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가산세 검색 결과 2,54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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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 주민에게 준 피해보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채취 과정의 피해에 관해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의 피해보상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고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대상도 아니다. 다만 영수증 등 제반서류를 갖추어 해당 거래의 입증자료로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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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2 전부명령이 있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대금에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과 폐업 관련 처리를 물었다. 전부명령과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폐업 전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 후라면 폐업일에 발급한다. 미발급 시 가산세와 부가가치세가 추징되며, 실질 폐업일은 구체적인 거래상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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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 등록 건축사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언제부터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건축사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면세와 착오 발급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며 2003. 7. 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착오 발급 시 경정 통지 전 수정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급하고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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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소득세법상 사업자이면서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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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 운용리스료를 받으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료를 받을 때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리스이용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를 실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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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 양도자 미납 시 양수자에게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자가 거래징수 세액을 미납한 경우 양수자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수자가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 신고했다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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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 공제대상이 아닌 외국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묻는다. 그 결과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 납부했다면 가산세 부과대상이다. 법인세법 제76조 제3항에 따른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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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합계표를 안 내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 때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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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확정기간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하면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기간의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에 잘못 포함한 뒤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를 묻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된다.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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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 다음 과세기간에 신고한 매출의 가산세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당초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당초 공급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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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 실제 환급액이 없어도 가산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 전액 불공제로 실제 환급세액이 0원이 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실제 환급세액이 0원이 되어도 해당 가산세가 적용된다. 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을 초과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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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 감자·증자 누락 가산세는 각각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와 증자에 따른 주식 변동을 미제출하거나 누락한 경우 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자와 감자로 인한 변동상황을 각각 별도로 계산해 가산세를 적용한다. 사업연도 중 변동이 있는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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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 임의 발급한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도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용역 관련 계산서를 요구 없이 발급한 뒤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나 금융보험업자인 상대방의 요구 없이 계산서가 임의로 교부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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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 상가 임대사업을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임대용역의 사업자등록 장소와 미등록 시 처리를 물었다. 상가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하면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대가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세액 추징과 관련 가산세가 함께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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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 중도매인 거래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 중도매인에게 재화를 공급받고 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았다면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해 중도매인에게 재화를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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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 운용소득을 다시 수익용으로 쓰면 공익사용인가? 상속증여세-미확인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관계회사 대여금 등 수익용으로 쓴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그 금액에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가 출연재산을 사용·수익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나 정상 대가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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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 과세거래에 영세율로 발급하면 어떤 가산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거래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어떤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된다. 매출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해 제출한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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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 공통 지출의 증빙 미수취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 지출에 대한 증빙 수취대상과 가산세 범위를 물었다. 증빙 수취대상은 지출총액으로 판단하고 가산세는 구분경리 방식에 따라 전액 또는 수익사업 해당액에 적용한다. 시행규칙에 따라 수익사업에 속하면 전액, 그 밖에 구분경리하면 수익사업부문 해당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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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 수용토지의 양도시기와 미등기양도 여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토지의 양도시기, 미등기양도 여부와 소유권 분쟁 시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보며, 개인 사정으로 미등기한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이다. 귀속이 불분명하면 등기부상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되 판결로 변경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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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 공익목적 건물 신축비용도 사용금액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목적용 건물의 신축비용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의 신축비용은 사용금액에 포함된다. 출연재산은 3년 이내 사용해야 하며, 매각대금에는 별도의 사용비율과 기간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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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와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같은 과세기간 안에 교부받았다면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지만 별도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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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 위약금 기타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위약이나 해약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시기와 불이행 결과를 물었다.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에 지급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기한 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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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늦추면 가산세가 붙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약이나 해약으로 생긴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시기와 불이행 가산세를 물었다.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에 소득금액 지급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기한 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문에 인용된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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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 면세 관련 영세율 계산서 오기는 가산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관련 영세율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신고서 일부 란에서 빠뜨린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착오가 있었더라도 납부세액에 영향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기재했고 일반매입분에는 포함했으나 불공제 매입세액란에서 누락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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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 재산 가치 없는 사실상 도로는 영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사실상 도로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도로 외 용도로 쓸 수 없고 보상가액도 없어 재산 가치가 없으면 영으로 평가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며 무신고·무납부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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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 단말기를 다른 사업자가 써도 은행이 공급받는 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말기는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고 대가는 은행이 지급할 때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계약에 따라 임대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은행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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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 원천징수세액을 미납하거나 적게 내면 무엇을 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 내지 않거나 미달 납부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징수할 세액에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징수한다.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가산세액만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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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 내국신용장 개설 전 영세율 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개설 전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영세율과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공급 당시에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영세율로 발급했다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신용장이 예정신고기한 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0일 이내 개설되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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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를 지나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교부 과세기간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교부·신고한 과세기간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정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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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 주식 변동이 없으면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사업연도에 주식 변동이 없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설립 당시 주주명세서를 제출했고 주식 변동이 없다면 미제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결론은 최초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
983 폐업 잔존재화 처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과세와 실제 처분 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 의무를 물었다. 간주공급으로 과세된 잔존재화의 실제 처분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폐업 후 25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결정·경정될 수 있고, 결정 통지 전에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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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 3년 내 재양도 시 누구에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3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납세의무와 가산세를 물었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적용하고 수증자에게는 과세하지 않는다. 수증자 명의 세액은 환급하되 증여자가 실제 부담했다면 증여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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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 매출세금계산서를 매입합계표에 쓰면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잘못 기재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매출처별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와 매입처별 합계표 기재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잘못된 합계표에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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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 미환급세액을 누락 기재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을 신고서에 적지 않고 차감 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제 납부 시 미환급세액을 차감하여 납부기한 안에 납부했다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의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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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없지만 같은 과세기간 안에 받았다면 공제할 수 있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에게 원문이 정한 각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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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 경정청구서에 수정사항도 함께 신고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등의 청구서에 수정신고사항을 기재한 경우 별도 신고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가 가능하며 수정신고분에는 가산세를 적용한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 제출하면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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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 변동명세서를 분리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사업연도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여러 건으로 나누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명세서를 2건 이상으로 분리해 제출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미제출·변동상황 누락 또는 시행령에서 정한 불분명한 제출에 해당해야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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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 미등록사업장 매출을 등록 사업장에 합산 신고하면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등록 사업장에 합산 신고·납부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미등록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별도로 결정·징수해야 한다. 미등록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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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 본점이 지점 매출을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공급분을 본점이 신고한 뒤 경정청구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본점이 지점사업장의 공급분에 대해 경정청구하면 가산세를 적용한다. 지점이 공급했지만 본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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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 중소기업이 아니면 환급 추징 시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소급공제로 환급받은 법인이 중소기업이 아니어서 추징될 때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관련 환급세액 상당액을 추징당하는 경우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이 당초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환급세액을 추징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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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 조합의 공동판매 자료 미제출에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수수한 세금계산서 관련 자료를 신고·제출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 미신고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도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합원 관련 공급가액은 조합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수입금액제외란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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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에 교부·신고·납부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교부 과세기간에는 가산세가 적용되고 다음 과세기간에는 해당 신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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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에 발행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발행하지 않은 과세기간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납부한 과세기간에는 해당 규정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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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 수정 세금계산서 신고에 합계표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 세금계산서로 합계표를 작성해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당초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겨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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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 토지와 건물을 빼고 사업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포괄적 사업양도가 아니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거래분은 수정신고와 가산세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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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부족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 |||||
999 전자상거래 공급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전자상거래로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신용카드 결제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소비자에게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최종소비자 대상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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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비영리사업자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자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등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는 없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합계표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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