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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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3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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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3주택 중 하나를 판 뒤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1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세대가 한 주택을 양도해 2주택이 된 뒤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두 번째 양도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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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묘소 보존 약정 위반 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11.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소 보존 약정을 어기고 부동산을 매매해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소송 판결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에서는 법령에 열거된 항목만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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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약정 위반 손해배상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11.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소 보존 약정을 어기고 부동산을 매매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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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미등기 농어촌주택도 과세특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6.10.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농어촌주택이 미등기라도 양도하는 다른 주택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정해진 기간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미등기 상태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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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감면주택과 함께 보유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6.10.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만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면대상 A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B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B주택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해당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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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보호예수 종료 주식을 양도하면 어떤 세율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10.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6년 전에 보호예수가 끝난 중소기업 주식을 대주주가 이후 양도할 때 세율을 묻는다. 2016.1.1. 이후 양도하면 개정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의 해당 세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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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혼인합가 후 새 주택을 사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10.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합가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이면서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 주택 하나를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한다. 일시적 2주택과 혼인합가 규정에 따라 해당 양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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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주택 없이 부수토지만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10.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중 부수토지만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만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한 1개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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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재건축 거주기간과 임대기간 미충족은 어떻게 처리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10.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재건축 시 거주기간 계산과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 양도에 대한 특례를 물었다. 거주기간은 멸실 전과 신축 후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하며, 요건 충족 전 양도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특례 적용 후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받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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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부동산개발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10.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필요경비 중 자본적지출액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 열거된 비용을 말한다. 개별 개발비용의 해당 여부는 관련증빙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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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접도구역 지정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10.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수용 후 남은 토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 전이나 후에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특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미지정 잔여 토지만으로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유에도 시행규칙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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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협의매수 토지의 기준시가와 비사업용 판정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9.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수용 토지의 환산취득가액상 양도 당시 기준시가와 비사업용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 산정 기준일의 개별공시지가로 기준시가를 산정하며, 일정 요건의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했다면 고시 전 협의매수된 경우에도 제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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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도로예정지 지정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6.09.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 산정을 물었다.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기간으로 본다. 그 기간을 제외하고 시행령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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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나대지의 입주권 취득일과 종전 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09.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가 입주권으로 변경된 때의 취득일과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를 묻는다. 입주권 취득일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며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종전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자가 그 주택 양도 전에 입주권을 취득해 1주택과 1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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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감면주택 재건축 후에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6.09.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신축주택도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의 분양가액이나 분양면적 등과 관계없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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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거주자와 처이모가 합가하면 1세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9.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가진 거주자와 처이모가 합가한 경우 1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거주자와 처이모는 1세대로 보지 않아 거주자의 세대가 국내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거주자 소유 주택의 양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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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9.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증여받았다면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양도 당시 일정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제외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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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멸실 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6.09.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양도세율을 물었다. 멸실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단기보유 토지에는 100분의40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4.1.1. 이후 양도하고 전체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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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관리신탁 등기는 토지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09.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건축을 위한 신탁등기나 공동사업체 현물출자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시행자에 대한 신탁등기는 양도가 아니지만 공동사업체에 대한 현물출자는 유상 양도로 본다. 현물출자의 양도 시기는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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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2016.09.27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 정리사업 관련 청산금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는 일정 취득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여야 한다. | |||||
73 지장물 보상금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09.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 영업과 관련해 합의서에 따라 받은 금액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자산양도 대가인지 영업손실보상금인지에 따라 양도소득 또는 사업소득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 지급사유와 조건, 사업현황, 약정내용 및 자산 평가내역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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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원인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2016.09.27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인무효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될 때 당초 소유권 변동을 양도로 보는지 물었다. 이 경우 당초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한다. | |||||
76 지분율 계산에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도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9.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의 지분율 계산에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와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보유주식수에 포함한다. 주주와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의 지분율 계산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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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소유권 소송 중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6.09.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소유권 소송이 계속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소송 계속 또는 법원의 사용금지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적용 대상은 토지 취득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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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농지에 8년 재촌하지 않으면 자경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6.09.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지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감면을 적용한다. 거주지는 농지 소재 시·군·구, 연접 지역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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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근무상 지방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6.09.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한 뒤 수도권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면 일반주택에 해당 특례가 적용된다. 서울 근무 거주자가 세대전원과 수도권 밖 주택으로 이전해 거주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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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재건축 청산금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9.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제공하고 받은 청산금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3년 미만 보유한 종전주택의 청산금에는 과세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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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이혼 전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9.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 내용의 이혼협의서를 작성한 뒤 법률상 이혼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후 이혼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 등은 상대방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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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영농조합법인도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을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6.09.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은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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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해외주식 양도가액은 언제 환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09.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주식 등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외화환산 기준일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각각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의 환율로 계산한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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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특수관계가 없으면 주식 양도 부당행위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09.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주식 양도에 양도소득 부당행위 계산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대상이 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범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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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직계존비속 간 주택 교환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9.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주택 교환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순서와 기간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실질적 양도 여부는 계약내용과 양도대금 지급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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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전환사채 매수선택권 양도는 양도소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09.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일부를 살 수 있는 매수선택권의 제3자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옵션계약에 따른 전환사채매수선택권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보유 전환사채 일부의 매수권을 부여하는 옵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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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성과연동 신고서 작성 수수료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09.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수수료가 필요경비인지 묻는 질의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결과에 따라 수수료가 정해지는 사례가 신고서 작성비용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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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상속주택의 거주기간은 피상속인 기간과 합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9.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양도할 때 장기임대주택 특례상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가진 1세대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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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비행안전 제6구역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9.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행안전 제6구역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비행안전 제6구역의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만 해당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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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도시계획 변경으로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09.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정당한 사유인지는 변경내용과 제한사유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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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공동상속주택 최대지분자의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9.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최대지분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최대지분자의 일반주택은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일시적 3주택 상황에서는 일반주택 취득 후 1년 및 새 주택 취득 후 3년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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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임야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8.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하며 소유한 임야를 상속받은 경우를 물었다. 거주지·거주기간 등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의 임야를 상속·증여받으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의 임야는 제외하되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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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해도 주택 소유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08.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부수토지만 소유한 사람을 주택 소유자로 보는지 물었다. 주택과 토지를 다른 세대가 각각 소유하면 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동일세대가 아닌 자의 분리 소유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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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감면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08.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과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감면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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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양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08.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자문 변호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변호사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열거한 비용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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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공동상속 소수지분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8.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가진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기준을 물었다. 최대지분자가 아니라면 공동상속주택을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고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의 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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