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피부미용 대가는 봉사료 원천징수 대상인가? 피부미용업(930205)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피부미용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원은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4.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부미용업 사업장에서 피부미용용역의 대가로 받은 금원이 봉사료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피부미용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원은 법에서 정한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봉사료는 법정 용역 제공자가 받고 공급가액과 구분해 적는 경우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지급명세서 면제에 필요한 제출기한은? 「소득세법」제164조제7항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제출해야 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4.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려면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 기한 내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3
임차권 반환금의 원천징수 금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과세대상 기타소득금액은 반환금 중 기납부한 분납금의 납부일 다음날부터 반납일까지 이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24.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해지 등으로 임차권을 반환할 때 받는 반환금의 원천징수대상 금액을 물었다. 과세대상 기타소득금액은 반환금 중 해당 이자의 100분의50이다. 이자는 기납부한 분납금의 납부일 다음날부터 반납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54
가맹점에 지급한 결제 포인트는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4조에 따라 의료보건 용역을 제공하거나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한하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4.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대행사 영업대행 회사가 결제 실적에 따라 가맹점에 지급한 포인트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법령이 정한 의료보건 용역이나 독립된 인적용역의 대가에 한한다. 인적용역은 개인이 물적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두 퇴직소득 정산 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는 기지급 퇴직소득의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 기간의 월수를 빼서 계산하는 것이며, 기지급 퇴직소득과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24.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을 합산해 세액정산할 때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근속연수는 두 퇴직소득의 근속연수 합계 월수에서 중복 기간의 월수를 빼서 계산한다. 각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퇴직소득 정산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는 기지급 퇴직소득의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 기간의 월수를 빼서 계산하는 것이며, 기지급 퇴직소득과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24.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을 합산해 세액정산할 때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적용 법령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57
협의회 근무자의 소득과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교회가 협의회를 대신하여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지 않는 한 교인들이 협의회에 지급한 헌금을 재원으로 교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한다면 협의회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4.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회 교회 업무 담당자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매월 일정액은 근로소득이며, 교회의 대리·위임이 없으면 협의회가 원천징수의무자이다. 원천징수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해고예고수당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지급받는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 - 202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에 따라 받는 해고예고수당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회답은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 제시된 참고 기준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22-0…2이다.
59
원천징수영수증 없이 퇴직소득 세액정산이 되나?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받고자 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48조 제1항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4.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퇴직소득 세액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세액정산을 받으려면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 대상은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이다.
근거 법령·조문
60
퇴직소득 정산 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는 기지급 퇴직소득의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 기간의 월수를 빼서 계산하는 것이며, 기지급 퇴직소득과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24.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적연금법상 퇴직일시금과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정산 시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계산방법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2023-원천-1422 등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퇴직 기관장의 성과급은 언제 귀속되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이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를 반환하여 이 문서의 질의·회답 원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 2024.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한 기관장의 성과평가가 다음 해 지급되는 경우의 귀속시기를 묻는 문서다. 질의·회답 원문이 제공되지 않아 귀속시기에 관한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에는 게시물이 없다.
62
퇴직소득 세액정산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는 기지급 퇴직소득의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 기간의 월수를 빼서 계산하는 것이며, 기지급 퇴직소득과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24.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의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퇴직소득의 근속연수 월수를 합산한 뒤 중복 기간의 월수를 빼서 계산한다. 각 근속연수는 동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계산하고 세액정산 대상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퇴직금 반환 후 재지급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쟁점 기납부 퇴직소득세액의 환급 대상 여부, 당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제출 필요 여부 등은 「소득세법」제1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 당초 해고의 취소 여부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라 작성한 화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4.05.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 화해로 기존 퇴직금을 반환하고 재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기납부 세액 환급과 신고서 수정 여부는 법정 요건과 화해조서 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환급은 관련 시행령을 따르고 원천징수 신고·납부는 원칙적으로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비거주자 이자소득도 소액이면 원천징수하지 않는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4.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소액부징수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는 「소득세법」 제126조제4항을 적용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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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주택임차 지원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복리후생적 급여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나, 소속 교직원이 주택의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24.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사택 또는 주택임차 자금 지원 이익에 대한 과세방법을 물었다. 법정 범위의 사택 제공 이익은 비과세지만 임차자금을 저리나 무상으로 받은 이익은 근로소득이다. 사택 제공과 주택 임차자금 제공을 구분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우리사주 인출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우리사주 조합원이 아닌 자가 인출하는 경우 인출주식에 대한 수입시기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시점임
원천징수 조세특례제한법 2024.05.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아닌 자의 우리사주 인출 시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방법 등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조합원 지위 상실 시점이며 인출금에 세율을 적용해 그때 원천징수한다. 퇴사 시점인 2022.12월 귀속으로 신고하고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퇴직세액을 정산하나?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의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24.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의 세액정산 요건을 물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퇴직소득 세액정산을 한다. 이미 받은 퇴직소득이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발생한 경우여야 한다.
68
연금계좌 인출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의 운용수익을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2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제20조의2 제1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연금수령으로 보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24.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수령 개시 후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때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연금수령은 3~5%, 연금외수령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1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연금수령 요건을 모두 갖추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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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된 채권 이자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내국법인(발행회사)이 발행한 채권의 발행 약정상 이자지급일을 특정하면서도 그 이자지급일 전에 발행회사의 통지로서 지급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음 이자지급일로 연기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원천징수 - 2024.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상 이자지급일 전에 다음 지급일로 이자 지급을 연기한 경우 원천징수 시기 등을 물었다. 발행회사는 다음 이자지급일에 지급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발행회사의 통지로 이자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이자지급일로 연기할 수 있는 약정이 전제된다.
70
채권 이자지급일을 미루면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발행회사)이 발행한 채권의 발행 약정상 이자지급일을 특정하면서도 그 이자지급일 전에 발행회사의 통지로서 지급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음 이자지급일로 연기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원천징수 - 2024.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상 채권 이자지급일을 통지로 연기한 경우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발행회사는 연기된 다음 이자지급일에 지급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지급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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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 사망 사원의 의제배당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합자회사 사원의 사망으로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의 경우 해당 사원이 퇴사(사망)한 날에 해당 사원을 원천납세의무자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4.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자회사 사원 사망으로 생긴 의제배당의 원천납세의무자와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합자회사는 사원이 퇴사한 날에 해당 사원을 원천납세의무자로 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 사망으로 퇴사하여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을 공탁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상여처분 사유의 회생절차 전 발생 시점은 언제인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해 소득세법 제155조의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적용시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 판단기준은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익금에 산입한 때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4.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지급금 관련 상여처분에서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익금에 산입한 때를 판단 기준으로 본다. 가지급금 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때를 기준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3
소급 인상 급여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나? 재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지연 가산세 없이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4.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 인상한 급여의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시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재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은 납부지연가산세 없이 납부한다. 납부기한은 급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74
어플 활동 포인트를 현금화하면 어떤 소득인가? 일반 소비자가 어플 내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지급받는 포인트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이며,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지급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보험 설계사 등이 본인의 사업활동과 관련되어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4.0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플 활동으로 적립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인출할 때 과세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일반 소비자의 포인트는 기타소득이며, 사업활동 관련 포인트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지급사유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대상 소득의 범위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이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를 반환하여 이 문서의 질의·회답 원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 2024.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질의·회답 원문이 제공되지 않아 구체적인 결론은 확인할 수 없다. 공식 목록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상세 화면에는 등록된 게시물이 없다고 나온다.
76
소송으로 받은 급여·위약금은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급여 또는 퇴직금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는 것이고, 계약의 위약ㆍ해약 등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 2024.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퇴직금 청구소송이나 계약 위약·해약으로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급여·퇴직금 청구액은 사실에 따라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이고, 위약·해약 지급액은 기타소득이다.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소득을 구분하고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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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오류를 고치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4.0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서 과다 신고한 총급여를 수정할 때 세액 환급과 제출 절차를 물었다. 지급명세서와 원천세를 수정하면 재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납부 또는 추가환급이 발생할 수 있다. 과다 신고한 세액은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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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만료자금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면 과세되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후 이를 인출하는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의 운용수익은 과세 대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24.02.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료 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뒤 인출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과세되고,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요건을 갖춘 연금수령은 3~5%, 연금외수령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1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반환된 보험설계사 금원은 지급자가 원천세를 수정신고하나?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4.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설계사가 받은 금원을 전액 반환한 경우 지급자의 원천세 수정신고 의무를 물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보험모집수당 환수금은 환수금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주식매수선택권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해당 임직원은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로써,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4.02.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회사가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행사로 발생한 근로소득은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한다. 복수 근로소득을 정해진 절차로 합산하면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개별 근로계약도 퇴직소득 정산 대상인가요? 개별 근로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03조 제3항 및 제43조 제1항 각 호의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 해당하여 퇴직소득 세액정산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의 세부 내용, 조직변경 추진 관련 규정 등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24.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 근로계약이 퇴직소득 세액정산이 가능한 하나의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세액정산 대상인지는 근로계약서의 세부 내용과 조직변경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명예퇴직금 근속연수를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하려면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영수증을 제출하면 퇴직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나?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4.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시 세액정산과 근속연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받은 퇴직소득의 영수증을 제출하면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한다. 근속연수는 양쪽 근속연수 합산 월수에서 중복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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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투자기구 경유 국내펀드 분배금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국내펀드의 분배금이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설립된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23.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투자기구를 거쳐 내국법인에 귀속되는 국내펀드 분배금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을 소득자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 체결국에 설립되고 분배금이 내국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이다.
84
판결 위약금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며,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
원천징수 - 2023.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으로 확정된 위약금과 지연이자의 귀속연도·원천징수 시기·신고기한을 물었다. 판결 확정 관련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되며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한다. 확정 전 강제집행으로 지급되면 지급이 확정되는 날을 지급시기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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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후 받은 미지급급여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3.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계 취소로 복직한 근로자가 미지급급여의 지연이자를 받을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지연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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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소송 합의금은 근로소득인가 퇴직소득인가? 법인의 퇴직자가 법인에 대하여 급여 및 퇴직금의 지급청구소송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법인이 지급하는 합의금의 근로소득·퇴직소득 해당여부 등 소득구분 판단은 해당 소송기록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안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3.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퇴직금 청구소송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합의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해당 여부는 소송기록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임원 퇴직소득금액이 법정 계산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7
판결로 받은 임금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법원판결에 따라 재임용거부처분이 없었다면 재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지급하는 그 기간 동안의 임금상액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은 각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3.11.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임용거부 판결로 일시에 받는 임금상당액과 지연이자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를 물었다. 임금상당 손해배상액은 근로소득이고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으로 각각 원천징수한다. 임금의 귀속시기는 재직하지 못한 기간이며 지연이자는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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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퇴직소득 경정청구는 누가 할 수 있는가? 이연퇴직연금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연금계좌취급자 또는 납세의무자인 퇴직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23.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한 경우 경정청구권자와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퇴직근로자는 직접 경정청구할 수 있고 금융기관 관련 범위는 기존 해석을 참고한다. 개인형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면 퇴직연금사업자가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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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제출기한만 지키면 의료비가 인정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사유로 진단서작성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된 의료비영수증(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이라면 그 의료비의 지출일은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23.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단서 작성일부터 6개월 안에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인정되는 의료비의 지출기간을 물었다. 해당 사유로 기한 내 제출된 의료비영수증이라면 의료비 지출일을 고려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사유와 시행규칙상 의료비영수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불특정 다수 대회 상금에 경비 80%가 적용되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회의 상금은 필요경비 80% 인정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천징수 - 2023.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대회 상금에 필요경비 80%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러한 대회의 상금은 필요경비 80%가 인정된다. 해당 대회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기타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원천징수한다.
91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중 하나만 내면 가산세 대상인가? 소득세법 제81조의11제1항 및 5항, 동법 제1624조제7항 그리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3.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중 하나만 제출해도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에 열거된 소득세법 조항과 부칙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추가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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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와 숙박비도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용역의 제공대가에 포함되는 경우 과세대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인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3.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에 포함된 교통지원비와 숙박비 등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취재 관련 여비·숙박비는 사업소득에, 강연 관련 교통지원비는 기타소득에 포함된다. 명칭과 관계없이 용역 제공의 대가와 유사한 성질이면 소득에 포함해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소송 취하 조건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소득구분은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천징수 - 2023.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취하와 관련해 받은 합의금이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지급액의 소득 구분은 구체적 지급사유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소송 취하 조건의 금액은 사례금이지만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94
공무원 상여금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근로소득에는 상여금이 포함되며, 매월분의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3.09.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 급여의 상여금 포함 여부와 상여금 원천징수 및 경정청구 방법 등을 묻는 사안이다. 상여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지급대상기간에 따라 간이세액표를 적용하고 지급한 달에 원천징수한다. 지급대상기간 유무와 상여금 지급 횟수에 따라 계산기간이 달라지며 경정청구는 정해진 요건과 기간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5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 지정일은 언제인가? 연금계좌가입자 사망으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사망이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한 경우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23.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계좌가입자 사망 시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 지정일 판단을 물었다. 이 문서는 직접적인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966(’17.9.28.)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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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DC형 계좌의 일시금을 일괄 원천징수할 수 있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2곳 이상인 경우,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체 퇴직연금일시금에 대하여 합산한 후 원천징수하였다고 해서 그 이전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한 퇴직연금사업
원천징수 - 2023.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DC형 퇴직연금의 자산관리기관이 여러 곳일 때 마지막 기관이 일괄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마지막 기관의 합산 원천징수만으로 앞서 일시금을 지급한 기관의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각 퇴직연금사업자는 자신이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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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시 세액정산하나요?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3.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시 세액정산과 근속연수 계산 방법을 묻는다.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영수증을 제출하면 세액정산하며, 지급자가 영수증을 발급한다. 근속연수는 두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 기간의 월수를 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판결로 인정된 선택권 행사이익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23.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판결로 인정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는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한다. 행사이익의 귀속시기는 기존 사전답변인 법령해석과-2742에 따른다.
99
소 취하 합의금은 원천징수할 기타소득인가? 분쟁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필요경비 의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3.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쟁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소 취하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합의금은 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필요경비의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0
소득구분에 이의가 있으면 원천세를 수정신고하나? 국세기본법 제45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수정신고하여야하는 것이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소득구분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천징수 저작권법 2023.09.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자가 소득구분에 이의를 제기하면 원천세를 수정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상 사유가 발생하면 수정신고하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은 사실판단한다. 계속적ㆍ반복적 영리 활동의 대가인지 등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