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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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17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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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부당급여 신고 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산업재해보상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공단이 부당한 보험급여 등의 신고자에게 지급한 포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포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이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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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연금계좌 전액 이체 시 가입일은 언제로 보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계좌 간 이체 시 가입일과 연금수령연차 기산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이체받은 계좌를 기준으로 하되 새 계좌에 전액 이체하면 종전 계좌 기준도 가능하다.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는 연금수령연차를 6년차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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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운용이익 인출이나 손실이 있어도 기부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의 운용이익을 인출하거나 운용손실이 발생해도 신탁한 금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탁에 신탁한 금액은 쟁점기부금에 해당한다. 운용이익을 기부자인 위탁자가 인출하거나 신탁재산의 운용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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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신탁소득을 지급하지 않아도 수익자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된 신탁재산 소득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귀속자를 물었다. 실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신탁재산 소득은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2조의3에 따라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에게 귀속시킨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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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변호사의 자문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가 받은 자문용역 대가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중 무엇으로 구분하는지 묻는다. 고용관계, 독립적이고 계속적인 제공 여부, 일시적 제공 여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계약과 용역 제공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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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법정 고용승계 시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가? 소득세재외동포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법인의 직원과 퇴직급여를 다른 기관이 승계하면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재외동포협력센터의 법정 고용승계는 해당 사유에 해당하며 퇴직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재외동포기본법 부칙에 따라 재외동포재단 소속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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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인적용역 대가를 뒤늦게 받으면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지급하기로 한 인적용역 대가 일부를 사후 일시에 받은 경우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각 날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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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창업경진대회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진흥원과 각 부처 산하기관이 지급하는 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창업진흥원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비과세된다. 그 밖의 기관이 지급한 상금이 같은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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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판결상 배상금과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배상 소송 판결로 받은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여부를 물었다. 불법행위 배상금은 해당 기타소득이 아니나, 계약 위약·해약에 따른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다. 배상금의 원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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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요양 사유 중도인출에서 퇴직도 휴직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양 사유로 연금계좌 중도인출 한도를 계산할 때 퇴직이 휴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의 휴직에는 퇴직한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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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채용 합격축하금은 사례금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용포탈을 통해 채용된 구직자에게 지급한 합격축하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금전은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약정 동기와 경위, 금전의 성격, 지급사유와 조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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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약관 변경으로 늘어난 해약환급금은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 전 환매요구권 행사 때 약관 변경으로 늘어난 해약환급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약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뺀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개정 전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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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전적 근로계약도 같은 하나의 계약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세액 정산에서 전적에 따른 근로계약도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근로계약이 시행령상 사유로 체결된 계약인지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전적 경위와 근로계약 관계를 바탕으로 사실판단할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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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저작권 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저작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재산권자가 위원회에서 받는 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은 기타소득이고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를 지지만, 계속적·반복적 활동의 대가이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영리 목적과 자기 계산·책임 등 종합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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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선원의 승선수당은 근로소득세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장과 해원이 받는 승선 관련 급여가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정 적용 제외자를 빼고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은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귀가여비 등의 승선수당 해당 여부는 내부규정과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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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상속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추가 배분된 피상속인의 직무발명보상금이 상속인의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보상금 중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은 부분은 상속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상속개시 후 추가 배분이 결정되어 상속인에게 지급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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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임원 퇴직연금 운용수익도 퇴직소득 한도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 지급받는 금액의 임원 퇴직소득 적용 범위를 물었다. 사용자부담금과 그 운용수익은 퇴직소득이며 한도 초과액은 근로소득이다. 2013년 1월 1일 이전 가입자부담금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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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퇴직금과 위로금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산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세액 계산에 쓰는 근속연수 산정 방법을 물었다. 근로 제공 시작일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 다음 날부터 퇴직일까지 계산한다. 퇴직급여 산정 때 고려되지 않은 근로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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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회사의 출산격려금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소속 근로자에게 일시 지급하는 출산격려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출산격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근로소득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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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배우자 명의 주택대출 이자를 근로자가 공제받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 없는 본인 명의의 공동주택 차입금 이자를 근로소득 있는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해당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차입금 명의와 세대주를 본인으로 변경한 경우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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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국민연금 추납보험료는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 추납분의 연말정산 공제 여부와 공제금액을 묻는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추납보험료는 납부 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한다. 1999년 추납분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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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등록 대안교육기관 교육비도 세액공제되나? 소득세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 내용이다. 그 교육비는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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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주거 임대 후 파는 오피스텔도 매매차익 예정신고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매매할 때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 대상인지를 묻는다.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므로 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64조제1항과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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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기본보험료 증액 시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보험의 추가납입과 기본보험료 증액 시 보험차익 과세 기준을 물었다.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추가납입보험료를 고려하고, 1배 초과 증액 시 변경일을 최초납입일로 본다. 다른 계약내용도 변경되면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계약의 동일성과 적용 법령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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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액을 총수입금액에 넣는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세액 감면액이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감면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감면받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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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재고용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발명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같은 사용자와 다시 근로관계를 맺고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재직 중의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을 재고용 상태에서 지급받은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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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공동명의 차량도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차량을 운전하는 종업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부 공동명의가 아닌 공동명의 차량에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차량은 종업원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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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퇴직연금에서 받은 성과급 적립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급 적립방식 변경 후 퇴직연금계좌에서 받는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용자부담금에 기초해 현실적인 퇴직으로 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법정 계산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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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외국정부의 신고 포상금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포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를 묻는다.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규 준수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신고 또는 고발의 대가로 받은 포상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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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외화로 받은 국외 거래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입금증명서를 붙여 신고한 거래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인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증명서를 붙여 과세표준 신고한 거래는 의무발급대상이 아니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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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재외공관 주거보조비는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주거보조비 등 국외근로 보수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근로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와 정해진 주거보조비·수당·보험료·의료비는 비과세소득이다. 주거보조비는 재외공관별 상한액 범위 내여야 하고 나머지 항목도 외교부 고시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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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수당은 언제 귀속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수입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가 수입시기다. 당해 연도 12월에 연차수당이 확정되어 지급되면 당해 연도가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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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형식상 퇴사 후 재취업해도 소득세가 감면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에서 형식상 퇴사한 뒤 같은 업체에 재취업한 경우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계속 근무하면서 형식상 퇴사 후 재취업했다면 감면이 배제된다. 계약기간 연장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질의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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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연금계좌 미공제액의 전환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미공제 납입액을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 전환하는 특례의 적용시점을 묻는다.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전환을 신청하면 신청일에 다시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본다. 특례는 2014.5.1. 이후 초과납입액이 아니라 그날 이후 전환을 신청한 금액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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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부부 공동명의 임차차량 보조금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로 임차한 차량의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각자 직접 운전해 업무에 이용하고 지급기준에 따라 받으면 회사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실제여비 대신 지급받아야 하며 소득세법상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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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어린이집을 거쳐 받은 근무환경개선비도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린이집을 통해 받은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가 비과세 소득인지 물었다.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급받는 근무환경개선비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면 어린이집을 거쳐 수령해도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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