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강제징수비를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국세징수법｣제2조제1항제4호의 강제징수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6.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비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강제징수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국세징수법｣제2조제1항제4호의 강제징수비다.
52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지위도 분양권인가?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은 ‘주택이 준공되기 전’ 「주택법」 등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6.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공급계약으로 취득한 지위가 분양권인지 물었다. 준공 이후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분양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양권은 주택이 준공되기 전 공급계약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재건축 중 두 상속주택을 받으면 특례가 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A)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별도 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2개의 주택(B,C)을 상속받고 그 중 1개의 주택(B)을 먼저 양도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기간 중 두 주택을 상속받고 하나를 먼저 판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춰 나머지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별도 세대 피상속인에게서 두 주택을 상속받은 사실관계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54
상속주택과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1+1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2개의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을 과세로 양도한 후 1상속주택이 남은 경우, 상속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이 가능
양도소득세 - 2026.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1 입주권 상속 후 취득한 한 주택을 과세 양도한 뒤 거주주택을 팔 때 두 특례의 중첩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제시된 주택 보유 상태라면 거주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및 상속받은 한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55
리모델링으로 동·호수가 바뀌어도 특례가 적용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주택법｣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같은 법 제67조의‘권리변동계획’에 따라 동․호수가 변경되는 경우 해
양도소득세 - 2026.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주택의 동·호수가 리모델링으로 바뀐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양도 시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과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동·호수가 변경된 경우여야 한다.
56
비상장법인 주식의 대주주는 누구인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대주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에 따른 대주주인 것이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6.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과 관련한 대주주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소득 과세대상 규정의 대주주와 세율 규정상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는 서로 다른 시행령 조항을 따른다. 각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과 제167조의8 제1항 제2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7
주택 취득 전 지역 지정이 해제되면 거주해야 하나? 주택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경우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주택법 2026.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취득 후 주택 취득 전에 지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거주요건을 물었다.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거주요건 적용 여부는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비과세 요건 미충족 시 장특공 표2가 적용되나요?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를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6.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표2 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 적용에는 관련 규정상 1세대1주택 보유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59
농어촌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소득령§155⑦의 농어촌 상속주택와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중첩 적용가능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 상속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간을 충족하면 일반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일반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재개발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 기간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임차인이 퇴거하고 해당 사업 완료 후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직전･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으로 임차인이 퇴거한 경우 사업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임대기간 판정에서 사업 전후의 임대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사업 완료 후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이혼 전후 임대인이 달라도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여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기간 중 배우자의 지분을 증여받아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상태에서 협의이혼하고, 직전 임대차계약 종료 후 단독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
양도소득세 - 2026.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때와 이혼 후 단독명의 때 임대인이 다른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 요건을 충족한 당초 본인 지분에는 적용되지만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지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명의로 직전 계약을 맺은 뒤 지분 증여와 협의이혼을 거쳐 단독으로 새 계약을 맺고 양도한 경우다.
62
재개발주택 상속 후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피상속인이 재개발조합의 원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신축주택을 상속받아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의 양도소득세의 세율 계산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양도소득세 - 2026.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을 상속인이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교부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용일과 승인일 중 빠른 날이 기산일이다.
63
토지와 건물이 시차 수용되면 개정 배율을 적용하는가? 2025.11.28.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 개정 전후로 주택의 부수토지와 건물순으로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로서 시행령 개정 전 주택의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 개정 전후로 주택 토지와 건물이 차례로 수용될 때 개정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정 시행령 전에 먼저 수용된 주택의 토지부분에는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물과 토지가 5년 이내 시차를 두고 수용되고 토지가 개정 전 먼저 수용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4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주택을 업무용으로 용도변경 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B오피스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6.04.0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에서 주거용을 거쳐 다시 업무용으로 바꾼 건물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건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한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을 비주거용으로 다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다 양도한 경우이다.
65
재개발로 임대등록이 말소되면 거주해야 하나? 거주자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19.12.16. 이전에 지자체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의무기간 중 해당 임대등록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철거된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 - 2026.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철거로 임대등록이 말소된 주택의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을 물었다.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했어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19년 12월 16일 이전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인 경우이다.
66
상장폐지 KDR 차손을 해외주식 차익과 합산하나? 증권예탁증권이 상장폐지된 이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일본 회사법에 따른 임의 매각 형태로 양도하는 경우 해당 해당 예탁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손익은 해외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손익과 합산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6.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폐지된 KDR의 양도차손과 해외주식 양도차익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본 회사법에 따른 임의 매각으로 발생한 KDR 손익은 해외주식 양도손익과 합산할 수 있다. 상장폐지 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임의재건축 주택은 종전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 이 적용되지 않은 임의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시 보유기간은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6.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의재건축한 신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에 종전주택 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건물부분의 보유기간은 재건축한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기산한다. 교부일 전에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이월과세 주택의 거주요건상 취득일은 언제인가?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판정 시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임
양도소득세 - 2026.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주택의 1세대1주택 거주요건 판정상 취득시기를 묻는다. 취득시기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은 날이다.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같은 영의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판정한다.
69
별거 배우자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는가? 거주자와 법률상 배우자는 가정불화로 별거 중이라도 같은 세대로 보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불화로 별거 중인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법률상 배우자는 별거 중이어도 같은 세대로 보아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상속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이 합산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0
양도일에 부모 세대와 합가하면 비과세되나?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에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 세대로 전입하여 양도일과 전입일이 같은 날인 경우 먼저 주택을 양도하고 전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일과 부모 세대 합가일이 같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묻는다. 같은 날이면 먼저 주택을 양도하고 그 후 세대합가한 것으로 본다. 이 순서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상속·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상속주택을 보유하는 중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령§154① 적용함
양도소득세 - 2026.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과 임대등록이 말소된 오피스텔을 보유하다 상속주택을 취득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를 물었다. 오피스텔의 임대등록 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한다. 거주주택에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했고 상속주택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경우이다.
72
세대별 화장실·취사시설이 없으면 주택인가?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6.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별 화장실과 취사시설이 없는 건물이 소득세법상 주택인지 묻는다. 주택은 각 세대 공간에 별도 출입문·화장실·취사시설을 갖추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다. 해당 건물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3
리모델링으로 동·호수가 바뀌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특법§99의2에 따른 신축주택이 리모델링으로 동․호수가 변경되는 경우 조특법§99의2② 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6.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동·호수가 변경될 때 과세특례가 유지되는지를 물었다. 리모델링 중이거나 완료 후 동·호수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된다. ｢주택법｣상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과 권리변동계획에 따른 변경이어야 한다.
74
2021년 전 조합 가입 후 새집을 사면 특례가 되나? 국내에 1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1.1.1. 전 지주택에 가입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후, C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
양도소득세 - 2026.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2021년 1월 1일 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를 물었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새 주택을 사고 그날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팔면 특례가 적용된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은 2021년 1월 1일 전이고 사업계획승인은 그 이후인 경우이다.
75
주택 취득 1년 안에 분양권을 사면 특례가 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나기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령§156의3②에 따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6
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이 달라도 비과세되는가? 장기어린이집의 대표자가 「영유아보육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고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실질적으로 해당 어린이집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양도소득세 영유아보육법 2026.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어린이집의 대표자와 원장이 다를 때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했다면 적용할 수 있다. 대표자가 인가와 고유번호를 받고 양도일 현재 실질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재건축 철거 예정 말소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는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된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의 1/2이상을 임대한 후 해당 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기 전 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된 사유로 말소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6.03.16 현행 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재건축 철거 예정 사유로 말소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임대의무기간의 절반 이상을 임대했더라도 재건축으로 멸실되기 전에 철거 예정 사유로 말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8
일시적 2주택과 동거봉양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하여 일시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C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동거봉양 합가로 3주택이 된 경우 특례의 중첩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가 전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C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A·B주택 보유 세대가 C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9
취득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직전계약인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기간이 개시되더라도 주택 취득(잔금 청산) 전에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매매계약 후 취득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임대기간이 주택 취득일부터 시작되더라도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수인이 취득 전에 임대인이 되어 임차인과 계약을 작성한 경우에 관한 기존 해석을 따랐다.
근거 법령·조문
80
다시 증여받은 상속지분도 공동상속주택인가?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모두 증여한 후 다시 증여받은 경우 해당 주택은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모두 증여했다가 다시 증여받은 주택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 주택은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모두 증여한 후 다시 증여받은 경우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81
일부 호실만 요건을 갖추면 상생임대 특례되나? 다가구주택의 일부 호실이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일부 호실만 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부 호실이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가구주택 양도 전체에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이라는 조건에서 판단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2
주택과 분양권 보유자가 혼인하면 특례가 되나? 1주택 보유자와 ’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이후에 분양권의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가 ‘혼인한 날‘에 ‘종전의 주택’과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
양도소득세 - 2026.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와 20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 보유자가 혼인한 경우 특례 적용을 물었다. 혼인한 날에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 취득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혼인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질의 사례에는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83
배당금과 상계한 추가분담금은 필요경비인가? 조합원에게 현금 배당할 금액이 조합원의 초과분담금등과 상계 처리된 경우 상계된 금액은 신축주택의 취득가액에 포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6.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현금배당액을 추가분담금 등과 상계한 금액이 주택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상계된 금액은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일반 분양소득 등에서 조합원에게 현금 배당할 금액이 초과분담금 등과 상계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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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공동상속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정상속분 등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6.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사례는 서면-2016-부동산-3995와 법규재산 2014-55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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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모친만 거주해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되나? 주택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甲)이 A주택에 직접 거주하지 않고 임차인(甲)의 모친만 A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특례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한 임차인은 살지 않고 그 모친만 거주한 주택이 상생임대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임차인의 모친만 거주한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 소유주가 해당 시행령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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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21일 전 취득한 가평 농어촌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25.3.21. 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는 가평군 읍·면소재 농어촌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의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6.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5년 3월 21일 전에 취득한 가평군 소재 주택에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시 해당 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다. 가평군 읍·면 소재 주택을 2025년 3월 21일 전에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 일반주택을 이후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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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분양권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이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동․호수 등을 지정하고 당일날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일자가 취득시기가 되는 것
양도소득세 - 2026.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착순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한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분양권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이다. 동·호수를 지정하고 당일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날이 취득시기가 된다.
88
배우자 사망 후 상속지분 양도도 동거봉양 특례인가?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와 1주택을 보유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가한 경우
- 합가일 이후 배우자의 사망으로 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상속으로 취득하고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
양도소득세 - 2026.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배우자 사망으로 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공동보유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거주자 부부와 배우자의 1주택 보유 직계존속이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여야 한다.
89
마이너스 옵션 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는가? 입주자가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사용승인일 이후 해당 주택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에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6.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이너스 옵션으로 공급받은 주택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사용승인일 이후 주택대금을 청산했다면 대금을 청산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을 제외하기로 선택한 주택에 관한 판단이다.
90
상속지분 경정으로 다수지분자가 되면 특례가 적용되나?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6.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경정등기로 다수지분자가 된 경우 상속주택 특례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는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판정하지만, 제시된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은 아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후 재협의 분할로 49% 지분이 50%가 되고 최연장자인 다수지분자가 된 경우이다.
91
월세 연체로 임대차가 끝나면 임대기간은?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4조의3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26.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월세 미납으로 상생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의 임대기간 계산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새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종전 기간과 합산한다.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해지하고 시행규칙상 요건을 갖춘 새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임대등록 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되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을 자진말소한 날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함
양도소득세 - 2026.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자진말소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등록 말소 이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B오피스텔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제1호에 따라 등록 말소된 경우여야 한다.
93
장기임대주택 보유자끼리 합가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을 보유한 자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소득령§155제4항 및 제2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부와 자의 동거봉양 합가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세대가 합가한 경우 해당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자와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4
선착순 분양권 취득일과 종전주택 특례는 어떻게 판단하나? (질의1) 선착순방법으로 취득하는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동․호수 등을 지정하고 당일날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일자가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질의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양도소득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6.01.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착순 분양권의 취득시기와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호수 지정일에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날이 취득일이며,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전에 분양권을 사면 특례가 없다.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5
도심공공주택사업 멸실도 임대기간 특례인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2항제2호마목에 따른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된 경우 임대기간 산정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으로 임대 중인 주택이 멸실된 경우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가 없으면 임대기간요건 미충족 시 정해진 금액을 2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
부담부증여 주택도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되나? 부담부증여로 취득하여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부담부증여로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을 갱신·재갱신하여 직전·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취득해 이월과세되는 주택에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승계한 계약을 갱신·재갱신해 요건을 충족하면 이월과세되어도 특례가 적용된다. 별도세대인 모에게 취득하고 직전·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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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전 거주기간도 장기보유공제에 포함되는가?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단서 표2에 적용하는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6.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 주택의 증여 전 거주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기간은 수증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별도세대 직계존속에게 주택을 증여받고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98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은 어느 날을 적용하는가? 재개발·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을 소득령§166②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로서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소득령§166③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은 관리처분계획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차익 계산에서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의 의미를 물었다. 기존 부동산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적용한다. 그 인가일 현재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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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혼인으로 세대원이 변경되는 경우 소득령§154①(1)의 거주기간은 혼인전에 거주한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 및 출생한 자녀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소득령§154①(1)에 해당하는 주택에 소득령§155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1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에 따른 세대원 변경 시 거주기간 계산과 주택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혼인 전후 거주기간을 통산하고, 해당 임대주택의 일시적 2주택 특례에는 1년 경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분양전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0
재건축 완료 후 대체주택에 살아도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B)에 거주하지 않고 재건축주택(A)이 완공된 후 A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대체주택(B)으로 이사한 후 대체주택의 1년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령§156의2⑤ 규정을
양도소득세 - 2025.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완료 후 대체주택에 이사해 1년을 거주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의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에는 대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는 점이 판단의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