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1
물류비용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나요? 물류센터에 입고된 상품을 각 지점에 물류배송을 대행하고 운반용역 등 물류비용을 외주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당해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실지 귀속이 명백하게 구분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9.10.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주업체에 지급한 물류비용의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 귀속분은 전액 공제하고 면세사업 귀속분은 전액 불공제한다.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52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공급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완성품A를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완성품A를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10.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과 수입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있다. 국내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완성품을 사용하고 원재료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3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공급한 재화는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더라도 해당 재화가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그 국내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 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4
송전설비 이용권 상실 대가는 어떻게 처리하나? 발전사업자가 한전 소유의 송전접속설비를 전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료를 지급하였으나 한전이 합의 없이 공용송전망으로 전환함에 따라 전기위원회가 배타적 이용권 상실에 대한 대가를 한전이 지급하도록 재정결정한
부가가치세 - 2019.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송전접속설비의 배타적 이용권 상실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설비 임대용역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용료를 선납한 전용설비가 합의 없이 공용송전망으로 전환된 경우다.
955
확정수익 부족액 보전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숙박업자가 수탁자에게 숙박시설 운영을 위탁하고 수탁자로부터 매달 확정수익을 보장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매출액에서 운영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확정수익금에 미달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확정수익 보전금을 지급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시설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확정수익 보전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출액에서 수탁경비를 뺀 금액의 부족액을 보전한 금액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보전금은 용역 대가가 아닌 손실보전금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956
청약철회 가능한 온라인 재화의 공급시기는?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청약철회 할 수 있는 경우라도 다른 조건이나 기한의 약정이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인도일이며, 개별 약관에 따라 동의조건
부가가치세 - 2019.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약철회가 가능한 온라인 쇼핑몰 판매에서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별도 조건·기한이 없으면 인도일이고, 구매확정 등의 조건·기한을 약정했다면 판매가 확정되는 때이다. 약관상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자동으로 구매결정이 되는지에 따라 공급시기가 달라진다.
957
어린이 수영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체육시설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수영장업으로 신고를 한 사업자가 어린이수영조를 갖추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수상안전교육, 영법교육 등을 제공하면서 수영장 등 시설을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된 수영장에서 제공하는 어린이 수영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공급하고 시설을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어린이용 수영조를 갖추고 주무관청에 신고한 수영장에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8
간이과세 공인중개사가 부가가치세를 따로 받나?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령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19.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부가가치세를 수령할 수 있다. 중개보수와 별도 부가가치세의 합계가 법정 중개보수를 넘는지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결정한다.
959
2018년 1기에도 카드 세액공제 1천만원 한도가 적용되나? 2018.12.31. 이전에 확정신고 의무가 도래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는 구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단서 규정(연간 5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1기 부가가치세에 연간 1천만원의 개정 공제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2018년 1기에는 개정 한도를 적용할 수 없고 종전 연간 5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 시행 후 신고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60
2018년 1기에도 새 카드공제 한도가 적용되나? 2018.12.31. 이전에 확정신고 의무가 도래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는 구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단서 규정(연간 5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1기 부가가치세에 개정된 연간 1천만원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18.12.31. 이전에 확정신고 의무가 도래하면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규정은 2019.1.1. 시행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되므로 해당 기간에는 종전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61
수입대행업체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대외무역법에 의거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
부가가치세 - 2019.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대행업체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자기 책임 거래는 대가 합계액, 단순 대행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며 각 금액과 세액을 기재한다. 어느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962
수입대행업체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대외무역법에 의거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
부가가치세 - 2019.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대행업체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수입대행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재화 판매 시에는 재화의 공급가액과 세액을, 대행 시에는 수수료와 세액을 거래시기에 기재한다.
963
물류센터 사업권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물류센터 신축ㆍ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토지 매수인 지위를 포함한 사업권 일체를 매입하는 경우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해당 사업권 대가에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부가가치세 - 2019.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센터 신축·임대사업을 위한 사업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되 토지 관련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 권리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관련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964
업무시설을 소형 다가구주택으로 바꾸면 면세인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기존의 업무시설을 가구당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건설산업기본법 2019.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시설을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는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된 건설업자로부터 공급받는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할구청의 대수선 및 용도변경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5
제품 매입에 쓴 판촉 포인트는 에누리인가?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사전 약정을 체결하여 가맹점이 실시한 판촉행사 비용 중 가맹본부 부담분을 가맹점에 포인트로 적립하여 주고 향후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제품 매입시 해당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가맹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점이 제품 매입 때 사용한 판촉행사 정산 포인트가 에누리인지 물었다.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비용 분담과 정산방식을 사전 약정하고 가맹본부 부담분을 포인트로 적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66
게임대회 순위 상금도 용역 공급가액인가? 게임 개발회사가 게임대회를 개최하여 참가한 게임단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며 이와 별도로 순위에 따라 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금은 게임단이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9.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단에 참가대가와 별도로 지급하는 순위별 상금이 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상금은 게임단이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게임 홍보 대회의 참가계약에 따라 법인 게임단이 용역을 공급한다는 점이 전제다.
967
온라인 강의용 태블릿은 함께 팔아도 과세되는가?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 교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해당 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단말기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단말
부가가치세 - 2019.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강의나 전자출판물과 함께 공급하는 학습용 단말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역과 전자출판물은 면세되지만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단말기는 과세된다. 단말기를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더라도 독립적 활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968
공공실버주택 운영과 건설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공공실버주택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9.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실버주택 운영과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면제되며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면제된다. 공공실버주택이 주택법상 주택인지 여부는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9
반찬 소매업자는 카드매출 세액공제를 받는가? 개인사업자가 국, 찌개, 볶음, 반찬 등을 제조하여 주로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조리반찬류 소매업(G4721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세액공제를 받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사업이 조리반찬류 소매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업종인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70
모바일교환권 미사용 귀속액은 과세되나? 모바일교환권을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발행ㆍ판매하는 사업자가 모바일교환권을 구매한 고객이 유효기간 내 미사용하여 환불 요청시 미사용액의 일정금액을 자신에게 귀속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귀속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부가가치세 - 2019.09.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바일교환권 미사용 환불 때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일정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에게 귀속된 일정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교환권을 발행·판매하고 약관에 따라 일부를 환불하는 경우다.
971
교환사채 대상 주식 보관업무는 면세인가? 한국예탁결제원이 상법에 따른 교환사채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신탁 형태로 보관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
부가가치세 상법 시행령 2019.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예탁결제원의 교환사채 대상 주식 보관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을 신탁 형태로 보관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2호마목3)에 따른 업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72
무단점유 토지 배상금은 과세되는가? 무상지상권 설정기간이 만료 이후부터 임대차 개시 전까지 토지사용료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가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받는 경우로서 해당 배상금이 무단점유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부가가치세 국가배상법 2019.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권 만료 후 임대차 개시 전까지 받은 토지사용료 성격의 배상금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유상임대 합의 후의 사용료는 과세되지만 무단점유 손해배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어느 경우인지는 양 당사자의 구체적인 합의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73
집합건물 관리비와 주차료는 과세되나?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 및 주차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 관리하기 위해 받는 관리비 및 주차료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9.08.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입주업체의 관리비와 주차장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사업자가 받는 관리비·주차료와 관리단이 자기책임으로 받는 주차료는 과세된다. 관리단이 자치관리의 실제 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74
인허가 조건의 기부채납과 공사비는 어떻게 과세하나?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시설물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의 인허가 조건으로 한 기부채납의 과세와 공사비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대가 없는 기부채납은 면세되고 공공시설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75
인허가 조건 기부채납은 면세되나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시설물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허가 조건으로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 없는 기부채납은 면세되며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76
인허가 조건 기부채납은 면세되나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시설물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허가 조건으로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할 때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대가 없는 기부채납은 면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77
공동사업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갑)가 타사업자(을)와 스마트 SDA사업 공동추진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개발결과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조건으로 스마트 SDA사업을 수행하면서 갑이 을로부터 약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마트 표준설계인가 사업을 공동 추진하며 받은 분담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가 약정에 따라 받은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비용을 공동 부담하고 개발결과물을 공동 소유하는 조건이므로 공급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78
간편사업자의 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국내 과세사업자가 간편사업자로 등록한 외국법인으로부터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편사업자등록 외국법인이 발급한 영수증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 과세사업자가 부담한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의 페이스북 광고료를 지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79
미용대금을 분리결제하면 사업자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자유직업소득자가 미용실 운영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매출분리결제서비스에 가입하여 고객이 결제하는 대가가 각각 분리결제 되는 경우에도 고객이 결제하는 대가 전
부가가치세 - 2019.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용실 고객의 대금이 사업자와 미용사 몫으로 분리결제될 때 사업자의 공급가액을 묻는다. 사업자의 공급가액은 고객이 결제한 대가 전체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미용사가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른 대가를 받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980
비사업자의 신탁재산 매각에 부가세가 붙는가? 위탁자가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대출을 받아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거주하던 중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신탁회사가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위탁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인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채무불이행으로 매각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재산이 과세대상이 아니거나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아니면 신탁재산 공급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매각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1
숙박업 부동산의 매각 후 임차는 사업 양도인가? 숙박업자가 숙박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시점에 양수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여 숙박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9.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업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뒤 다시 임차해 숙박업을 계속할 때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 등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일에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종전 숙박업자가 계속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982
공동 공연의 입장료와 공연료는 누구의 과세표준인가? 공연관람객으로부터 받는 공연료 수입이 B사가 투자한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B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A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공연료는 B사가 제공하는 공연용역 대가이므로 A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8.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연을 공동 주최·주관하고 입장료와 공연료를 받을 때 A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입장료와 B사 지급 수수료는 A사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공연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A사가 티켓 판매·수납만 대행하고 공연용역은 B사가 관람객에게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83
계산서를 영세율세금계산서로 바꾸면 가산세인가?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확정신고 기한까지 당초 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19.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재화 공급 후 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바꾸어 발급해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에 따른다.
984
상가분양권 증여는 사업 양도인가? 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녀에게 상가분양권을 증여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자녀에게 상가분양권을 증여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부모와 자녀가 부동산임대업 등록을 하고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증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5
국제협력단 제공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제협력단에 제공하는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제공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8.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국제협력단에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제공되면 영세율, 국내에서 제공되면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대표사가 사업비를 받아 용역별로 배분하면 구성원은 대표사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86
임대 전 매매업 변경은 잔존재화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일 전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을 취득한 사업자가 사업개시 전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9.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개시 전에 부동산매매업으로 업종을 바꾸면 임대용 건물이 폐업시 잔존재화인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를 시작하지 못하고 업종을 변경한 경우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개시 전 등록 후 건물을 취득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조건이 전제된다.
987
위탁받은 조합 자금운용 용역도 면세되는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가 공동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하고,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 자금운용 업무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에게 위탁한 경우 해당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가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 2019.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가 제공하는 조합 자금운용 대행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금운용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 자금운용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인에게 위탁한 경우이다.
988
해지 후 계속 점유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임대인의 해지통보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 또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월 임대료를 공제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해지 이후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상 대가의 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연체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지 후에도 점유·사용과 보증금 공제가 계속되면 계약상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임차건물이 명도되지 않고 임대보증금도 반환되지 않은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9
위·수탁 사업의 위탁수수료가 부가세 공급가액인가? 공단이 지방자치단체와 어촌·어항재생사업 수행을 위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어촌·어항재생사업 업무를 대행하고 위탁수수료를포함한 총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위탁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촌·어항재생사업 위·수탁계약의 위탁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인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해당 위탁수수료는 공단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한다. 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계약상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비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90
기존 임차인에게 준 보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철거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며 기존에 해당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던 임차인에게 명도 협조 및 잔여임대기간에 대한 보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해당 보상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 2019.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 목적의 건물 취득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손실보상금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업용자산이나 영업권의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991
조미 염장액을 넣은 계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진공포장한 후 냉장공급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9.07.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넣고 진공포장한 계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닭의 비린내 제거와 유통기한 연장을 위해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사용한 경우이다.
992
기한 후 수정세금계산서에도 가산세가 붙나? 본건 리스거래에 대하여 당초 차량판매회사가 공급받는 자를 리스회사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이 경과된 후에 공급받는 자를 리스이용자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
부가가치세 여신전문금융업법 2019.07.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거래의 공급받는 자를 정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후 리스이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리스회사가 산 차량을 리스이용자에게 공급하고 차량판매회사가 직접 인도한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3
주식취득 금융자문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 확장목적으로 타법인 주식취득과 관련된 금융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수수료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 확장을 위한 타법인 주식취득 관련 금융자문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자문수수료를 지급하며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 확장을 통해 시장지배를 강화할 목적으로 받은 금융자문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4
주한미군 기지 오염정화 기술용역은 영세율인가? 주한미군 기지의 반환 전에 오염을 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가 한국환경공단에 환경오염정화사업을 위탁하고 국방부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로서 국내 건설사가 환경오염정화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영세율
부가가치세 - 2019.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 예정인 주한미군 기지의 환경오염정화 기술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국내 건설사가 한국환경공단에 제공하는 해당 기술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국방부가 사업을 위탁하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995
공급받는 자 수정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국유재산의 개발 및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공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가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별도로 등록한 국유사업자 명의로 공급받는 자를 수정하
부가가치세 - 2019.07.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재산 위탁개발 용역의 공급받는 자를 수정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총괄사업장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으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사가 업무 총괄 장소를 별도 등록하고 당초 공사 명의 세금계산서를 수정한 경우여야 한다.
996
장례식 음식에 딸린 용기와 음료도 면세인가?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1회용기, 음료, 주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음식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례식장 음식용역에 부수된 1회용기ㆍ음료ㆍ주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는 면세 음식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장례식장을 찾은 문상객에게 음식용역과 함께 거래 관행상 제공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97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어떤 부가가치세에 미치나? 수탁자가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은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2018.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에 따라 발생된 부가가치세등을 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과 관련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일정 요건에서 수탁자는 신탁재산으로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대상은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해 2018.1.1. 이후 공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998
회생채권 조기변제 할인금도 대손공제되나? 채무자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분할 변제하여야 할 채권을 조기변제하는 경우 조기변제에 따른 할인금은 채권자의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상 분할변제 채권을 조기변제하며 생긴 할인금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조기변제에 따른 할인금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년 분할채무를 조기에 변제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999
특약매입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 제조업자가 대리점주와 특약점 계약을 체결하여 대리점에 상품을 납품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판매되지 않는 제품은 반품받기로 한 경우로서 쟁점 거래를 매매거래로 보아 대리점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6.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약점 계약에 따른 상품 납품을 매매로 보아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품 인도 시점을 공급시기로 하고 대리점에서 받을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0
소유권이전조건부 용선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선박투자회사가 선박을 국내 용선사에 금융리스 방식으로 선체용선 하기로 하는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최종 용선료 지급시 선박의 소유권이 용선사에게 이전되는 등 거래의 실질이 선박의 장기할부판매에
부가가치세 - 2019.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계약의 용선료에 대한 과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거래의 실질이 선박의 장기할부판매이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선료를 2회 이상 분할하고 인도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1년 이상이면 각 용선료 약정일이 공급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