변동
양도소득세 - 2022.08.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권고결정에도 현금청산금이 변하지 않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입주권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2차 공탁일이며 일정 요건에서는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분양권이 없으면 비과세하되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한다.
959
귀국해 거주자가 되면 1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같은 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은 거주자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3년 이상 1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모든 비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귀국 후 거주자로 전환될 때 1세대1주택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환 시점에 3년 이상 1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했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이 요건을 갖춘 모든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960
2년 거주한 종전주택은 표2 공제를 받나?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1-부동산-7577, 2022.04.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 2022.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세대의 종전 주택에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상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2021년 1월 1일 이후 한 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961
임야와 거주지가 30km 이내면 사업용토지인가?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재산세과-606(2009.03.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 2022.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임야와 거주지의 직선거리가 30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기존해석사례 재산세과-606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2015.2.3.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거리 기준이 30킬로미터로 개정되었다.
962
거주주택 특례 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충족한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 선택 가능여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의 신고방법을 물었다. 거주주택이 특례 요건을 갖췄다면 원문에서 제시한 A방법으로 신고·납부한다. 거주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과세하고 임대주택은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기간분만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963
재건축된 감면대상기존주택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으로 신축된 이후 양도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후의 감면대상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범위내에서 감면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2.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재건축으로 신축주택이 된 뒤 양도할 때 감면 범위를 물었다. 감면대상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범위에서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제3항에 따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4
공고 전 청산금 계약은 중과배제 대상인가? 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청산금 지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수령 시 청산금 양도소득은 중과 배제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청산금 계약과 계약금 수령이 있는 재건축 조합원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청산금 상당 기존주택의 양도시기에 3주택을 보유했다면 시행령상 중과배제 대상에 해당한다. 공고 전 청산금 계약 체결과 계약금 수령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5
구분등기 상가 일괄양도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층별로 구분등기된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임대업에 사용하다 1동의 건물 전체를 일괄양도 시 양도차익은 각 호별로 계산하며, 이때 각 호별 건축에 따른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각 호별 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
양도소득세 - 2022.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층별로 구분등기된 집합상가 전체를 일괄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각 호별로 계산한다. 각 호별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이나 면적비율에 따른 안분계산으로 산정한다.
966
해외파견 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2’에 따른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파견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해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표2’에 따른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967
종전 증여 평가액을 주식 양도 시가로 쓰나? 특수관계인에게 주식 양도 시 ‘시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제5항에 따라 상증법 상 시가평가 규정을 준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 전 증여거래에서 인정된 평가액을 양도거래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증여거래에 관해 평가심의위원회가 시가로 인정한 가액은 해당 양도거래의 시가가 아니다. 증여거래에 대한 인정가액과 이후 양도거래의 시가는 별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68
신축주택에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거주자가 보유한 상가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정비조합에 제공되고,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2.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가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취득한 신축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와 공급계약이 이루어졌다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가가 재개발사업 정비조합에 제공되고 해당 절차를 거쳐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969
별거 중인 어머니만 모시면 동거봉양 특례가 되나? 부(父)와 별거중인 모(母)만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는 경우 소득령§155④의 동거봉양합가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별거 중인 모만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 합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는 주택을 보유한 부와 생계를 달리하면서 별도 주택을 보유한 모와 합가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970
특례주택 포함 3주택 중 한 채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가 3주택(소득법상 농어촌주택과 조특법상 미분양· 농어촌주택) 중 1주택 양도 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을 포함한 3주택 중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을 순차 취득한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대상은 시행령상 농어촌주택, 감면대상 미분양주택,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971
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의 취득가액은? 비상장주식 양도 시 주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BR/><BR/>
양도소득세 - 2022.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빙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하면 그날을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972
조합원 주택의 2주택 기간과 거주요건은? (질의1)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에 따름(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는 “1년”을 “2년”으로 적용)<BR/>(질의
양도소득세 - 2022.07.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원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과 신규주택 양도 시 거주요건을 물었다. 2022.5.10. 이후 종전주택 양도분은 1년인 허용기간을 2년으로 보며, 조합 가입·사업승인은 매매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원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만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973
기한 전 거주주택은 종전 비과세가 적용되나?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94(2020.06.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7.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년 2월 12일 전 취득한 거주주택 양도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기한 전 취득한 거주주택은 부칙에 따라 개정 전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74
비조정대상지역 취득 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22.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주택이 재개발되어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완공된 경우에도 같다.
975
잔금 전 명의변경한 분양권은 언제 취득하나?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이며,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에는 등기・등록・명의개서
양도소득세 - 2022.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잔금 청산 전에 명의를 변경한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다. 아파트 분양권은 등기·등록·명의개서를 요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976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과 등록요건은 무엇인가?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임대등록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을 적용받을 수 없고,「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 실제 임대개시한 날부터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2.07.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등록 시기, 자동말소 및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후 3개월이 지나 등록하면 제97조의5 대상이 아니며 자동말소 때는 8년 임대한 것으로 본다.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77
분양권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3년이 적용되나? 비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주택(A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신규 분양권(B분양권)의 지분 1/2을 같은 세
양도소득세 - 2022.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분양권 지분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을 묻는다. 제시된 경우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한다. 비조정대상지역 종전주택 보유 중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을 취득하고 같은 세대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다.
978
재건축으로 받은 건물은 양도에 해당하나? 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토지ㆍ건물을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건물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
양도소득세 - 2022.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건물이 환지인지 물었다. 재건축한 건물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979
동거봉양 합가 후 분양권 취득 시 비과세되나?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로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제155조제4항, 제156조의3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취득·양도기한을 지키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합가 전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0
2017년 8월 2일 전 계약 주택에 거주요건이 있나? (질의1)주택분양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2.07.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전 계약한 분양주택의 거주요건과 감면주택 보유 시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해당 분양주택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감면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분양권 계약과 계약금 지급이 기준일 전 이루어지고 감면주택이 특례 적용 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1
농어촌주택이 미등기여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 농어촌주택을 미등기하여도 양도하는 주택이 등기된 자산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99의4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2.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도하는 종전 주택이 등기된 자산이면 미등기 농어촌주택도 특례를 적용한다. 정해진 기간에 농어촌주택 한 채를 취득하고 등기 없이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82
협의매수 절차 없이 판 토지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양도소득세 - 2022.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협의매수 절차 없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983
거주주택 선양도 후 임대주택 멸실 시 특례가 적용되나? ’22.2.15. 전 거주주택을 선양도 후 장기임대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한 경우 ｢소득령(2022.2.15. 영 제32420호로 개정된 것)｣§155㉒(2)마목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장기임대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임대기간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본다. 장기임대주택이 임대기간 요건을 갖추기 전에 멸실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984
상속 입주권의 신축주택에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17.8.2. 이전에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에 기해 ’17.8.3. 이후 취득한 신축주택(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신축주택은 거주기간 제한을 받는다. 상속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고 관련 상속 특례에 해당하면 중과세율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85
지역주택조합 주택에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21.1.1. 전에 사업계획승인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고, 기존 1주택의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조합주택이 완공되어 동 조합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해당 조합주택(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 2022.06.2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이 2021.1.1. 전에 난 경우로서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대체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정비사업 주택 완성 후 이사·거주 및 양도기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986
통합법인 주식을 유증하면 이월과세가 추징되나? 중소기업 간의 통합 후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을 사후관리기간인 5년 이내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추징사유인 조특법§31⑦(2)의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2.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 주식을 유증할 때 이월과세 특례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 주식의 유증은 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내국인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87
두 평가액이 같으면 양도가액을 어떻게 보나요? 부담부 증여시 양도부분의 양도가액 산정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상증법§61⑤)과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평가특례규정(상증법§66)에 따른 평가액이 동일한 경우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임대료 환산가액과 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액이 같을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두 평가액이 동일하면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본다. 비교 대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임대료 기준 환산가액과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평가 특례의 평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988
상속 후 취득한 일반주택도 1세대 1주택이 되는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개시일 이후 일반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을 취득한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뒤 취득한 일반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최대지분자 등이 아니라면 공동상속주택을 보유주택에서 제외하여 일반주택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최대 상속지분자이거나 동률자 중 거주자 또는 최연장자이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89
2022년 5월 이후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2022.5.10.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2022년 5월 31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990
부담부증여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혼입합가로 2021.1.1. 현재 2주택(A․B)을 보유한 1세대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1주택(A)을 별도세대에게 부담부증여하여 부담부증여시 인계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득령 제155조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합가 후 한 주택을 부담부증여하고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남은 B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 A주택의 채무액 부분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1
임대주택 특례 후 남은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2.5.10. 이후 4주택(A,B,C,D) 보유세대가 2채(C,D)를 양도(과세)하여 일시적 2주택(A,B)이 된 상태에서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공건설임대주택 특례대상인 A주택을 양도하고 이후 남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6.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을 건설임대주택 특례로 양도한 뒤 신규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남은 B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B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A주택을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등 제시된 사실관계와 요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2
이월과세 비교 시 장기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배우자등 이월과세 비교과세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이월과세 적용 시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등 이월과세 비교과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이월과세 적용 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미적용 시 증여일부터 계산한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 1/2지분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93
상속·농어촌주택과 함께 보유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일반주택, 상속주택,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 - 2022.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및 농어촌주택을 각각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주택과 농어촌주택은 각각 해당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994
선착순 분양권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선착순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이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지정하고 당일날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일자
양도소득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2.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착순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분양권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이다. 동·호수를 지정하고 같은 날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날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995
대토보상권 현물출자 시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특법(2014.12.23. 개정 전) 77조의2①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거주자가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조특령73조⑤에 따라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2.06.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된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가액·취득가액과 적용세율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금액이고, 취득가액에서는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에는 해당 토지 등의 당초 과세기간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996
임대주택을 상가로 바꾸면 거주주택 보유기간은? 거주주택(A)의 보유기간은 당초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보유기간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거주주택 1채만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받는다.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997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권도 조합원입주권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의해 ’20.12.31. 이전에 취득한 입주권*은 ｢소득세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음<BR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6.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얻은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인지 묻는다. 본 건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개정 전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이 아니다. 해당 지위는 소규모주택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했다.
근거 법령·조문
998
소규모재건축구역의 1억원 이하 주택은 언제 중과되나?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이더라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조합설립인가일(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 주민합의체 구성의 신고일
양도소득세 - 2022.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의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이 언제부터 중과되는지 물었다. 소규모재건축사업 구역의 주택은 조합설립인가일 이후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이면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999
국외자산 양도소득은 누가 납세의무를 지나?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법상 납세의무는 소득법§118의2에 따른 거주자에게 있으며,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0
승계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와 2주택 기간은?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에 따름(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는 “1년”을 “2년”으로 적용)
양도소득세 - 2022.06.0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은 종전 1년을 2년으로 본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